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30(화)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대중교통과	담 당 자	∙과장 박상열, 행정사무관 김건호 ∙☎ (044) 201-3826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3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시내버스 요금, “투명성 높아지고 원가 낮아지고”

산정기준‧회계처리기준 마련…전기‧수도료처럼 총괄원가 보상

□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은 시내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지자체가 요금원가 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지자체(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및 일부 지자체(경기․울산 등)의 경우 자체 기준 마련 운영 중

□ 그동안 인건비․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적자노선 증가 등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가 있었다.

ㅇ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어 업계의 인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요금 합동 T/F｣('12.12~'13.6)를 구성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 금번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국토교통부가 이미 시행 중인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ㅇ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전기․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적정원가 : 유류비, 인건비 등 영업비용 중심

** 적정투자보수 :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보수(적정이윤)

- 각 지자체의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능력,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회계처리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회계처리 시 필요한 계정과목 분류체계와 계상방식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시내버스요금 조정 시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건호 사무관(☎ 044-201-38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제정안-요약

구 분	산 정 방 식
□ 기본원칙
① 시내버스요금은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 보상 수준 ②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 ③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조정
□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①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지급이자 제외)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①-1 영업비용
인건비	실제임금수준, 임금전망 등 고려 산정
유류비	실제사용물량 × 실제 부담평균단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장부상 취득원가 기준 정액법
무형자산감가상각비	정액법(단, 영업권 제외)
복리후생비	법정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기타	물가변동요인 등 고려 산정
①-2 영업외손익
자산 관련	요금기저와 일관성을 고려 반영
자본조달 관련	이자비용․수익, 외환․파생상품 손익 제외
② 적정투자보수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②-1 요금기저	순가동설비자산액 + 무형자산액(영업권제외) + 운전자금
②-2 자기자본보수율	전체산업 자기자본순수익율 평균(운수업제외)
②-3 타인자본보수율	세후 타인자본보수율
□ 요금산정 : 사회적․지역적 환경을 고려 합리적으로 결정

참고2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안)-요약

순번	계정과목		계상 방식
1	재고자산	운송사업부문	연료, 잡유, 타이어 및 부속품 등
		부대사업부문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부재료 또는 기타의 재고자산
		정비사업	원재료, 부재료
2	유형자산	운송사업부문	운송차량, 차량운반구
		부대사업부문	기타유형자산
3	매출액	운송수입	운행형태별 구분 계상
		부대사업수익	유류판매수입, 정비수입 등
4	매출원가	운송원가	운송서비스 창출과 직접관련 비용
		부대사업 매출원가	부대수익과 관련된 매출원가
5	운송원가	인건비	운전기사, 정비원의 임금(월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법정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분담금 등 기타복리후생비 : 사업자의 복지정책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지출
		유류비	연료비, 잡유비
		감가상각비	차량감가상각비, 기타 감가상각비
		차량정비관리비	타이어비, 부속품비, 외주수립, 세차용역비
		기타운송원가	버스보험료, 매표수수료, 전산수수료, 도로통행료, 지급수수료 등
6	판매비와 관리비	운송원가 외 영업비용	적절한 계정과목의 명칭으로 세분

참고3		시내버스 일반 현황

□ (운영체계) 기본적으로 민영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6개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는 준공영제*를 시행

* 준공영제 : 노선․운행 방식은 지자체가 결정․지원하고, 민간사업자가 버스를 운영하는 시스템(공영제는 운영까지 지자체가 직영)

ㅇ (운행현황) 전국 7,253개 노선에 356개 사업자의 총 32,484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

ㅇ (재정지원) ’12년도 기준 재정지원은 총 1조 373억원* 규모

* 재원 : 지방비 8,821억원, 분권교부세 1,552억원

□ (요금현황) 행정구역 내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단일운임을, 시외 운행 및 타 교통수단과 환승 시에는 거리비례운임 적용

구 분		교통카드	현 금
전국	일반	800원~1,150원	950원~1,300원
	청소년	650원~910원	700원~1,000원
	어린이	290원~600원	300~600원

* 시내버스 일반형 기준

□ (요금조정절차) 업계의 요금인상 신청에 대해 시․도가 요금조정안을 마련하고, 시․도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운송원가 용역	⇒	요금조정 신청	⇒	시․도 검증 용역	⇒
버스조합		버스조합		시․도 자치단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요금 조정 시행
시․도 자치단체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