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9(화) 총 5매 (본문 3매, 붙임 2매)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과장 김홍목, 사무관 엄지희, 주무관 장두연 ∙☎ (044)201-3430, 3424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내년 부동산가격공시 정책...″현장에서 그 답을 찾다 ″

- 현장 아이디어와 체험을 토대로‘13년도 정책평가 및 피드백 -

- ｢스토리가 살아있는‘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책자 발간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14년도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앞으로도 현장전문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14년도에는 가격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표준선정을 보다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감정평가사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가격뿐 아니라 일부 특성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에는 가격공시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약 1300여 명의 감정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시관련 창의 아이디어 콘테스트’ 결과와, 현장에서 겪었던 체험수기 등을 담은 ‘스토리가 살아있는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책자도 발간하였다.

사례집 표지	사례집 목차	제도개요

□ 창의 아이디어 콘테스트 최우수상으로는, 평가사가 담당 표준지에 대해 다른 평가사들의 의견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공시업무 뿐 아니라 보상․담보 등의 평가경험 중에 느꼈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ㅇ 이외에도 사례집에는 현장조사 중 오토바이 사고, 고령화된 지역 담당자가 느낀 소회, 담당 지자체 공무원과의 불철주야 업무 수행까지 공시 현장조사 시의 크고 작은 현장체험기도 포함되어있다.

※ 사례1> 비가내린 다음날 도심외곽 농촌지역과 유사한 지역의 현장조사를 하고 다니던 중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119신세를 처음지게 되었다..... 중략.......현장조사를 하면서 만나는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현실의 가격수준, 매매된 사례, 체감 부동산 경기상황 등에 대한 정보..........

※ 사례2> 청양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수가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공시지가 현장조사 시 더욱 극명하게 체험.... 중략... 농경지 일대를 돌다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허리가 구부정한 어르신이고....

□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는 토지(표준지 50만, 개별 지 3천만여 필지) 및 주택(표준주택 19만, 개별주택 390여만, 공동주택 1천만여 호)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 1,352명의 감정평가사와 251개의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조세․보상기준과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등 약 60여 개의 다양한 복지․행정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기회를 자주 가질 예정이며, 이번 사례집을 통하여 공시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장두연 주무관(☎ 044-201-34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성과평가 주요내용

□‘13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성과평가(요약)

ㅇ ’13년도 가격공시 주요내용

- 표준지(’13.2.28.) 전국 평균 2.70% 상승(전년대비 0.44%p 하락)

* 수도권 2.18%(서울 2.89, 인천 1.06, 경기 1.49), 광역시 3.74%, 시․군 4.41%

- 표준단독주택(’13.1.31.) 전국 평균 2.48% 상승(전년대비 2.90%p 하락)

* 수도권 2.32%(서울 3.01, 인천 0.88, 경기 1.49), 광역시 2.54%, 시․군 2.77%

- 공동주택(’13.4.30.) 전국 평균 4.1% 하락(전년대비 8.4%p 하락)

* 수도권 -6.3%(서울 -6.8, 인천 -6.7, 경기 -5.6), 광역시 1.0%, 시․군 1.6%

ㅇ (중점추진사항) ① 공시가격 균형성 강화 및 ② 공시업무 절차 개선

- ① 정보체계를 활용한 실거래가 분석자료 제공, 실거래가 반영률 미흡지역․고가주택 밀집지역 중점관리, 균형성지수(COD) 도입 등

- ② 심사단계 세분화(특별부동산 별도 심사), 가격공시 모니터링 TF 가동, 개별부동산 성과분석 최초 추진,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 의견수렴 강화

⇒ ’13년도 가격공시는 유형별․지역별 불형평성 등 상당부분 개선

․ (유형별 격차) ’12년도 14.8%p ⇒ '13년도 12.3%p (공동주택-단독주택)

․ (지역별 격차) ’12년도 10.6%p ⇒ '13년도 6.8%p (공동주택 시․도간 최대)

’12년도 21.9%p ⇒ '13년도 18.5%p (단독주택 시․도간 최대)

’12년도 21.8%p ⇒ '13년도 17.2%p (표준지 시․도간 최대)

ㅇ (개선 필요사항) ① 가격적정성 제고(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표준지 다양화 및 개별부동산 검증업무 적정화 등), ② 업무체계 개선(가격균형협의 절차 조정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③ 중장기적 균형성 제고 추진

□ 콘테스트 아이디어 반영계획

․(최우수상)표준지 분포에 대한 상시의견 수렴 창구 개설  ⇒ (가칭) 공시업무사랑방 사이트 개설 운영(’13.9.～)

․(우수상)존치시설부지 개별지가 산정시 유의사항 보완 ⇒ 검증업무요령 개정(’13.하)

․(우수상)표준지 공시지가 업무요령 개정 ⇒ ’14년 일정수립시 반영(’13.하)

․기타, 철거 및 착공 신고내역 입수를 통한 조사내역 신뢰성 향상, 공시업무 교육개선 등

참고2		스토리가 살아있는 13년도 가격공시 사례집 발췌

콘테스트 수상작 中	콘테스트 수상작 中
현장수기 中	현장수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