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3년 7월 11일(목)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1.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2.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3.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4. 혁신도시 개발 촉진

2013. 7. 11.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경위 및 주요 골격	1

Ⅱ.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2

1.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3

2.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7

3. 입지규제 개선	15

4. 혁신도시 개발 촉진	26

Ⅲ. 세부 추진계획	30

Ⅰ. 추진 경위 및 주요 골격

(1) 추진 경위

□ 기업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5.1일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직후 2단계 대책 마련 착수

ㅇ 5월초부터 ｢투자 활성화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가동하여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과제를 발굴

(2) 2단계 대책의 주요 골격

□ 1단계 대책에 이어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속 지원(5개 과제)

□ 융‧복합, 기업 입지, 혁신도시 개발 등이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ㅇ 제품 Life-cycle 단계별로 융‧복합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12개 과제)

ㅇ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입지 분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18개 과제)

* 최근 기업들은 입지규제가 제일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인식(대한상의, ‘13.6)
: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입지 분야 규제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

ㅇ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해 혁신도시 개발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제‧제도를 개선(6개 과제)

Ⅱ.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목표	경기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
추진 방향	4대 중점 추진과제 (총 41개 과제)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5개 과제)		융복합 촉진 규제‧제도 개선 (12개 과제)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18개 과제)		혁신도시 개발 촉진 (6개 과제)
세부 추진 과제	▪기업도시 개발 지원 ▪지역특구 투자 지연 애로해소 ▪산단내 공장 증설 지원 등		▪융복합제품 Life-cycle 단계별 규제‧ 제도 개선 * 기획·개발 → 제품출시·인증 → 판로확보		▪입지규제 네거티브 전환 ▪시설 융복합 활성화 ▪개발계획 변경‧ 기준 등 현실화 ▪산지개발행위 제한 완화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
추진체계	투자 활성화 T/F (팀장: 기재부 1차관)

1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중점

ㅇ 제도개선 및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투자로 연결

(1) 기업도시 개발 지원

□ (현황) 2개의 기업 컨소시엄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나, 엄격한 대금지급 조건으로 애로

ㅇ 공공기관은 공유수면매립 면허권 감정평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90%는 이행지급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

- 기업이 이행지급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와 보증금의 15%*에 달하는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함

* 2개 컨소시엄의 이행지급보험 증권 발급 보증수수료로 약 230억원 소요

ㅇ 한 컨소시엄은 우선 1,000억원을 별단 예금으로 예치한 후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수받았으나, 과도한 현금 예치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 애로

ㅇ 또 다른 컨소시엄은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 면제를 요구하며 매립권 양수 계약 체결 지연

□ (추진방안)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지급보증 의무인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을 면제

ㅇ 대신에 계약금 20% 상향조정, 권리질권 설정 및 손해배상 등 사후 이행장치를 강화(면허권 양수‧양도 협약서 개정)

□ (기대효과) ‘16년까지 4천억원, ’17년 이후 1.1조원 투자효과

(2) 지역특화발전 특구 투자지연 애로 해소

□ (현황) “바이오산업 및 관광‧레저산업” 연계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에 자동차연구시설(주행시험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ㅇ 지역특구위원회*는 당초의 특구지정 목적, 지역적 특성(농업지역)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12.5월)

* 위원장 : 지경부장관, 정부위원 14명, 민간위원 7명 등 25명 이내
(‘13.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기청으로 이관, 위원장(중기청장) 변경)

ㅇ 기업은 사업 재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일부 변경 추진중

□ (추진방안) 해당 지자체가 자동차 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구계획 변경(안)을 마련‧신청하고, 주관부처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구위원회 상정(12월)

* ‘08.12월 지역특구 지정 이후 개발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 해당 지역에 자동차 부품관련 산업단지 조성(’13.5월)

□ (기대효과) 2~3년간 약 6천억원의 투자효과

(3)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치 지원

□ (현황) 기업들이 준공된 산단내 공장 주차장이나 공장지붕 등을 활용하여 판매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려 하나, 현행 법령(산입법)은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거치도록 의무화

ㅇ 경미한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없이 하위계획인 실시계획 변경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 태양광 발전시설 등은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ㅇ 주요 시설 변경이 아님에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 추진 불확실성 등의 애로 발생

□ (추진방안) 개발계획 변경 없이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미한 개발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ㅇ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없는 입지시설 대상에 대한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산업입지법‧시행령 개정)

- 대규모 면적변경 등 기반시설 영향 여부를 기준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계획 변경 면제

* 예)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이상 또는 10만㎡이상 변화를 가져오거나,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치업종 변경

ㅇ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이 아닌 실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

*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산단관리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 (기대효과) 1~2년간 약 5천억원의 투자효과

(4)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지원

□ (현황) 산단 입주기업들(7개)이 기존 공장에 연접하여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녹지 외에는 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

ㅇ 지자체는 녹지를 해제*하여 공장부지로 용도를 전환할 의사가 있으나,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

*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에서 정한 녹지비율(10~13%) 초과 부분에 한함

- 보존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를 위해 산단내 녹지에 대한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재평가

