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29(월) 총 3매 (본문 3)
담당 부서	감사담당관	담 당 자	∙담당관 주종완, 행정사무관 장동우 ∙☎ (044)201-3110, 3102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29일(월) 브리핑(14: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관련 특별감사결과 발표

관련공무원 8명 엄중문책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12.17일 착수된 특별감사는 초기대응 적절성, 조사과정의 공정성,  부실조사 여부, 조사관과 대한항공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유착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고,

ㅇ 조사에 참여했던 조사관, 해당부서 직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 기장, 객실승무원 일부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당시 조사상황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ㅇ 감사결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가 있는 직원은 수사의뢰(12.23.)하였고, 업무처리에 잘못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기로 하였다.

□ 감사결과,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이 없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고,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초기대응 미흡)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항공안전 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조사대상, 방향과 방법 등이 정리되지 못한 채 조사관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부실시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공정성 훼손) 신중하지 못한 조사 진행으로 조사과정의 공정성에 훼손이 야기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 이번 사건은, 다수 관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조사관이 대한항공 관계자를 통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청, 박OO 사무장 조사 시 대한한공 임원(여OO 상무)의 19분여동안 동석,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부실조사)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신기록 등 주요자료 확보노력이 미흡*했고, 또한 대한항공 측에서 12.15. 1등석 탑승자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는데도 조사관이 12.16.에서야 확인하는 한편, 박ㅇㅇ 사무장의 확인서도 내용의 차이가 없이 시간대만 기재하는 단순 수정사항이라면 현장 수정도 충분한데 대항항공 관계자를 통해 재작성을 요청하였다.

* 조사에 착수한 시점은 12.8일 이나 자료 확보를 대한항공 측에만 의존한 채 12.16일이 되어서야 미 대사관에 뉴욕공항의 관제교신기록 제출 협조요청

ㅇ (부적절한 유착) 조사과정에서 대항항공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조사관은 조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조사관(김OO)이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 특히,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가 착수된  12. 17.이후 이중 일부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의혹이 있어 이미 12.23.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 12.26 검찰에서 조사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결정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과정에서 초기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중징계: 1, 징계: 3, 경고: 4)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하였다.

<문책 내역>

- 중징계: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김OO

- 징계:  항공보안과장 이OO, 운항안전과장 이OO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 최OO

- 경고: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 이OO, 항공안전정책관 권OO,

항공보안과 항공주사 최OO,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주사 이OO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장동우 사무관 (☎ 044-201-31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