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2. 6(목) 총 7매(본문2, 붙임5)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지역정책과장 박정수, 사무관 한동훈, 주무관 강창구 ☎ (044) 201 3671∼2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남 서남권, 2017년까지 해양관광 휴양지로 만든다

- 전남 신안군 3개 도서지역을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로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라남도 서남권의 해양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안)*을 국토정책위원회(분과 위원장: 국토부장관)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 「전남 서남권 종합발전계획(‘12. 5.31.)에 포함된 사업예정지구(14개) 중 3개 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중도위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안) 및 지구지정(안) 마련

□ 이번에 지정하는 전라남도 서남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신안군 지도읍 율도 일원(227,730㎡)에 ‘15년까지 민간자본 1,600억 원을 투자하여 동백동산, 열대우림 정원 및 해안산책로 등이 들어서는 「율도 식물테마파크」를 조성하고,

② 신안군 임자면 굴도 일원(79,340㎡)에는 ‘15년까지 민간자본 1,320억 원을 투자하여 섬 문화체험관, 펜션단지 및 음식문화시설 등을 포함한「굴도 해양펜션단지」가 들어선다.

③ 아울러,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 일원(77,851㎡)에는 ‘17년까지 민간자본 1,071억 원을 유치하여 해저유물박물관, 테라스하우스와 야외 수영장 등이 포함된「도덕도 해양리조트」가 조성될 계획이다.

□ 3개 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으로 ‘17년까지 전남지역에서 9,44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764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는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내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 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ㅇ 사업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ㅇ 참고로, 국토부는 현재까지 경북 백두대간권 등 9개 지역*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을 수립(종합발전구역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 서남권(‘08. 2월), 경북 백두대간권․경북 낙동강권․전북 동부권․충북권 (’11.4월), 경기권․충남권(‘12.10월), 강원권(’13.1월), 경남권(‘14.1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한동훈 사무관(☎ 044-201-36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개요

1. 율도 식물테마파크 (시행예정자 : 민간사업자)

ㅇ 사업지역 :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일원(227,730㎡)

ㅇ 사업내용 : 동백동산, 펜션, 해안산책로 등

ㅇ 사업기간 : 2011～2015

ㅇ 총사업비 : 1,600억원(민자)

<건립시설 배치 계획도>

2. 굴도 해양펜션단지 (시행예정자 : 민간사업자)

ㅇ 사업지역 :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일원(79,340㎡)

ㅇ 사업내용 : 음식타운, 해양펜션, 산책로 등

ㅇ 사업기간 : 2009～2015

ㅇ 총사업비 : 1,320억원(민자)

<건립시설 배치 계획도>

3. 도덕도 해양리조트 (시행예정자 : 민간사업자)

ㅇ 사업지역 : 전남 신안근 증도면 방축리 일원(77,851㎡)

ㅇ 사업내용 : 송·원대 해저유물박물관, 펜션 등

ㅇ 사업기간 : 2011～2017

ㅇ 총사업비 : 1,071억원(민자)

<건립시설 배치 계획도>

참고 2		신발전지역 제도현황

1. 제도개요

□ 근거법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08. 9. 29시행)

□ 목적 및 특징

ㅇ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가 낙후‧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 대상지역(신발전지역)

ㅇ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 및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시‧군, 186개 도서)

□ 주요절차

ㅇ (계획수립) 시‧도에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요청하면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수립

ㅇ (지구지정)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시 국토부장관이 지정

ㅇ (사업실시) 발전‧투자촉진지구 지정 후 시‧도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추진

□ 지원사항

ㅇ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ㅇ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산단 지정 등 관련 인허가 의제

ㅇ 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수용권 부여 및 자금지원 등

2. 지원제도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ㅇ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구 분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비고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2년 50%	3년 50%+2년 25%
취득세‧재산세	15년간 면제	15년간 면제

ㅇ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자에 대해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 개별법령에 부담금 감면규정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중

□ 토지수용권 부여 및 인허가 의제

ㅇ 사업시행자가 2/3 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시 토지수용권 부여

ㅇ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산단지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 발전촉진지구 지정시 15개, 실시계획 승인시 62개 행정절차 의제처리

□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등

ㅇ (자금지원) 입주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임대료 감면 및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자금 지원

- 지자체는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 보증

ㅇ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 지원) 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 및 국가 보조금 인상지원 가능

- 문체부장관은 지자체‧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