□ (추진방안) 중앙부처-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산단내 녹지지역 일부를 공장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장증설 지원 추진

ㅇ 우선 녹지해제 대상지역의 국토환경성평가 등급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녹지해제 후 공장부지로의 활용 추진

* 녹지 해제 및 공장부지로 용도전환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 → 광역단체장이 승인

ㅇ 관계부처-지자체-공장증설 희망 기업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 마련

□ (기대효과) 착공후 3년간 약 5조원 투자효과

(5) 준설토 처리방안 마련을 통한 공장 증설 지원

□ (현황) 기업이 해안 인근 지역에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공장 증설을 추진중('12.7~'14.6)

ㅇ 그러나, 원료 하역과 수출제품 선적을 위해 필요한 부두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 문제로 애로

□ (추진방안) 관계부처(산업부‧해수부)가 협업하여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연근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 강구

ㅇ 현장방문 등을 통한 3개월간의 실무 협의를 거쳐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 마련

→ 7월 중 부두건설 공사 착공 지원

ㅇ 인근지역 피해가 없도록 공장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애로 지속 해소

* 양식어업 피해 예방 및 연근해 환경오염 방지 등

□ (기대효과) 대규모 외국인합작 투자공장(총 2조원) 건설‧가동

2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개별산업 중심의 법․제도를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

ㅇ 융․복합 제품의 Life-cycle (기획․개발 → 제품출시․인증 → 판로확보 등) 단계별 규제 및 제도 개선

(1) 융합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방향

□ 범부처 융합규제애로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융합규제‧애로 실태조사*(’13.4～5월) 등을 통해 72건의 규제·애로 발굴

* ICT 융복합 저해 규제(20건)는 개선방안 기발표(7.8일 미래부) (☞ 참고2)

ㅇ 발굴된 과제중 41건은 금번 대책을 통해 해결

- 인증제도 정비, R&D 지원체계 마련 및 판로 확대 등은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통해 일괄 해결 추진

- 신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관련 사안은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애로 해소

* 단계적 심사를 병행 심사로 변경하여 심사기간 단축(15개월→12개월), 의료기기 심사시 Fast-track(1년→6개월) 적용 대상 확대(36%→50%이상)

ㅇ U-헬스,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파급효과가 크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 11건은 별도 대책을 마련

< 융합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 >

구 분	주요 내용	처리방향
기획․개발 (8건)	R&D 지원, 특허심사 체계 개편 등	생산에서 판매까지 제품 Life cycle별 대책 마련
출시․인증 (21건)	인증 요건 부재, 복수인증 등
판로확보 (8건)	높은 가격 등 초기 시장 진입 애로
인허가 관련 (4건)	허가 간소화, 진입 규제 완화 등	관련법령 제․개정
ICT산업 규제(20건)	인터넷 및 ICT 규제, 방송통신융합 등	관련법령 제․개정
U-헬스 (6건)	원격진료, 의료/건강정보 활용 제한등	시범사업후 입법 조치
지능형 교통시스템(5건)	신기술 승인절차, 운행 법규 등	국무조정실 부처협업과제

(2) 단계별 규제·애로 해소

( 기획·개발 단계 )

□ (현황) 현행 산업 지원체계(R&D‧인력 지원, 특허체계 등)가 개별 업종‧품목 중심으로 규정되어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저해

□ (개선방안)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 장려되도록 관련 법‧제도 체계를 개편

ㅇ (융합형 R&D지원 확대) 정부 R&D 융합기술 투자를 ‘13년(2조원)에서 ’17년까지 매년 정부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

* ‘12～’16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정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

- 부처 R&D사업 예산 조정·배분시 융합성과가 우수한 사업 우대

* R&D사업 중 우수한 융합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반영(‘14년)

- 변화한 융합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에 융합기술 분류 코드 추가(‘13.11월)

* 전부처 수요조사(7～8월) → 적합성 검토(9～10월) → 개정 코드 반영 (‘13.11월)

ㅇ (인문‧기술 융합 촉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를 확대(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3.11월)

* 연구전담요원의 경우, 각종 조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이 부여

- 정보서비스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분야에만 한정된 인정범위를 콘텐츠(영화제작, 광고, 출판), 부가통신 등의 분야로 확대

*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비이공계 자격인정 범위 점진적 확대

ㅇ (특허일괄심사제 도입) 복수의 특허와 관련된 융․복합 제품의 경우 현행 특허별 개별심사 방식이 아닌 원하는 시점에 일괄심사

* 출원별 심사착수시기 및 심사기간 불일치로 인한 제품 출시 지연 해소

* 세부운영방안 마련(9월) → 시범운영(12월) → 특허법 시행규칙 등 개정(’14.3월)

	< 적용 예시 : 스마트폰 >
․(현행) 전원기술(13개월), 입력장치기술(14개월), SW기술(16개월) 등 특허심사 대기 → (개선)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심사(평균 2개월 단축)

- 단일기술별로 편제된 특허심사조직을 융‧복합 심사조직으로 개편(‘13.9월)하고 심사처리기간도 단축(‘13년 13.3개월→’15년 10개월)

