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29(월) 총 6매(본문 2, 붙임 4)
담당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개발협력팀	담 당 자	∙과장 김기대, 팀장 김배성, 사무관 정권일 ∙☎ (044)201-3516, 4665, 3519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3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 7. 30(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외교부 손잡고 해외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협업 양해각서 체결…인프라 개발‧글로벌 네트워크 시너지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해외 맞춤형 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업에 나서기로 하고 30일 오전 11시 외교부 청사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ㅇ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토부의 인프라 개발 전문성과 외교부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국토교통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양 부처가 협력할 사항으로는 국토교통 분야 개발 컨설팅, 공무원 초청연수, 민관협력 개발지원 사업, 기타 국토교통 관련 무상원조 사업 등이다.

ㅇ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인프라 개발사업 해외진출 등에 외교부와 재외 공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가 개도국 무상원조사업을 발굴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외교부는 재외 공관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초청연수 사업을 홍보하고, 적정한 연수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에 특화된 초청연수 프로그램 개발, 강사 풀(Pool) 공유 등에 협조한다.

ㅇ 아울러, 양 부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민관 협력개발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 양성과 개발도상국 국토교통 분야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이 행사를 계기로 국토부의 다양한 개발 노하우가 수원국에 맞춤형 개발협력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원조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외교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ㅇ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 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커지기를 희망한다.”며 “국토부에서 제안한 국제무상원조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협력 활동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업무 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 양측 국장)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 임 : 외교부-국토교통부 간 양해각서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개발협력팀장 김배성 팀장과 정권일 사무관 (☎ 044-201-4665, 35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간 양해각서(안)

외교부와 국토교통부(이하 “양 부처”라 한다)는,

빈곤퇴치 등 UN 새천년 개발목표(MDGs)의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이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분야 개발정책 수립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중 하나라는 점을 공유하고,

양 부처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 및 원칙에 입각하여 ODA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우리 국토교통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제 1 항

1. 양 부처는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에 주목하면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각종 가이드라인 및 권고,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양 부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등의 기본정신과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 2 항

1. 양 부처는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무상원조 통합 시행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양 부처는 소관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국토교통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관련 분야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3. 이러한 협력에 병행하여 양 부처는 우리나라 개발경험 공유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국내 산업컨설팅의 활성화 및 동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 3 항

양 부처는 국토교통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

1. 국토교통 분야의 개발협력 콘텐츠․DB 구축 및 컨설팅 실시

2. 국토교통 분야 공무원 초청연수

3. 국토교통 분야 민관협력 개발지원 사업

4. 국토교통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의 국토교통 분야 관련 무상원조 사업

제 4 항

상기 제3항에 명시된 분야에 대해 양 부처는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국토교통 분야의 개발협력 콘텐츠․DB 구축 및 컨설팅 실시

가. 외교부는 개도국 교류․협력 경험과 지식을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무상원조 사업 발굴의 창구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외교부에 제공하고, 동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업무 추진시 외교부 본부를 거쳐 재외공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국토교통 분야 공무원 초청연수

가.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토교통부 초청연수 사업을 홍보하고, 적절한 연수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후속 교육수요 창출 등 초청연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KOICA와 강사 풀(pool) 공유, 연수사업 시행절차 표준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3. 국토교통 분야 민관협력 개발지원 사업

양 부처는 기업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민관협력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국토교통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양 부처는 국토교통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ODA 교육제공 및 퇴직 공무원 풀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국토교통 분야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

5. 그 밖의 국토교통 분야 관련 무상원조 사업

양 부처는 국토교통 분야 관련 제4.1항 내지 제4.4항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무상원조 사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 5 항

1. 양 부처는 본 양해각서 상의 협력활동 진행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업무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2. 정책협의회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 관계자, 국토교통 유관기관 관계자, KOICA 관계자가 동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3. 정책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부처는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6 항

1. 양 부처는 본 양해각서 상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본 양해각서는 서명시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본 양해각서는 2013년 7월 30일 2부 서명되었다.

외 교 부를 대표하여

국토교통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