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28(금) 총 6매(본문3, 붙임3)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명운, 이승흥 사무관, 강지연 주무관 ∙☎ (044)201-3400, 3408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2(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13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보다 28만㎡ 줄어

- 소유면적은 2억 2,593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93만㎡(225.93㎢)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 4,42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13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5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112만㎡(4.9%), 정부․단체 51만㎡(0.2%) 순이다.

-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31만㎡(54.1%), 유럽 2,399만㎡(10.6%), 일본 1,702만㎡(7.5%), 중국 713만㎡(3.2%), 기타 국가 5,548만㎡(24.6%) 순이며,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38만㎡(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8만㎡(29.8%), 주거용 1,504만㎡(6.7%), 상업용 587만㎡(2.6%), 레저용 436만㎡(1.9%)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 3,910만㎡(17.3%), 전남 3,742만㎡(16.6%), 경북 3,639만㎡(16.1%), 충남 2,108만㎡(9.3%), 강원 1,925만㎡(8.5%)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9조 8,665억원(30.4%), 경기 6조 2,087억원(19.1%), 부산 2조 7,747억원(8.6%), 인천 2조 5,322억원(7.8%) 순임

□ 한편, 2013년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970만㎡를 취득하고 998만㎡를 처분하여 28만㎡(-0.13%)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892억원(0.28%)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위 필지당 면적이 크고 가격이 싼 임야, 농지 등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ㅇ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204만㎡, 순수외국법인이 75만㎡, 합작법인 35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342만㎡ 감소하였고,

- 국적별로는 중국 182만㎡, 유럽 41만㎡, 미국 25만㎡ 증가한 반면, 일본 215만㎡, 기타 국가 61만㎡ 감소하였다.

-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62만㎡, 주거용 33만㎡, 상업용지 5만㎡, 공장용지 5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33만㎡ 감소하였으며,

- 시도별로는 제주 116만㎡, 경북 95만㎡, 경기 57만㎡ 증가한 반면, 충남 93만㎡, 충북 86만㎡, 전남 66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별첨】총괄 및 유형별 소유 현황(‘13년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이승흥 사무관(☎ 044-201-34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3년말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총  괄》

ㅇ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 ’13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는 225,930천㎡, 금액으로는 32조 4,424억원(공시지가 기준), 필지수로는 91,056필지 임

<전년도 통계 비교>

구 분	’12년말	’13년말	전년도 대비 증감률
면적(천㎡)	226,213	225,930	-0.13%
금액(억원)	32조 3,532	32조 4,424	0.28%
필지수	85,581	91,056	6.40%

《유형별》

ㅇ 주체별

주 체 별	계	개 인			법 인			외국정부 단체 등
		소 계	외국국적 교포	순 수 외국인	소 계	합 작 법 인	순수외국 법인
면적(천㎡) (비율, %)	225,930 (100)	136,800 (60.5)	125,682 (55.6)	11,118 (4.9)	88,617 (39.3)	72,379 (32.1)	16,238 (7.2)	513 (0.2)
금액(억원) (비율, %)	324,424 (100)	125,644 (38.7)	105,159 (32.4)	20,485 (6.3)	189,470 (58.4)	145,640 (44.9)	43,830 (13.5)	9,310 (2.9)

ㅇ 국적별

국 적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아시아	그외국가
면적(천㎡) (비율, %)	225,930 (100)	122,313 (54.1)	23,993 (10.6)	17,015 (7.5)	7,129 (3.2)	11,392 (5.1)	44,088 (19.5)
금액(억원) (비율, %)	324,424 (100)	122,650 (37.8)	70,877 (21.8)	23,765 (7.3)	14,488 (4.5)	22,983 (7.1)	69,661 (21.5)

ㅇ 용도별

용 도 별	계	임야․농지등	공장용	주거용	상업용	레저용
면적(천㎡) (비율, %)	225,930 (100)	133,382 (59.0)	67,276 (29.8)	15,041 (6.7)	5,866 (2.6)	4,365 (1.9)
금액(억원) (비율, %)	324,424 (100)	48,005 (14.8)	99,657 (30.7)	81,009 (25.0)	91,581 (28.2)	4,172 (1.3)

ㅇ 시도별

시 도 명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면적(천㎡) (비율, %)	2,596 (1.2)	5,423 (2.4)	1,816 (0.8)	4,600 (2.0)	3,446 (1.5)	1,012 (0.4)	5,860 (2.6)	1,023 (0.5)
금액(억원) (비율, %)	98,665 (30.4)	27,747 (8.6)	6,452 (2.0)	25,322 (7.8)	4,013 (1.2)	4,504 (1.4)	10,125 (3.1)	387 (0.1)

시 도 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면적(천㎡) (비율, %)	39,096 (17.3)	19,253 (8.5)	12,097 (5.4)	21,078 (9.3)	6,651 (2.9)	37,421 (16.6)	36,389 (16.1)	17,198 (7.6)	10,971 (4.9)
금액(억원) (비율, %)	62,087 (19.1)	2,039 (0.6)	4,555 (1.4)	16,804 (5.2)	3,504 (1.1)	22,788 (7.0)	19,440 (6.0)	13,112 (4.1)	2,88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