□ (기대효과) 선진국 대비 국내 융‧복합 기술 수준을 ‘13년 현재 75%에서 ’17년 90%까지 제고

( 제품 출시·인증 단계 )

□ (현황)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융합 제품 특성상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복수인증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

* 국내에는 법정인증 109개(안전 등 필수 의무인증 38개, 제품 신뢰도를 위한 임의인증 71개), 지자체인증 44개, 민간인증 81개 등 총 234개의 인증 존재

ㅇ 제품 허가 요건인 의무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 자체가 안되거나, 제품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임의인증을 받지 못해 성능․안전성 등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례 발생

** ‘08년 개발된 트럭지게차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승인규격 적용이 어려워 4년간 인증 지연

□ (개선방안)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인증 Fast Track 등을 통해 해결하고, 복수인증은 일괄 인증신청 등을 통해 간소화

ㅇ (인증 Fast Track) 개별법령에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업체 신청시 6개월내 적합성 인증*

*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합성 인증

* (절차) 인증신청→인증협의체 구성 및 인증기준 마련→시험검사 및 적합성인증→사후관리

- 업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융합인증애로지원센터 설치(기표원, ´13.8월) 및 융합인증협의회 개최(분기 1회)를 통해 융합인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시장수요 파악, 개선방안 논의)

	< 검토대상 제품(예시) >
◇ (내진용 복합소재 건축보강재) 기존 보강재에 비해 높은 강도와 기대 수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규격, 성능, 평가 등의 규정이 건축법령에 부재 ◇ (환경반응형 진단․감응소재) 불산 등 유해물질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소재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성능․신뢰성 인증규정 부재

ㅇ (선제적 인증기준) 시장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웰빙, 실버, 사회적 약자 등 3대 분야 30대 융합품목 개별 인증기준 제정

- 중소기업 실태조사(‘13.6~10월)를 통해 대상 품목 확정

* (‘13년 예정 품목) 스마트폰-TV 연동기기, 바이오 셔츠, 히팅장갑, 고령자 전자동보행기, 바이오 닥터, 보행분석 시스템, 광섬유 의류, 트리플 자전거

ㅇ (복수인증 간소화) 인증제도간 중복시험에 대한 상호인정을 의무화*하고, 복수인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환경부 등 5개 부처 9개 인증간 중복시험항목 시험성적서 상호인정(‘13.12)

- 인증제도의 사전 중복방지를 위해 법정인증 신설·확대시 국가표준심의회 심의, 인증일몰제 운영 등의 내용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반영(‘14년 개정)

ㅇ (인증경비 인정) 융․복합 제품 개발에 요구되는 인증 경비를 정부 R&D 간접비로 인정(국가R&D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13.9월)

□ (기대효과) 복수인증 상호인정으로 인증비용 15%(168→144만원), 소요기간 16%(56→50일) 경감, 인증 Fast Track으로 제품 개발 후 6개월 내 조기 사업화 가능

* 인증소요기간 단축에 따른 기업 생산일수 증가 및 인증비용 부담 경감 등으로 연간 약 1조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 판로확보 단계 )

□ (현황) 융․복합 제품은 기술력․상품성을 확보하더라도 높은 초기 판매가격 등으로 시장보급에 한계가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낮은 인지도,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최초 시장진입 애로

* 범용對융합제품 가격: 일반자전거 약 20만원 vs 전기자전거 약 150만원

□ (개선방안) 융․복합 선도 기업의 원활한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범부처 차원의 지원책 마련

ㅇ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중기청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3.12월)

* 공공기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선구매품목으로 구입

- 첨단 융합제품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용이하도록 요건 완화**(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 ‘13.8월)

*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공공기관은 경쟁입찰 과정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 구매 가능

** 품질‧기술심사시 기존 점수방식(평균70점 이상)에서 Pass or Fail 방식으로 전환 등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정) 산업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R&D, 금융, 판로개척 등에서 우대(’13.10월)

*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 선도기업 선정기준‧지원시책(산업부-중기청 협업과제) 마련(‘13.8월) → 선도기업 20개사 선정(‘13.10월) → 30개社 추가 선정(‘14년)

ㅇ (융합신제품 구매자 지원) 소비자의 융합 신제품 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융합제품에 대한 평판 제고 및 판매 촉진

* 융합신제품 구매지원 세부방안(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 수립(´13.10월) → 사업 공고(´14.1월) → 사업대상 선정(´14.3월)

- 선도 소비그룹* 대상 융합 신제품 사전체험 기회(품평회 등)를 제공하고, 피드백이 가능토록 품평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동호회, 파워블로거, 주부, 도․소매업자 등

□ (기대효과) 융합선도기업의 매출 증가 및 융합제품 공공구매 증가 등으로 약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 기대

< 향후 융복합 활성화 추진 방향 >

◇ 기업건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융합애로를 주기적으로 발굴(Bottom-up)

ㅇ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통해 융합기업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개선과제 도출

ㅇ ICT, 바이오산업 등 융합수요가 많은 분야의 경우 협회‧단체 및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발굴

◇ 주요 정책․법령상의 융합저해 규제를 발굴(Top-down)

