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1. 5(화) 총 11매(본문 3, 붙임 8)
담당 부서	국가공간정보센터	담 당 자	∙센터장 김준연, 사무관 남형수 ☎(044)201-3487, 3491
보 도 일 시		2013년 11월 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한눈에”... 통계작성 공표

① 소유구분별로 민유지 52.6%, 국․공유지 32.2%, 법인 등 기타 15.2%

순으로 차지

②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30.1%가 전국의 개인토지를 소유

③ 50~60대가 개인토지 중 과반수 이상인 52.2%를 소유

토지의 소유자수 및 외지인 토지 현황
	50-59% 40-49% 30-39% 20-29% 10-19% 5,095만명 1,532만명 (30.1%) 총인구 소유자 외지인의 토지소유비율 소유자수
< 소유구분별 현황 > 법인 6.5% 비법인등 8.7% 국공유지 32.2% 민유지 52.6%
< 개인 토지 연령별 현황 > 70대이상 26.1% 30~40대 20.3% 50대 27.8% 60대 24.4% 20대이하 1.4%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2년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

ㅇ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0,188㎢이며, 민유지가 전체의 52.6%인 52,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2.2%인 32,256㎢, 법인은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682㎢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9,0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2.8%인 22,844㎢, 녹지지역 11.3% 11,370㎢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2.2% 2,209㎢, 공업지역 0.9% 914㎢, 상업지역 0.3% 258㎢로 나타났다.

- 지목별로는 임야가 64.1%인 64,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20.6%인 20,667㎢, 공공용지(학교용지, 도로, 철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9.6% 9,593㎢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지 2.8% 2,827㎢, 공장용지(공장용지, 창고용지) 0.9% 903㎢로 나타났다.

ㅇ 개인 소유 토지의 개인별,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는 1,532만 명으로 ‘06년 대비 165만 명이 증가하여 총인구(5,095만 명)중 30.1%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5.2%로 ’06년(56.7%)보다 1.5%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211만 세대로 총세대(2,021만 세대)중 59.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7.0%로 ’06년(58.9%)보다 1.9%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3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물건소재지 기준으로 관내거주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57.2%의 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최하위는 강원 49.7%로 외지인 비중이 50.3%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국 개인토지의 35.7%(약1/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누구나 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onnara.go.kr), 통계청 나라통계(narastat.kr)에서 토지소유현황 통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남형수 사무관(☎ 044-201-34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소유현황 주요 통계 분석

1. 토지소유 일반 현황

▶ ‘12년 12월말 전국의 토지면적은 100,188㎢로 ‘06년 12월말에 비해 510㎢(0.51%) 증가

○ 소유구분 기본 현황

- 민유지의 면적은 감소한 반면, 국․공유지, 법인,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증가

< 토지 소유구분별 기본 현황 >

(단위: ㎢, %)

소유구분		‘05년	‘06년	‘12년	‘06년 대비 증감률
민유지		56,457(56.7)	55,792(56.0)	52,690(52.6)	-5.6
국공유지	소계	30,225(30.3)	30,540(30.6)	32,256(32.2)	5.6
	국유지	23,033	23,274	24,519	5.3
	도유지	7,192	7,266	2,686	6.5
	군유지			5,052
법 인		5,207(5.2)	5,461(5.5)	6,560(6.5)	20.1
비법인등	소계	7,755(7.8)	7,884(7.9)	8,682(8.7)	10.1
	비법인	7,377	7,495	8,339	11.3
	기 타	378	389	343	-11.9
합 계		99,646(100.0)	99,678(100.0)	100,188(100.0)	0.51

* 일부 통계표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토지 소유구분별 기본현황 면적 비율 추이 >

○ 용도지역별 면적 순위는 농림지역 48.9%, 관리지역 22.8% 순이며, 주거지역 면적은 2.2%에 불과

< 토지 용도지역별 기본 현황 >

(단위: ㎢, %)

구분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 연 환경보호	용도 미지정	기타
면적	100,188	2,209	258	914	11,370	22,844	49,036	6,571	129	6,856
	(100.0)	(2.2)	(0.3)	(0.9)	(11.3)	(22.8)	(48.9)	(6.6)	(0.1)	(6.8)

