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9. 26.(금) 총 5매(본문 2 , 붙임 3)
담당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담 당 자	∙과장 이성훈, 사무관 손창호, 주무관 이승엽 ∙☎ (044)201-4006, 4007, 4008
보 도 일 시		2014년 9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9. 28(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이후 우선 5개 사업 실수요 평가 통과

- 2주후 2차평가, 그 후 1개월 마다 추가평가로 문호 개방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규제완화 일환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차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 우선 5개 사업을 인정하고

ㅇ 참여 확대를 위해 9.26일 사업자 설명회에 이어 2주 후인 10.10일 2차 평가를 할 계획이며, 그 이후 1개월마다 추가평가를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번 실수요 평가는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방침(3.27.발표)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 및 수행능력측면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을 위해 7명의 민간위원으로 실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평가(9.19.)를 하였으며,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9.26.)를 거쳐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이번에 실수요 인정을 받은 사업은 경남 김해 풍유, 울산 삼남, 전북 군산, 경기 광주 오포, 경기 남여주 등 5개 물류단지이다.

□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의 규제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금번에 인정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수요 검증 탈락사유와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9.26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설명회 이후 보완이 되는 대로 신청접수를 다시 받아 2주후인 10.10일 2차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이후 1개월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을 지원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평가 과정에서 실수요 인정을 받는 사업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물류단지 1차 평가로 인정된 5개 사업 추진 시 약 1조원의 직접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앞으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손창호 사무관(☎ 044-201-40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8.12)

1. 지역수요를 반영한 물류단지 공급 확대

☐ (현황)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하 ‘계획‘)을 통해 시․도별로 5개년간 물류단지 공급총량*을 결정(‘98년 시행)

* 시도별 총량은 교통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교통DB에 근거한 물류시설 수요량 전망(5년간)에서 물류시설 공급량 전망(5년간)을 차감하여 산정

ㅇ 공급총량이 사전에 결정되어, 계획에 없는 추가 수요 발생 시 단지 건설이 불가능해 물류단지 적기 공급 및 민간 투자 저해

- 제2차 계획('13～'17)은 공급총량이 650만㎡ 였으나, 경기회복 등으로 이를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개선 요구 지속

☐ (개선방안) 실수요만 검증되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에 물류단지 추가 지정

*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13∼'17)｣ 변경 →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14.6)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및 신규단지 지정 추진('14년 하반기)

ㅇ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해오던 ‘사업 내인가’ 관행도 근절

< 종전 >			< 변경 >
국토부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 배정	➡	실수요 검증 (국토부 + 시․도 공동)
시․도	사업 내인가, 실수요 검증

☐ (기대효과) 경기･전북 등 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1조원 수준의 투자 유발 및 시설 적기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예상소요 면적: 약 150만㎡(현재 운영중인 물류단지 727만㎡의 20%)

참고 2		전국 물류단지 현황(전국 26개)

구 분	사업명	규 모 (만㎡)	사업비 (억원)	준공	관리기관
운영중 (15)	부산 감천항	20	3,761	‘14준공	원양어업개발(주)
	대전 유성	46	1,590	‘03.3	대전도시공사
	울산 진장(1단계)	45	1,177	‘07.10	LH공사
	음성 대소	28	382	‘07.7	LH공사
	안동 풍산	22	185	‘07.12	LH공사
	전주 장동	19	266	‘07.12	LH공사
	평택 도일	48	852	‘08.3	평택시장
	여주 신세계	26	624	‘10.3	㈜신세계 사이먼
	광주 도척	27	593	‘09.4	㈜현대 그린푸드
	서울 동남권(송파구)	56	8,811	‘14준공	SH공사
	천안 백석	46	1,961	‘11.11	LH공사
	남대전 종합	55	1,568	‘13.6	대전도시공사
	김포 고촌	89	4,232	‘12.12	한국수자원공사
	이천 패션	79	2,459	‘13.12	한국패션물류(주)
	경인아라뱃길	1,145	3,292	‘14. 3	한국수자원공사
공사중 (11)	강릉 구정	17	481	진행중	(주)원익
	제천 봉양	16	261	”	(주)장평
	광주 초월	27	1,515	”	(주)미래로지텍
	경인아라뱃길 인천	114	3,292	”	한국수자원공사
	안성 원곡	68	2,093	”	경기도시공사
	영동 황간	26	274	”	영동군수
	화성 동탄	47	2,220	”	마르스PFV(주)
	평택 청북	83	3,313	”	청북물류단지개발(주)
	부천 오정	46	2,367	”	LH공사
	울산 진장(2단계)	20	1,100	”	울산도시공사
	고성 무등	27	314	”	진흥개발(주)

참고 3		제1차 평가로 실수요 인정된 물류단지 현황

연번	사업명	규 모 (만㎡)	사업자	사업지
1	경기 광주 오포물류단지	23	오포물류(주)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산64-18번지 일원
2	경기 여주 남여주물류단지	20	여주시	여주시 연라동 659-1
3	전북 군산 물류단지	33	㈜운양개발	군산시 개사동 924번지 일원
4	경남 김해 풍유물유단지	32	김해풍유물류단지(주)	김해시 풍유동 179번지 일원
5	울산 삼남물류단지	15	농심그룹(주)메가마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후평길 65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