ㅇ 정책융합성 평가를 통해 정책의 각 단계에서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융합친화적인 정책 촉진

* 평가모델 마련 및 사후적 시범평가 대상(예시:융복합이 활발한 로봇, 자동차분야 산업정책 등) 선정(‘13.8월) → 사후적 시범평가 실시(’13.10월) → 제도화 추진(‘14.3월～)

ㅇ 범부처 융복합 협력과제(예: 지능형 교통시스템) 수행시 사업제안 단계부터 사업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융복합 규제 발굴, 개선 병행

* 산업융합촉진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발굴된 사안은 범부처 차원에서 협업을 통해 해결

ㅇ U-health 등 파급효과가 크고 부처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기술/산업 결합형, 이종산업 결합형 등의 규제 해결을 위해 산업융합발전위원회(총리 주재, 산업융합촉진법)를 정기적으로 개최

- 인터넷산업 및 방송통신융합 규제의 경우 ICT 전략위원회(총리 주재, ICT 진흥특별법 ‘14.1월)를 분기별 개최하여 해결

* 융합규제개선추진단(산업부), 인터넷규제개선단(미래부)를 통해 실무협의

(참고 1) ICT 관련 융·복합 저해 규제 개선 추진현황 (미래부, 7.8일 기발표)

□ 추진경과

ㅇ ICT 유관 협회․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들의 실제 애로를 반영한 ‘손톱 밑 가시’ 규제 발굴(4~5월)

- 인터넷 활성화, 방통 융합, ICT+전통산업 간 접목‧확산의
3대 분야 과제 도출

ㅇ 도출된 과제 중 관계부처․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20개 우선 추진과제 선정(5~6월)

* 규제 해결에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검토과제는 별도 선정

□ 주요 내용

ㅇ (우선 추진과제) 현장 대기중이면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인터넷 규제 개선, 방통 융합 활성화 분야 20개 과제

구 분		주 요 내 용
분 야	세 분 류
인터넷 규제 개선	인터넷 신산업 장애규제 개선	사물간 인터넷 사업 진입규제 완화,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클라우드법 제정 등
	국내 인터넷의 개방성․자율성 제고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멀티 브라우징 이용환경 조성 등
	인터넷산업 고도화를 위한병목규제 개선	정보보호산업 진입규제 완화,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 등
방송-통신 융합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 인터넷 모바일 광고 활성화 등

ㅇ (중장기 검토과제) ICT+전통산업 간 접목* 관련 과제

* ICT+국토․교통, ICT+문화․엔터테인먼트, ICT+의료․보건, ICT+금융․상거래, ICT+에너지․환경 등

ㅇ (추진체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및 정부내 ‘ICT 전략위원회(위원장 총리)’ 중심으로 상시 발굴․해소

□ 향후 계획

ㅇ 업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기적 성과점검 추진

3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 네거티브 방식 도입, 개발사업의 변경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입지규제 경직성 개선 및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활성화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입지수요에 대응

② 시설 용도별 칸막이를 완화하여 시설 융․복합 활성화

③ 토지이용 촉진을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기준 등을 현실화

④ 산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행위별 과도한 제한을 완화

◇ 입지규제의 개선으로 난개발이나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

(1) 입지규제 네거티브 전환

①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 (현황)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Positive 방식)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ㅇ 산업의 분화, 융복합 등으로 새로운 입지수요가 발생하여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Negative)으로 전환*(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14.2월)

*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 절차(시의회 의결) 필요

ㅇ (대상지역) 판매, 업무, 공장, 숙박 등의 용도가 융복합되어 새로운 입지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

-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4개지역은 전국토의 약 12%)

*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일종으로서 장래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전국토의 약 11%)

ㅇ (규제수준) 과거 입지규제 완화시 난개발 초래 사례*를 감안하여 규제수준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94년 준농림지역(전국토의 약 27%)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나홀로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판매시설 등이 난립

- 다만, 3천㎡ 미만의 중소규모 판매시설(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입지를 허용

*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규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13.6월 국토계획법 개정)

< 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방식 전환 방안 예시 >

현 행(허용시설 열거)	개 정(금지시설 열거)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허용하는 지역) ․공장(공해 공장 제외)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종교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금지하는 지역) ․공해 공장 ․판매시설(3천㎡이상)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

□ (기대효과) 전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전환

ㅇ 네거티브 방식 전환에 따른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 우려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13.6월 국토계획법 개정), 경관심의** 시행('13.6월 경관법 개정) 등을 통해 대응

* 소규모 건축행위 등은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의 허가기준 충족시에만 허용

** 지자체가 정한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건축허가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의 형태·색채·배치 등이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사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조례가 허용하는 지역에서만 가능 → 특별히 조례가 금지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가능

- 또한, 반려동물화장시설* 등 새롭게 수요가 생겨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던 새로운 입지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

* 현재 반려동물화장시설의 건축허가가 어려워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무허가 화장장에서 처리

②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지원

□ (현황) 현행 건축법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세부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종 변경시 건축물 대장 변경 신고 등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소요

□ (개선방안)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포괄분류(이용형태 설명) 방식으로 변경하고 면적기준도 폐지(건축법 시행령 개정, '14.3월)

