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24(목)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담 당 자	∙ 과장 김명주, 사무관 장용희 ∙ ☎ (044)215-5450, 5454 ∙ 과장 김영국, 사무관 홍복의, 주무관 류재원 ∙ ☎ (044)201-3899, 3907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4(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제목: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최초 지원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4.7.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 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ㅇ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임

* 1) 구리-포천 고속도로 : 2,000억원

2) 상주-영천 고속도로 : 421억원

3) 안양-성남 고속도로 : 282억원

4) 광주-원주 고속도로 : 170억원

□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하여 선투입하는 경우,

ㅇ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로, '14.5월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되었으며

ㅇ 이번에 최초로 사업별로 실행하게 된 것임.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도입 전에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ㅇ 제도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당해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 사업시행자 :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 및 적기 준공

2) 토지소유주 : 적기에 보상비를 지급받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완화

3) 정부 : ①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

② 보상부지에 대한 투기억제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③ 적기 공사추진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④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편익 증대

□ 선투입이 결정된 4개 민자사업은 '14년도 보상예산을 상반기 소진하고 보상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ㅇ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적기 보상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ㅇ 민간의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됨

☞ 참고: 1.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개요

2. 보상자금 선투입대상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홍복의 사무관(☎ 044-201-38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개요

1. 개요

ㅇ (필요성)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또한
보상비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

* ‘13년 예산정책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

ㅇ (개념) 민간투자사업자가 토지보상자금을 자체조달할 경우 정부에서 조달비용(이자, 보증수수료)을 지원

2. 주요절차(‘14년 일정은 별도로 정함)

①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당해 회계연도의 보상비 선투입
규모 신청 및 확인서(계약서) 체결 (3~4월)

② 확인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약정 및 대출 실행(4월~)

③ 선투입에 따른 조달비용을 다음해 예산에 반영 (6~12월)

④ 주무관청이 전년도 선투입 조달비용을 지급 (n+1년)

3. 조달비용 지원수준

ㅇ 5년만기 국고채 금리(‘14.6월 2.97%) + 1.1%(가산금리)에 신용보증수수료(0.1%)를 합한 금액을 지원(‘14.6월 현재 4.17%* 수준)

* 금융권을 통한 실제 차입시 더 낮은 금리로 조달가능

4. 토지선보상 예시(‘14년 선보상소요액 1,100억원)

								(단위:억원)
	총액		~2013		2014		2015		2016 (준공연도)
당초 계획액(A)	7,235		~1,432		3,000		2,441		362
예산 배정액(B)	7,235		~1,432		1,900		2,441		1,462
선보상 필요액(A-B)	1,100		-		1,100		-		-
조달비용(4%)	88						44		44
원금상환	1,100						-		1,100

참고2		보상자금 선투입대상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구 분		연장 (km)	예정 투자비(억원)				공사 기간 (사업관리기관)	시행 단계	사업자
			계	민자	국고
					보조	보상
광주～원주	경기 광주 초월 -강원 원주 가현	57.0	15,908	11,914	-	3,994	‘11～’16 (원주청)	‘11.11.11 착수	제이영동 고속도로(주)
안양～성남	경기 안양 석수 -성남 여수	21.9	10,513	6,536	-	3,977	‘12～’17 (서울청)	‘12.05.31 착수	제이경인연결 고속도로(주)
상주～영천	상주 낙동 송곡 - 영천 북안 임포	93.9	20,989	16,854	2,074	2,061	‘12～’17 (부산청)	‘12.06.28 착수	상주영천 고속도로(주)
구리～포천	경기 구리 토평 -포천 신북	50.5	28,478	15,792	167	12,519	‘12～’17 (도공)	‘12.06.30 착수	서울북부 고속도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