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6(목) 총 5매(본문 5)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김민태 ∙☎ (044)201-3317, 3321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기반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2014년 예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섯가지 테마로 묶어 순차적으로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일시	테마
1.13(월)	① 효율적 SOC투자
1.14(화)	②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1.15(수)	③ 국민안전기반 강화
1.16(목)	④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1.17(금)	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들어「4.1 대책」,「8.28 대책」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 →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4년) 66,781억원

□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ㅇ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직주 근접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한다.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14년) 38,370억원

□ 공공건설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약 5만호로서 ‘13년 (3만 7천호)보다 17% 확대할 계획으로,

ㅇ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약 2만 2천호, 공공임대주택 (5 ~ 20년임대 후 분양전환)은 약 2만 8천호를 준공할 예정이다.

□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 4천호로서 ‘13년(5만 6천호)보다 14% 확대된다.

ㅇ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하여 약 2만 4천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약 4만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 (’14년) 28,411억원

□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매입 또는 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한다.

ㅇ 이중 3천호는 대학생용으로 공급*하여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대학생 전세임대) 모집공고 등 일정

·1차(수시, 재·복학생) : 신청('14.1.14∼16), 당첨자 발표('14.2.11), 입주(2월∼)

·2차(정시, 편입생) : 신청('14.2.12∼13), 당첨자 발표('14.3.4), 입주(3월∼)

ㅇ 또한, 금년 1월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민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

-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 주택바우처를 도입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강화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개편 주거급여 시행】: (’14년) 296억원

□ 금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 ｢주거급여법｣ 국회 의결(‘13.12.31일)

ㅇ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도록 개편하여 주거비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 (지급대상) 73 → 97만 가구,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 → 11만원

-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ㅇ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토대로 한 새로운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예산 296억원으로 수급자 97만 가구의 임대료 수준 등에 대한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되며

- 7월부터 3개월간 기존수급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제도 개편으로 ‘14년 주거급여 예산(7,284억원*)은 ’13년(5,692억원) 대비 28% 증가했으며, 자가가구로 확대되는 ‘15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우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10월 본사업 예산부터 국토교통부로 이체․편성될 예정

【주택기금 저리 구입·전세자금 지원】: (’14년) 15조 7천억원

□ ‘1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6만호(17조 1천억원)에 저리 구입․전세자금이 지원되었으며, ’14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최대 약 24.5만호 (15조 7천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 ‘08～‘12년 연 평균 지원실적은 17만 9천호(6조 1천억원)

ㅇ 이중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연초에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만 5천호(9조) 지원하고, 작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호(2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무주택 서민(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해 저리 전세자금을 12만 5천호 (4조 7천억원) 지원한다.

국민 체감형 정책 강화

【주거환경개선】

□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14년 예산인 1,25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 예산추이(억원) : (’10) 120 → (’11) 500 → (’12) 850 → (’13) 1,800 → (’14) 1,250

□ 아울러,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500억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강화】

□ 민간위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5억)하였고,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10억 4700만원)하여, 입주민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자 여부를 판정받고, 소송 없이도 하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구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주택 공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등의 운영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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