* 예) 휴게음식점(300㎡ 미만), 일반음식점 → 식품접객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등 → 체력단련시설

□ (기대효과) 다양한 형태의 근린 생활시설 창업이 촉진되고, 업종 변경시 건축물대장 신고 등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절차‧비용 감소

(2) 시설 융·복합 활성화

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 (현황) 도시지역내 지식, 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를 위한도시첨단산단*은 다양한 칸막이식 규제로 인해 산업 융복합 저해

* 도시내에서 지식, 문화, 정보 등 첨단산업의 용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규모(1만㎡ 이상) 산업단지(전국 11개 지정)

ㅇ 도시첨단산단내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등은 입주가 어려워 투자 저해

ㅇ 도시첨단산단을 다른 개발지구*에 중복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저렴한 용지 확보에 애로

*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도청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ㅇ 도시첨단산단 지정은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만 할 수 있어 국가적 용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곤란

□ (개선방안) 복합입지 촉진과 공급가격 인하 등을 위해 제도 개선  (산입법 개정, ‘14년)

ㅇ 도시첨단산단내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도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복합입지 공급확대

ㅇ 다른 개발사업지구(지원시설용지)도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을 허용하여 조성원가 수준으로 용지 공급가 인하

ㅇ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직접(미래부와 사전 협의) 지정권한 부여

□ (기대효과) 도시첨단산단에 다양한 시설 입주 및 토지 공급  가격 인하 가능

[사례(계획)] D신도시내 자족시설용지(테크노밸리, 문화 디자인밸리) 일부를 도시첨단산단 중복 지정*을 위한 시범지구로 선정 추진

* 산단총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광역, 기초)와 협의 후 지정

- 지구내 연구･벤처 시설 등이 입지하는 테크노밸리(1,554천㎡) 및 문화디자인 밸리(122천㎡)를 조성원가로 공급시 기업부담 약 3천억원 경감

② 유통업무시설에 금융시설 등 융복합 입지 지원

□ (현황)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의 부대시설에 금융․정보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지 않아 융복합에 필요한 시설 확충 곤란

* 물류단지･터미널, 농수산물시장, 화물적하시설 등

□ (개선방안) 유통업무시설의 부대시설 유형에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 포함(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13.8월)

□ (기대효과) 유통기업에 대한 사업서비스 활성화 및 거래비용 축소

[사례] K시내 공산품배송단지‧기계공구단지‧화물터미널‧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집적된 시설에 보험이나 정보처리 관련 부대시설 입지가 허용되지 않아 업체, 상인, 고객들이 겪고있는 업무상 불편 해소 가능

③ 복합용도 건축물 활성화

□ (현황) 현재 상업지역에 한하여 ｢주택 + 숙박시설(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등의 복합 건축이 허용

□ (개선방안) 상업지역 외에 준공업지역(구로구 등) 등까지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을 허용하고,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설치 제한도 완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4.3월)

* 주류판매업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예: 체육시설, 회의장 등) 허용

□ (기대효과) 대규모 고층 건축물의 입주수요 확보(사업성 제고)가 용이하여 건설투자의 촉진

[사례] P지자체는 상업지역 24.0㎢외에 준공업지역 14.9㎢(여의도 면적 5배)를 복합 고층 건축물 입지로 추가 활용 가능

(3)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등 현실화

( 개발계획의 변경요건 합리화 )

① 준공된 택지지구(신도시 등)의 계획 변경 제한기간 단축

□ (현황) 신도시와 일반택지는 준공후 장기간(신도시: 20년, 일반  택지: 10년) 개발계획의 변경이 금지되어, 타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개선방안) 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택지개발업무지침 개정, `13.10월)

□ (기대효과) 총 77개 지구(일반택지 72, 신도시 5)는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하여 용지매각 촉진, 편의시설(어린이집 등) 확충 등 가능

[사례] ‘10년에 준공된 Y시 H지구(214만㎡)는 준공 된지 3년이 경과했으나, 경기여건 변동 등으로 대규모 상업‧업무, 주택용지 등 미매각 발생(2,200억원 이상)

- 현재 ‘20년까지는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하나, 지침 개정으로 ’15년부터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타용도 개발 가능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 건축물, 기반시설 등 일정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

□ (현황) 계획 변경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입안,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1년이상 소요되는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하나

ㅇ 경미한 변경(변경면적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모두 거칠 필요 없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여 처리기간이 2개월로 단축

□ (개선방안) 경미한 변경의 면적 범위를 2배 확대(5% → 10%)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14.2월)

□ (기대효과) 전체 면적 대비 변경면적이 10% 미만인 경우까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어 기간단축(1년 → 2개월)에 따른금융․행정 비용 절감

[사례] Y시 P리조트사업(총사업비 1,800억원) 추진과정에서 면적 8%증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부담하였던 10개월 기간이 단축되고, 80억원의 비용 절감 가능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위면적 제한기준 완화

□ (현황)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을 20만㎡ 이상으로 규제

ㅇ 그러나, 존치필요성이 없더라도 20만㎡ 이하로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 (개선방안)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20만㎡ 이하 개발을 허용(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 '13.8월)

