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동공모 지침(안)

2015. 3

산업통상자원부

국 토 교 통 부

Ⅰ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공모 개요

1. 추진배경

ㅇ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산단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확정·발표(‘13.9.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을 선정하여 리모델링 추진(산업부, 국토부 공동)

- 국토부, 산업부 등 부처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정비, 업종개편, 지원시설 등 노후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

* 산단 노후도 및 혁신 필요성을 진단 → 양 부처 사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 마련(산단 재생, 산단 혁신, 재생+혁신)

ㅇ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노후산단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을 담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마련(‘14.12월)

-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14년말 수립)”에 따라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

-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16년까지 25개 중점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

․‘14년 9개 → ’15년 11개 → ’16년 5개 단지 등 후속 리모델링 대상단지 선정*을 차질없이 추진

*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리모델링 필요성, 사업 실현 가능성, 지자체․입주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ㅇ ’15.1월 제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금년부터 혁신 및 재생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리모델링 대신 경쟁력강화사업을 사용

- 노후산단 중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선정 추진

* 재생 산업단지, 혁신 산업단지, 재생+혁신 공동 산업단지를 포함

☞ 범부처 협업을 통한 통합적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산단을 지역 창조경제 거점으로 재창조

2. 지자체 공모 개요

□ 대상단지 선정계획 :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 11개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

ㅇ ’14년 9개 단지를 旣 선정하여 단지별 리모델링 방향을 구체화 중

▪ 재생+혁신 공동 단지(2개) : 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시화*국가산단

▪ 재생 단지(국토부, 2개) : 춘천 후평일반산단, 진주 상평일반산단

▪ 혁신 단지(산업부, 5개) : 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인천 부평․주안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 시화는 혁신단지로 선정되었으나, 재생단지로는 未선정

ㅇ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15년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11개소 선정

* 사업유형별로 재생사업단지, 혁신사업단지, 공동사업(재생+혁신)단지로 분류하여 선정

- 사업유형별로 공동사업단지 6개소를 포함하여 최대 신규 재생사업단지 9개소, 신규 혁신사업 단지 8개소 선정

* 지자체는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공모 신청하되 산업단지 여건, 공모평가를 통해 신청한 사업유형과 다른 사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 : 광역지자체(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 신청대상 :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ㅇ ‘14년에 혁신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로 각각 선정된 노후 산업단지도 신청 가능. 단, 공동사업지구는 제외

□ 신청방법 : 광역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최대 3개소까지 취합하여 신청(기초지자체는 관할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

□ 신청서류 : 공모지침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신청서’ 및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서’

◎ 지자체 공모 신청서(원본) 1부, 사업계획서 20부 제출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Ⅳ. 제출서류 작성안내 및 양식 참조

□ 신청기간 : 2015년 4월 20일 ∼ 5월 22일

(공모지침 공문 시행 : 3월 19일)

ㅇ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서(원본) 1부 및 사업계획서 20부를 제출

*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전담기관 상호간 신속하게 공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산업경제처 산단재생기획단(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 추후 공지 예정)

◎ 한국산업단지공단 : 구조고도화기획팀(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신서동 916-1) ☏ 070-8895-7232～5)

□ 공모 설명회 및 공모관련 질의응답

ㅇ (공모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모 관련 상세 안내

- 일시 : 2015년 4월 7일(화) 14:00～15:00

- 장소 : 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 중회의실(1층)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어진동)

ㅇ (질의) 전담기관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요청

< 담당 및 연락처 >

◎ 재생 산업단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경제처 산단재생기획단 김철호 단장

이메일 : pbs@lh.or.kr, semi@lh.or.kr

전  화 : 추후 공지 예정

◎ 혁신 산업단지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기획팀 이동찬 팀장

이메일 : dclee@kicox.or.kr, amk4400@kicox.or.kr

전  화 : 070-8895-7231/2

Ⅱ		공모 심사 및 선정 기준

1. 심사 및 선정 개요

□ 추진체계

ㅇ (선정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

ㅇ (전담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전담업무를 위임

ㅇ (선정위원회) 전담기관은 관계부처 추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실시

ㅇ (대상단지 선정) 전담기관은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선정 승인 요청

□ 선정 절차 및 방법

ㅇ (선정절차) 신청서류 제출 → 서류심사(1단계) → 현장 실사 및 발표 심사(2단계) → 최종선정(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승인)

ㅇ (선정방법) 신청자(광역지자체)는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신청서’ 및 ‘경쟁력강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신청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상정

- ‘선정위원회’는 1단계 서류심사를 통해 2~3배수의 후보단지를 선정하고, 2단계 현장 실사 및 발표 심사를 통해 평가 실시

2. 공모 심사 및 선정 기준

□ 기본방향

ㅇ 경쟁력강화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자체․입주기업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산단별 특성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 경쟁력강화사업 대상단지 선정(재생 산업단지, 혁신 산업단지, 재생+혁신 공동 산업단지)

□ 세부 선정기준

ㅇ (대상단지 중요도) 국가․지역경제 기여도, 산업단지 경쟁력 등

ㅇ (산단 여건 및 사업 필요성) 혁신역량, 산업단지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등

ㅇ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충실성 등

ㅇ (지자체 추진의지) 재원 투자계획, 사업지원 방안, 추진체계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선정 평가기준(안) >

분야	지표	평가요소
대상단지의 중요도	국가·지역경제 기여도, 산단 경쟁력 등	산업단지 현황(입주기업, 종사자, 산단 경쟁력(가동률, 생산성, 고용 성장성 추이 등)), 산단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산업단지 여건 및 사업 필요성	혁신역량,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등	업종구조(첨단업체 등), 연구·교육역량, 건축·기반시설 등 노후도, 주거·문화·복지 등 근로환경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목표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등	발전 비전, 목표, 추진 전략의 적정성, 공간재편 및 기반시설 개선,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연구․혁신역량 강화, 근로․정주 환경개선 방안, 사업내용의 유기적 연계성 등
지자체 추진의지	추진체계, 투자계획, 거버넌스 형성 등	추진체계 구성, 지자체 재원투자계획, 재원조달 방안,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 이해관계자(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참여 의지 등

Ⅲ		향후 추진일정

□ 광역지자체에 공모지침 안내(공문 시행)           ‘15. 3. 19

□ 공모 설명회 개최                                ‘15. 4. 7

□ 지자체 공모 신청 접수             ‘15. 4. 20. ∼ ’15. 5. 22

□ 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 시행                    ‘15. 5～6월

□ 대상단지 최종 선정                           ‘15. 6월

< 공모 추진 절차(안) >

지자체 공모 실시		신청 접수		평가 및 후보지 선정		대상단지 선정		선정 통보
국토부·산업부 →지자체	➡	지자체 →전담기관	➡	선정위원회	➡	국토부·산업부	➡	국토부·산업부 →지자체
’15.3월		’15.4~5월		’15. 5~6월		’15. 6월		‘15.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