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30(월) 총 7매 (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윤의식, 사무관 안해원, 이건준 주무관 ∙044-201-3681, 3682
	대구광역시	담 당 자	∙과장 최희송, 사무관 김돈희 ∙053-8036040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월) 14:00 이후 보도 가능

대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본격 시동

- 대구 제3공단과 서대구 공단, 산단 재생사업 지구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대구 제3공단과 서대구 공단이 ‘13.12.30(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지정권자 : 대구광역시장) 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로써 ‘09년부터 시작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역(전주․대전․대구․부산) 중 이미 ’12년에 지구 지정된 전주(제1산단), 대전(1․2산단)을 포함하여 3곳이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본격화되게 되었다.

* 부산은 재생계획을 수립중으로 ‘14년 하반기 지구 지정 예정

ㅇ 산단 재생사업은 공장주들의 동의 절차와 마스터 플랜 성격의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되는데, 대구 공단의 경우도 지구지정을 통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 공업단지인 제3공단(북구 노원동 일원)과 서대구공단(서구 이현동, 중리동 일원)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원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며, 선도기업의 이전으로 공단의 부가가치는 하락하고 공단 내 근로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다.

* 제3공단(1,679천㎡, ‘65.2. 지정) 서대구공단(2,662천㎡, ’75.7. 지정)

ㅇ 이에 따라, 이번에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 1조 7,844억원(국비 2,387억원, 지방비 2,387억원 지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원기능을 확대하며,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여 침체한 산단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 특히, 이 두 곳의 재생사업 지구에는 기존의 뿌리산업과 연계하여 3공단에는 안경산업 토탈비즈니스센터 및 로봇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서대구공단에는 패션비즈니스센터 등을 각각 조성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14년부터 상세계획인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일부 지역은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5일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ㅇ 동 대책에는 재생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상향(공업 → 준공업․준주거), 용적률 확대 적용, 산업용지 비율완화(지구 면적의 50→ 40%) 등* 재생사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13.12.19)

ㅇ 이에 따라, 이번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대구 제3공단․서대구공단을 비롯한 재생사업지구들은 강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더욱 강력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노후산단 재생 2차사업지구 발굴 등 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수립함으로써 노후산업단지를 지역 산업기반 재창조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안해원 사무관(☎ 044-201-3681), 이건준 주무관 (☎ 044-201-3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요

□ 재생사업 개요

ㅇ (목적) 노후 산단․공단(준공 후 20년 경과)의 기반시설 개량·확충, 업종 전환 등을 통해 첨단 산업단지로 재정비(산입법 제39조의2)

ㅇ (추진절차) 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고시 → 재생시행계획 수립 → 재생사업 시행

*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지정요건) 토지면적⋅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1/2이상 동의

□ 주요 사업 내용

ㅇ (기반시설 개선)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교통망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량․확충

ㅇ (업종 개편) 지역 주력산업, 산단내 업종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와 조화되는 첨단산업 및 지역 전략업종으로 재편

ㅇ (지원시설 확충)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기업 및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주거·상업·공공시설 공급

□ 국가 지원사항

ㅇ (지원대상)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확충․개선비용  국비 지원 (시행령 제44조의8 제2항)

ㅇ (지원규모) 50% 범위에서 국비 지원 (지원지침 제3조 제2항 제2호)

참고 2		노후산업단지 재생 1차사업지구 추진 현황

□ (사업지구 선정) 지자체 공모를 통해 ‘09.4월 4개 사업지구* 선정

* 대전(1․2산단),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 (추진현황)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

ㅇ (전주) 지구지정 완료(‘12.6)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중(‘13.4～’14.4), ‘14년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정비 사업 본격 착수 예정

ㅇ (대전) 지구지정 완료(‘12.9)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중(‘13.4～’14.5), ‘14년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정비 사업 본격 착수 예정

ㅇ (대구) 재생계획 수립(‘10.1～13.11), ’13.12. 재생사업 지구지정,

‘14년초 재생시행계획 수립 착수 예정

ㅇ (부산) 재생계획 수립중(‘13.4～’14.4), ‘14. 하반기에 재생사업 지구지정 예정

□ (예산지원)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개선비용에 대하여 50% 범위에서 국비 지원

ㅇ ‘09년부터 총 113억원을 지원*하여 재생(시행)계획 수립중이며, 사업진척 속도가 빠른 대전은 ’14년부터 기반시설비 지원**

* 대전 30억원, 대구 54억원, 전주 22억원, 부산 7억원

** ‘14년(총 275억원) : 대전 150억원, 대구 30억원, 전주 75억원, 부산 20억원 지원

참고 3-1		대구 제3공단 재생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면적 : A=1,679천㎡

ㅇ 사 업 비 : 12,772억 원(국비 1,476 / 지방비 1,476 / 민자 9,820)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21년

□ 추진방안

ㅇ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사업방식	대상사업	사업내용
1단계 (‘13∼’16년)	∙ 공영개발	∙ 기반시설사업	∙ 기반시설 사업(국, 시비)
2단계 (‘17∼’19년)	∙ 공영개발 ∙ 민자사업	∙ 기반시설사업 ∙ 전략개발사업(민자)	∙ 기반시설 사업 ∙ 전략개발지역 민자사업 시행
3단계 (‘20∼’21년)	∙ 민자사업	∙ 민간자력사업	∙ 민간자력개발사업 완료

□ 재생계획

ㅇ 기존 업종과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 전략사업지구 개발

ㅇ 환경오염업체 및 도심 부적격업체 이전 유도

ㅇ 산업시설(71→70%), 단독주택(1.5→0%), 지원시설(13→7%)

(현재) 토지이용현황	(재생후) 토지이용계획

참고 3-2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면적 : A=2,662천㎡

ㅇ 사 업 비 : 5,072억 원(국비 911 / 지방비 911 / 민자 3,250)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21년

□ 추진방안

ㅇ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사업방식	대상사업	사업내용
1단계 (‘13∼’16년)	∙ 공영개발	∙ 기반시설사업	∙ 기반시설 사업(국, 시비)
2단계 (‘17∼’19년)	∙ 공영개발 ∙ 민자사업	∙ 기반시설사업 ∙ 전략개발사업(민자)	∙ 기반시설 사업 ∙ 전략개발지역 민자사업 시행
3단계 (‘20∼’21년)	∙ 민자사업	∙ 민간자력사업	∙ 민간자력개발사업 완료

□ 재생계획

ㅇ 기존 업종과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 전략사업지구 개발

ㅇ 환경오염업체 및 도심 부적격업체 이전 유도

ㅇ 산업시설(58→50%), 단독주택(4.1→4.7%), 지원시설(17→24%)

(현재) 토지이용현황	(재생후)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