□ (기대효과) 시가지 인접지역 등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 확충 가능

[사례] N지자체는 시가지에 인접한 약 16만㎡ 개발제한구역을 실내 체육관, 보육원 부지 등으로 활용 가능

( 개발 절차․기준 개선 )

①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활성화

* 도서관, 유원지, 전신전화국, 학교, 공공청사 등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시설 종류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개발방식 모두 가능)

□ (현황) 기관이전 등 여건 변화로 더 이상 같은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제권자인 지자체가 특혜시비 등을 우려하여 소극적

□ (개선방안)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절차를 마련(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 ‘14년)

ㅇ 다만, 시설 해제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일정부분 환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등) 하여 특혜 문제 해소

□ (기대효과)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통해 부지 활용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유도

[사례] A회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타용도로 사용이 어려웠던  기존 전신전화국을 자회사나 주민편의시설 부지로 활용 가능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기준 조정

□ (현황)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지매입방식과 사업내용에 대해 일정 제한을 부과

ㅇ (부지매입) 전체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 수용방식만 허용되고 일정 부분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환지방식*은 불가능

* 금전 보상을 통한 토지매입 대신에 개발사업이후 조성된 토지를 원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방식

ㅇ (사업내용)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주택의 35%를 임대주택(이중 40%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성이 크게 저하*

* 장기임대주택 1호당(60㎡ 기준) 금융부채 77백만원 정도 부담 발생

□ (개선방안) 환지방식*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유형별 비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 '13.8월)

* 해제지역내 대지화된 토지(예: 대·공장용지·잡종지 등)에 한해 허용

□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사업성 제고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ㅇ 아직 착공되지 않은(설계중 또는 보류) ‘11개 개발사업(경기, 경남 등 총 630만㎡, 여의도의 2배 규모)’을 원활하게 추진 가능

[사례] C시 S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1년 GB해제 후 사업성 저하로 보류 중이었으나, 이번 개발기준 개선으로 임대주택비율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A시 재정부담 완화 가능

③ 적정 기부채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허가 조건으로 과도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설치를 요구하여 기업 투자 애로 및 사업 지연

□ (개선방안) 개발사업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기부채납(예 : 면적 대비 25% 이내)이 이루어지도록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13.12월)

□ (기대효과) 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

[사례] A사업자가 전체 부지면적의 54%(약 3,238억원)를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으나 가이드라인(25%)을 적용시 약 1,328억원 경감 가능

④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 면적규제 완화

□ (현황) 첨단산업 집적화를 위한 도시첨단산단*과 장치․기간산업 중심의 국가산단에 동일한 수준의 필지 최소면적 제한** 적용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입법 제2조제8호)

** 필지란 토지를 분할․매각하기 위한 구획으로, 소규모 필지 난립 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산단내 산업용지는 필지별 최소 1,650m2 이상으로 분할 의무화

ㅇ 이에 따라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도시첨단산단에  집적화하기 어려워, 첨단산업에 대한 소규모 입지 제공에 한계

□ (개선방안) 도시첨단산단의 필지 최소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소규모 입지 제공(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13.12월)

*  (현행) 1,650m2 → (개정) 900～1,650m2 범위 내 산단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면적

□ (기대효과) 소규모 첨단산업을 도시첨단산단 내 집적화하여 산단 내 생산유발 효과 기대*

* 도시첨단산단 내 100개사 추가 입주 시 3,500억원의 생산유발 기대 가능

[사례] 2,500m2의 산업용지는 2개로 분할․매각하는 것이 현재 불가(1개 기업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 시 첨단산업을 영위함에 따라 소규모 입지만이 필요한 기업도 활용 가능(2개 기업도 활용 가능)

(4) 산지(山地)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① 케이블카 입지 확대

□ (현황) 공원, 스키장 등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케이블카는 산정상부에 설치가 가능하나, 공원지역 등이 아닌 산지에서는 정상대비 표고 50%이하 높이에서만 설치가 가능

ㅇ 공원지역이 아닌 경우 케이블카 설치가 안되는 불합리한 문제

□ (개선방안)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산지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13.10월)

ㅇ 다만, 환경훼손 우려가 큰 보전산지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

□ (기대효과) 표고제한 완화(산정상부 허용)를 통해 약 1,000억원 투자효과 및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등 기대(거제도 등)

② 관광‧산업단지 개발시 부분(중간복구)준공 허용 확대

□ (현황) 관광‧산업단지는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단지 조성이 모두 완료되어야 산지 복구준공이 가능하여 투자불편 초래

□ (개선방안) 관광‧산업단지의 경우에 단계별 부분(중간복구) 준공을 통한 사업개시 허용(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13.12월)

□ (기대효과) 부분준공을 통한 조기 사업개시 및 단계별 복구대상 면적 감소에 따른 복구비 예치액(단위면적당) 감소로 사업자의 투자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사례] C시 일반산업단지(3.4천억원, 192ha, ‘13～’17년)의 경우 현재는 ‘17년 전체준공(3개단지)이 완료되어야 사업개시가 가능하나

