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6. 25(수)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김태복, 사무관 김석원, 주무관 남계원 ∙☎ (044)201-4021, 4026
보 도 일 시		2014년 6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안 준다

관리규정 개정…개조차 운송시장 진입 억제, 안전․질서 정상화

□ 앞으로는 구조․장치*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

* 구조변경 : 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 장치변경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ㅇ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하여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주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났다.

ㅇ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운송하는 선량한 건설기계업자의 영업활동을 저해시키는 원인이었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비정상>			<정상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건설현장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발생 *정당하게 운송하는 건설기계차주가 운송시장에서 도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하여불법 구조변경한 화물차가 건설자재 등를 운송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안전성 제고
	정상화 방안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 시장진입 제한(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량이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김석원 사무관, 남계원 주무관(☎ 044-201-4021, 40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