< 토지 용도지역별 기본현황 면적 비율 >

○ 지목별 면적 순위는 임야 64.1%, 농경지 20.6% 순이며, 대지 면적은 2.8% 차지

< 토지 지목별 기본 현황 >

(단위: ㎢, %)

구분	계	농경지	임야	대지	공공용지	공장용지	잡종지등
면적	100,188	20,667	64,216	2,827	9,593	903	1,982
	(100.0)	(20.6)	(64.1)	(2.8)	(9.6)	(0.9)	(2.0)

< 토지 지목별 기본 현황 면적 비율 >

2. 개인 토지소유 현황

▶ 개인 토지소유자수는 1,532만 명으로 ‘06년 12월말에 비해 165만 명

증가하여, 주민등록인구수(5,095만명)의 30.1%가 토지를 소유

○ 세대수 및 주민등록 인구통계(‘12. 12. 31. 기준)

(단위: 만세대, 만명)

세대수	총인구수
	계	남자	여자
2,021	5,095	2,550	2,545

* 출처 : 통계청(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 통계)

○ 토지소유 면적은 ‘06년대비 2.1% 감소하였고, 주민등록인구 중 토지소유자 비율은 전년대비 2.2% 포인트 증가

< 총인구수 대비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현황 >

(단위 : 만명, %, ㎢)

구 분	‘05년	‘06년	‘12년	‘06년 대비 증감률
주민등록인구수(A)	4,878	4,899	5,095	4.0
토지소유자수(B)	1,334	1,367	1,532	12.1
비율(B/A)	27.3	27.9	30.1
소유면적	48,749	48,517	47,504	-2.1

* 개인 토지소유 현황 통계는 민유지 52,690㎢ 중 주민전산자료와 연계 가능한 47,504㎢를 기준으로 함

<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추이 >

<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비율 추이 >

< 개인 토지의 소유 면적 추이 >

○ 토지소유자 1,532만명 중 5십만명이 55.2%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06년 12월말 56.7%에 비해 1.5% 포인트 감소

< 개인 토지의 순위별 소유 현황 >

(단위 : ㎢, %)

구분	합계	1천명 미만	1천~ 5천명	5천~ 1만명	1만~ 5만명	5만~ 10만명	10만~ 50만명	50만~ 1백만명	1백만~ 5백만명	5백만~ 1천만명	1천만명 이상
‘06년	48,517	1,438	1,846	1,351	5,454	3,860	13,543	7,201	12,971	750	103
	(100.0)	(3.0)	(3.8)	(2.8)	(11.2)	(8.0)	(27.9)	(14.8)	(26.7)	(1.5)	(0.2)
‘12년	47,504	1,322	1,709	1,262	5,144	3,681	13,089	7,035	13,114	982	165
	(100.0)	(2.8)	(3.6)	(2.7)	(10.8)	(7.7)	(27.6)	(14.8)	(27.6)	(2.1)	(0.3)

< 개인 토지의 순위별 소유 현황 비율 >

○ 개인 토지 소유세대수는 1,211만으로 주민등록세대수(2,021만 세대) 중 59.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06년 12월말 1,097만 세대에 비해 114만 세대 증가

- 토지를 소유한 세대의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3,924㎡로 ‘06년 대비 11.3% 감소

< 개인 토지의 소유세대수 및 평균면적 현황 >

(단위 : 만세대, %, ㎡)

구 분	‘05년	‘06년	‘12년	‘06년 대비 증감률
주민등록세대수(A)	1,786	1,833	2,021	10.3
토지소유세대수(B)	1,070	1,097	1,211	10.4
비율(B/A)	59.9	59.8	59.9
평균면적	4,555	4,425	3,924	-11.3

< 개인 토지의 소유세대수 추이 >

< 주민등록세대수 대비 개인 토지의 소유세대수 비율 추이 >

< 개인 토지의 소유세대 평균면적 추이 >

○ 토지 소유세대 1,211만 세대 중 5십만 세대가 57.0%를 소유

< 개인 토지의 소유세대순위별 현황 >

(단위 : ㎢, %)