- 단계별 부분준공 허용시 ’13～’14년 기반시설, ’15년 1개 단지, ‘16년 1개 단지 부분준공으로 조기 사업개시가 가능하며, 복구비 예치액(143억원, 총 복구비의 67%)도 경감가능

③ 노천채광 허용 확대

□ (현황) 고령토의 노천채광은 대부분 경남 산청‧하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속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제한**으로 인해 고령토 채광에 어려움 발생

* 산청·하동군의 경우 도로 주변지역내 고령토 광맥이 약 70%정도 분포

** 현재 고속국도 및 철도 2km, 일반국도 1km 이내에서는 고령토 채굴 불허

□ (개선방안) 고령토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15m 이하) 도로 등으로부터 보이는 지역에서도 허용(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13.12월)

□ (기대효과) 고령토 생산 확대로 제철소 용광로 벽돌, 도자기 원자재 등 산업재 보급 기여 및 고령토 채광산업 활성화 기대

④ 채광 허용지역 확대

□ (현황) 광물 채광은 평균경사도가 35°미만이고, 경사도가 25°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가능

□ (개선방안)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여 급경사 지역에서의 광물채광 허용(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13.10월)

* (현행)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
→ (개선)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35°이상 지역이 전체의 35% 이하

ㅇ 다만,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능성(산사태 등)도 별도로 검토

□ (기대효과) 재해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 애로를 해소

⑤ 산지전용 허가기준 위임

□ (현황) 지자체별로 산지의 특성, 경사도 등이 상이함에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투자 애로 및 불편 초래

* 입목축적은 지자체 평균의 150%, 평균경사도는 25도, 비탈면은 15미터 이하

□ (개선방안)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위임*(산지관리법 개정, ‘13.12월)

*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등의 계량적 기준을 합리적 범위에서 정할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산지의 특수성 등 여건을 반영한 지자체별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운영함으로써 투자활성화 기대

⑥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 (현황) 채석단지 지정은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 검토 등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관련절차 장기간 소요

□ (개선방안) 채석단지 지정 등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3.12월)

□ (기대효과) 채석단지 지정 허가 신청에 따른 지자체 의견조회 등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

* 산림청장 허가신청을 위한 지자체 의견조회 등 소요기간(약 2개월) 단축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 지역 경쟁력 강화,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을 촉진

* 혁신도시(10개) : 부산, 울산, 대구, 충북(진천․음성), 경북(진천), 경남(진주), 전북(전주), 광주․전남(광주․나주), 제주(서귀포), 강원(원주)

ㅇ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미매각 종전부동산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신속히 매각해야 하나, 특혜시비 등으로 차질

- 특혜시비 없이 용도변경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은 혁신도시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ㅇ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등 인센티브 제공

(1) 용도변경 허용 등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 (현황)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 소재 종전부동산을 ‘15년 말까지 매각해야 하나, 일부 입지규제 등으로 매각에 차질

* 총119개 : 매각완료 62개(소속41 / 산하21), 매각예정 57개(소속5 / 산하52)

ㅇ 도시계획시설*(예 : 연구시설 등)이나 녹지지역 지정 등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 활용도가 낮아 매각이 곤란하고,

* 국토연구원(안양), 식품연구원(성남), 해양과학기술원(안산)은 연구시설로 지정

-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도시계획 변경도 어려워 부동산 매각이 지연

ㅇ 또한, 여러번 유찰되어 매각가격을 변경하려 해도 재감정평가 등 신규절차를 반복해야 하고, 매각방식*도 다양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공개경쟁입찰, 매입공공기관(LH․캠코․농어촌공사) 매각, 지자체 매각

□ (개선방안) 입지규제 개선을 특혜시비 없이 신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및 지방 혁신도시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ㅇ (입지규제 개선)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규제(연구시설, 공공청사 등)를 신속히 해제

- 국토부․지자체․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협의체 구성 ‘13.8월, 입지규제 개선 ’14.12월)

ㅇ (활용가치 제고)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LH․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게 하고,

* 매입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국토부는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이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15.12월)

- 용도변경 후 재매각하여 얻게되는 개발이익은 국고로 환수(혁신도시특별회계)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손실발생시 보전)

* 해당 지자체에는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대되도록 계획하여 이익공유

ㅇ (매각방법 개선) 여러번 유찰로 인해 재공고할 경우,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공공기관별 내규 개정시 승인, 기재부)

- 단순한 매각방식 외에 PFV,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통한 매각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방식을 다양화(‘13.9월)

□PFV : 부동산 개발 사업계획을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자산유동화 : 양도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확보

※ 이전기관이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

□ (기대효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활성화 되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 투자효과, 장기적으로 + α의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

ㅇ 종전부동산의 활용가치가 상승되어 수도권의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투자기반이 마련되는 등 상생발전 효과 기대

(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현황)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가 필요하나,

ㅇ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기업 등 유치에 애로(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10% 수준)

* 국책연구기관 등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가 집적되는 부지

□ (개선방안)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대학 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 (기업)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국토부, ‘14.6월)

* 지식ㆍ문화사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로서, 지방세 감면 등 혜택

ㅇ (대학)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지원(교육부, ‘15.3월)

