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24(수) 총 7매(본문 2, 붙임 5)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김홍목, 사무관 전상억, 주무관 이경엽 ∙☎ (044)201-3351, 3343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이익진, 사무관 김지우, 주무관 김승욱 ∙☎ (044)201-3355, 3361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택 청약자격 중‘무주택세대주’요건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6일 공포․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며(이상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②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③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8.5.10 제정)」의 전신인「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8.18 제정)」부터 약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

* 국민주택등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의무

* 민영주택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②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③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 우선 배정

⇨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가능

④ 주택공급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

⇨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 044-201-3351, 3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안 세부 내용

1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청약자격으로 사용

* 국민주택등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의무

* 민영주택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 ‘무주택세대주’ 요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8.5.10 제정)」의 전신인「국민  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8.18 제정)」부터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

ㅇ (문제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취소 등 과도한 규제

-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한 등 국민불편 초래

□ 개선방안

ㅇ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2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ㅇ (문제점)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곤란

- 또한, 소속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

□ (개선방안)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9.1대책)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 (현행) 민영주택 우선분양 대상자 >
ㅇ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공급시, 시장 등은 주택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허용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을 20호(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ㅇ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0월중 개정안 제출, 9.1대책)

* 시설 취득(건물의 신축·증개축·구입 등으로 토지매입은 제외) 금액 대비 공제율

(현행) 7% 공제 (지방 미분양주택은 10%)

(개선) 7%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

□ (기대효과)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

ㅇ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활성화

* ’16년까지 총 115개 기관, 3.7만명의 종사자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

3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시 1층 주택 우선배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

- 다만, 고령자(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ㅇ (문제점)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음

□ 개선방안

ㅇ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고령자(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

4		주택공급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 S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 공개*

* 금융결제원은 우리부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Apt2you에서 공개, LH․SH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공개

ㅇ (문제점)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 필요

□ (개선방안)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 SH)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 주요 과제별 담당부서 >

과 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국토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1층 주택 우선배정	국토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주택공급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	국토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고용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사무관(☏044-201-3355, 3361)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12월 26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ㅇ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는 이 규칙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