구분	합계	1천세대 미만	1천~ 5천세대	5천~ 1만세대	1만~ 5만세대	5만~ 10만세대	10만~ 50만세대	50만~ 1백만세대	1백만~ 5백만세대	5백만~ 1천만세대	1천만세대 이상
‘06년	48,517	1,510	1,930	1,406	5,664	4,002	14,063	7,467	12,044	412	20
	(100.0)	(3.1)	(4.0)	(2.9)	(11.7)	(8.2)	(29.0)	(15.4)	(24.8)	(0.8)	(0.0)
‘12년	47,504	1,383	1,782	1,313	5,327	3,806	13,558	7,274	12,419	587	56
	(100.0)	(2.9)	(3.8)	(2.8)	(11.2)	(8.0)	(28.5)	(15.3)	(26.1)	(1.2)	(0.1)

< 개인 토지의 소유세대순위별 현황 비율 >

○ 50대, 60대, 70대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50대와 7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60대와 40대 이하는 점차 감소

< 개인 토지의 연령별 소유 현황 >

(단위: ㎢, %)

구분	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이상
‘05년	48,749	133	771	3,414	9,507	12,926	12,319	6,900	2,778
	(100.0)	(0.3)	(1.6)	(7.0)	(19.5)	(26.5)	(25.3)	(14.2)	(5.7)
‘06년	48,517	142	801	3,436	9,360	12,910	12,119	7,005	2,743
	(100.0)	(0.3)	(1.7)	(7.1)	(19.3)	(26.6)	(25.0)	(14.4)	(5.7)
‘12년	47,504	135	557	2,575	7,075	13,201	11,568	8,888	3,506
	(100.0)	(0.3)	(1.2)	(5.4)	(14.9)	(27.8)	(24.4)	(18.7)	(7.4)

< 개인 토지의 연령별 소유 현황 면적 비율 추이 >

○ 토지소유자의 물건소재지 기준 소유면적이 57.2%로 ‘06년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유 면적 비율 감소

< 개인 토지의 물건소재지 기준 거주지별 토지소유 면적 비율 현황 >

(단위: %)

구분	전국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5년	58.7	84.8	79.2	77.7	67.8	76.8	73.6	63.8	-	64.7	52.4	53.0	57.9	67.9	56.1	53.2	60.5	66.0
	(41.3)	(15.2)	(20.8)	(22.3)	(32.2)	(23.2)	(26.4)	(36.2)		(35.3)	(47.6)	(47.0)	(42.1)	(32.1)	(43.9)	(46.8)	(39.5)	(34.0)
‘06년	58.4	84.8	78.9	77.3	67.6	76.6	73.6	63.9	-	65.2	51.8	52.8	58.0	67.5	55.7	52.6	60.2	65.7
	(41.6)	(15.2)	(21.1)	(22.7)	(32.4)	(23.4)	(26.4)	(36.1)		(34.8)	(48.2)	(47.2)	(42.0)	(32.5)	(44.3)	(47.4)	(39.8)	(34.3)
‘12년	57.2	82.0	77.7	75.4	67.1	74.5	71.6	63.7	50.3	66.5	49.7	52.0	57.2	66.0	54.0	50.4	59.7	65.6
	(42.8)	(18.0)	(22.3)	(24.6)	(32.9)	(25.6)	(28.4)	(36.3)	(49.7)	(33.5)	(50.3)	(48.0)	(42.8)	(34.0)	(46.0)	(49.6)	(40.3)	(34.4)

* 세종시는 충남거주자를 포함하였으며, (    )는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율임

< 개인 토지의 물건소재지 기준 거주지별 토지소유 면적 추이 >

⇒ 물건소재지 기준 거주지별 외지인 토지소유 면적 비율

○ 토지소유자의 소유자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전체 면적의 35.7%를 소유

< 개인 토지의 소유자 기준 거주지별 토지소유 면적 현황 >

(단위: ㎢, %)

구분	전국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면적	47,504	7,971	1,880	1,895	1,232	1,080	907	817	143	7,760	2,697	2,017	3,065	2,834	3,808	4,885	3,843	669
	(100.0)	(16.8)	(4.0)	(4.0)	(2.6)	(2.3)	(1.9)	(1.7)	(0.3)	(16.3)	(5.7)	(4.2)	(6.5)	(6.0)	(8.0)	(10.3)	(8.1)	(1.4)

< 개인 토지의 소유자 기준 거주지별 토지소유 면적 비율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