* 산업단지 내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기대효과) 혁신도시에 500개 기업 입주, 5천명 고용 창출,
연간 최대 7천억원 생산유발 효과 등 투자활성화 기대

* 1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단 3.9만㎡(전주 첨단산단 산업시설 규모) 지정시 55개 기업 입주, 611명 고용 창출, 연간 798억원 생산 유발 효과

(참고 2)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현황 (국무조정실)

□ 추진경과

ㅇ 기본계획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추진｣ 국무회의 보고(5.14일)

- 개선효과가 큰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되, 규제유형별‧주요산업별 Two-Track으로 진행

ㅇ ｢주요 산업별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추진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6.21일) → 국무회의 보고(6.25일)

□ 주요 내용

ㅇ (규제유형별) 투자활성화와 직결된 진입규제를 우선 전환하고, 기업경영 부문으로 확대 추진

- 기업활동 관련 규제 전체(1,831건)를 대상으로 부처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합개선대책 수립․보고(8월중)

ㅇ (주요산업별) 주요 산업담당 10개 부처가 9개 우선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산업별 핵심규제 개선

- 세부 개선방안은 각 부처에서 검토하여 7~10월중 각각 발표

< 주요산업별 추진과제 현황 >

구 분	과 제 명	추진 기관
우선추진 과제	ICT 산업 신시장 창출 촉진	미래부․방통위
	영상·음반·만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	문체부
	양곡관리 합리화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농식품부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확충	산업부
	U-Health 등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복지부
	폐자원 순환산업 활성화	환경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활성화	국토부
	선박투자 및 부두운영회사제 활성화	해수부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산업 활성화	식약처
선도과제	벤처산업 육성 및 투지 활성화	국조실

Ⅲ.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현장 대기중인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
	1-1. 기업도시 개발 지원	농림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13.12월
	1-2. 지역특화발전 특구 투자지연 애로 해소	중기청	’13.12월
	1-3.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설치 지원	국토부	’13.12월
	1-4.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지원	기재․국토․환경․산업부 지자체	’13.7월~
	1-5. 준설토 처리방안 마련을 통한 공장 증설 지원	산업부 해수부	‘13.7월
2. 융·복합 저해 규제 개선
2-1. 단계별 규제·애로 해소
	2-1-1. 융합형 R&D 지원 확대	미래부	’13.12월
	2-1-2. 비이공계 분야에 대한 연구전담요원자격 확대	미래부	’13.11월
	2-1-3. 특허일괄심사제 도입	특허청	’13.12월
	2-1-4. 인증 Fast Track 활용	산업부	’13.12월
	2-1-5. 선제적 인증기준 마련	산업부	’14년
	2-1-6. 복수인증 간소화	산업부	’14년
	2-1-7. 인증경비의 정부R&D 간접비 인정	미래부	’13.9월
	2-1-8. 융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산업부 중기청 조달청	’13.12월
	2-1-9. 산업 융합 선도기업 지정	산업부	’13.10월
	2-1-10. 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	산업부	’14.3월
2-2.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
	2-2-1. 산업융합 촉진 옴부즈만 운영	산업부	’13.12월
	2-2-2. 정책융합성 평가 실시	산업부	’13.12월
3. 입지규제 개선
3-1. 입지규제 네거티브 전환
	3-1-1. 입지규제 네거티브 전환	국토부	’14.2월
	3-1-2.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지원	국토부	’14.3월
3-2. 시설간 융·복합 활성화
	3-2-1.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국토부	’14년
	3-3-2. 유통업무시설에 금융시설 등 융복합 입지 지원	국토부	’13.8월
	3-3-3. 복합용도 건축물 활성화	국토부	’14.3월
3-3.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 등 현실화
	3-3-1. 신도시 등 준공 후 계획변경 기간제한 단축	국토부	’13.10월
	3-3-2.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국토부	’14.2월
	3-3-3.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위면적 제한기준 완화	국토부	’13.8월
	3-3-4.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활성화	국토부	’14년
	3-3-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기준 조정	국토부	’13.8월
	3-3-6. 적정 기부채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13.12월
	3-3-7.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 면적규제 완화	산업부	’13.12월
3-4.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3-4-1. 케이블카 입지 확대	산림청	’13.10월
	3-4-2. 관광‧산업단지 개발시 부분준공 허용 확대	산림청	’13.12월
	3-4-3. 노천채광 허용 확대	산림청	’13.12월
	3-4-4. 채광 허용지역 확대	산림청	’13.10월
	3-4-5. 산지전용 허가기준 위임	산림청	’13.12월
	3-4-6.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산림청	’13.12월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4-1. 용도변경 허용 등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4-1-1. 종전부동산 도시계획시설 해제	국토부 지자체	’14.12월
	4-1-2. 종전부동산 개발 및 개발이익 환수	국토부 지자체 매입기관	‘15.12월
	4-1-3. 매각조건 조정 허용	기재부	’13.9월
	4-1-4. 다양한 매각방식 허용	국토부	’13.9월
4-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4-2-1.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국토부	‘14.6월
	4-2-2.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지원	교육부	‘15.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