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발전방안

검토 의견서

2013. 5. 23

철도산업 발전 검토위원회

1. 위원회 개요

가. 구성배경과 목적

▢ 정부에서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철도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04)에 따라 2015년 수서發 KTX 개통을 계기로 철도운영 경쟁도입을 추진 중

◯ 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신규 KTX 운영을 순수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민영화, 특혜 등 부정적 여론으로 정책추진 지연

▢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철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쟁요소의 도입 방안 검토

◯ 검토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쟁도입에 대해 찬성, 중도, 반대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여 토론

나.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검토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

◯ 철도전문가, 시민단체, 오피니언 리더 및 철도공사가 추천한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총 20명으로 구성

◯ 여러 전문가 중에는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기관 평가, 철도관련 세미나 및 포럼 등에서 찬반측 패널로 참여한 인사도 포함

◯ 위원명단

성명	소속 및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고성규	납세자연맹 부회장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대학원 원장
고승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오재인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상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교수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이종렬*)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 원장	임삼진	철도협회 부회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주인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배준호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주효진*)	꽃동네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서광석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교수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근율	철도기술연구원 소장	황시원	동양대학교 철도차량학과 교수
엄태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표시는 2차 전체회의('13.5.14) 후 사퇴의사 표명

◯ 위원장은 시장경제연구원 김인호 이사장을 추대

▢ 위원회는 크게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대안 검토

◯ 소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철도공사 등의 재무진단, 철도산업 여건, 발전모델 등 전체위원회 상정 안건을 사전에 심층 검토

- 이해관계자인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의 의견도 청취하여 철도산업 발전 방안 및 운영체계 개선안에 반영

◯  전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우리 철도여건에 맞는 발전모델과 발전전략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위원회 차원의 안 제시

◯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위원회 위원 일부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이 개최되어 철도산업 전반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2. 주요 논의 내용

◯ 우리 철도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정, 변화의 필요성 등 검토

◯ 철도개혁을 경험한 외국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검토한 후 철도산업 발전 모델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효과를 분석

- 발전 모델은 대체로 영국식 완전 경쟁형, 스웨덴식 부분 경쟁형, 독일식 지주회사형으로 유형화 가능

◯ 위원회에서는 우리 여건에 적합한 철도산업 발전 모델을 선정한 후 이에 부합한 철도산업발전 전략과 운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 간선․지선․광역 등 서비스 특성별로 차등화된 경쟁도입 방안

- 철도공사의 경우 서비스 특성과 가격구조가 상이한 기능들의 전문화와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개편 방안

◯ 철도부채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이에 걸맞는 철도공사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 회계전문기관(삼일회계)이 수행한 재무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

-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의 경영진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 청취(소위원회)

3. 주요 검토의견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철도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

◯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이 확보되면, 국민의 교통
편의성 증대 등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짐은 물론 재정의 절감, 일자리 창출 등 철도산업의 저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봄

▢ 철도운영 경쟁은 우리 교통 시장의 특성과 철도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건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

◯ 간선철도는 철도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철도공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부 노선에서 경쟁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절충할 필요가 있음

◯ 지선철도는 지역의 교통서비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만성적 적자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만큼 참여적 경쟁을 통해 안정된 철도서비스의 확보와 철도공사 경영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광역철도는 이미 수도권 등에서 다수의 민간 철도사업자가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으므로 경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철도공사 경영개선은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계적으로 독일식의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코레일은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모회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고

◯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위원회에서는 철도공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단계로 물류부문의 자회사 분리를 권고하였고, 이 경우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업을 위해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철도공사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임

◯ 이는, 현 단계에서 시급히 운영주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서발 노선이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며,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도 대체로 공감

◯ 운영회사 형태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방안과 경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

- 철도공사 참여범위는 경영권이 보장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으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 철도공사 외의 지분은 공적 기금보다는 일반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 수서발 고속철도 출자회사가 철도공사의 부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도 언급되었음

▢ 향후에 새롭게 개통되는 노선과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적자노선 일부에 대한 대안적 운영방식 도입도 필요함

◯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앞서 제기한 서비스별 특성을 감안한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가 공감

◯ 적자선에 대하여 ‘최소보조금 입찰제’를 통한 운영자 선정방안은 해외에서도 성과를 거둔 사례이므로 이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지방 거주자들의 철도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

4. 기타 사항

▢ 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한 주요 사항

◯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코레일의 경영부실에서 시작하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철도산업의 저변을 확충하고, 철도경영의 효율을 증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교통체계 내에서의 철도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하는 기본 목표를 설정한 후 이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접근이 필요함

◯ 성공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철도부문 적자 및 부채누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경영 실패적 측면과 정부 정책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철도종사자, 철도 노조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함

▢ 본 검토의 전제와 한계

◯ 본 위원회는 정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충실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음

◯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문요청에 대해 검토를 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활동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철도민간경쟁 도입이 중지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조속히 철도산업 정책방향을 제안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진행하였음

◯ 따라서 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의 기본구상을 제한적 시간 내에서 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