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8(목) 총 5매(본문1, 붙임4)
담당 부서	수자원개발과	담 당 자	∙과장 강주엽, 사무관 김형철 ∙☎ (044)201-3602, 3604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9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9(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댐 사업 절차 개선, 본격적인 국민소통 시작

민학관(民學官) TF 발족…2개월 간 세부계획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6월 13일 마련한 “댐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民學官 TF’를 발족하였다.

ㅇ “민학관 TF”는 댐 사전검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의견 수렴방법 등 그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ㅇ TF에는 시민단체, 학계, 연구원, 환경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오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ㅇ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댐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감으로써 댐 등 수자원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사업의 사전검토절차를 강화하고,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는 등 댐사업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첨부 : 회의자료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김형철 사무관(☎ 044-201-36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댐사업절차개선방안(6.13) 세부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民學官 TF 운영계획

'13. 7. 19

국 토 교 통 부

1. 댐사업절차 개선방안 (6.13 발표)

기본구상

예타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 현 행 】

기본구상

예타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 개선방안 】

사전검토협의회

지역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포함

□

□

갈등조정

□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ㅇ 최초 구상단계부터 댐사업 수용가능성(지역갈등, 환경, 문화 등) 분석

ㅇ □사전검토협의회*□ 신설, 협의 全과정을 인터넷에 공개

* 환경․문화․경제 등 중앙․지역전문가, NGO, 지자체 참여

□ 지역의견 수렴절차 강화

ㅇ 주민설명회 시기를 앞당기고, 지역의견 수렴*절차 신설(의무화)

*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마련

ㅇ 댐 계획 수립시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 전략도 함께 마련

□ 민주적인 갈등조정 프로세스 정착

ㅇ 사업 추진방식 개선 : 중앙정부 주도 ⇒ 지역중심으로 전환

ㅇ 지자체 주관하에 갈등 관리(다만, 국민안전 등 필요시 중앙정부 중재)

* 토론ㆍ협의 등을 통해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 未추진(대안 모색)

◇ 갈등예방을 위해 지역ㆍ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ㅇ 유역관리 협의기구 상설 운영, 물관련 지역현안 협의

ㅇ 수자원 기초조사ㆍ계획수립시 NGO 등 참여 확대

2. TF 구성 및 운영(안)

□ 위원구성

ㅇ 관계부처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우리부 갈등관리심의위원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TF에서 호선, 간사는 행정지원 등을 위해 수자원개발과장이 담당

□ 운영계획(안)

ㅇ (역할)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상․구성․운영방안, 지역의견 수렴,
댐법 개정안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협의하여 마련

ㅇ (운영) 週 1～2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운영기간은 2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

ㅇ (수당지급) 민간 TF위원의 자문수당*, 교통비 등은 금년도 ‘댐 설계 및 조사’ 예산범위에서 지급예정

* 자문수당은 회의참석 또는 의견서 제출 등에 따라 차등 지급예정

□ 중점 검토․협의사항

① (사전검토협의회) 협의회 위상․역할, 위원 선정원칙, 회의개최․진행방법, 의사결정방법, 회의내용 공개방법 등

② (지역의견 수렴방안) 주민설명회 등 지역의견 수렴 방법․절차

* 예시 : 지방의회 의견청취, 여론조사, 협의회 운영 등

③ (댐법 개정안) 법 또는 하위법령 등에 반영할 사항

④ (운영지침 마련) 사전검토협의회 운영, 지역의견 수렴방안 등을
세부 운영지침으로 마련

□ 향후 추진일정

ㅇ 7～9월초	: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및 지역의견 수렴 이행계획 협의 및 지침안(국토부 훈령) 마련

ㅇ 9월초	: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지침안 확정

【세부 일정안】

구 분		내 용	비 고
7월	3주	킥오프 미팅(7.19)	회의참석
	4주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운영방안 검토	의견서 제출 (7.26까지)
8월	1주	지역의견 수렴 방안 검토	의견서 제출 (8.2까지)
	2주	한탄강댐 현장방문(8.8 예정) 법령 반영 필요사항 검토	현장방문 의견서 제출 (8.9까지)
	3주	TF 회의(8.14 예정)	회의참석
	4주	운영지침(안) 및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안) 마련	의견서 제출 (8.23까지)
	5주	환경․시민단체와 간담회(8.29 예정)	회의참석
9월	1주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완료	-

* 위 일정은 TF 운영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