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11. 20(목) 총 16매(본문 6, 붙임 10)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 당 자	∙과장 박종원, 서기관 정진훈, 주무관 장두연 ∙☎ (044) 201-3422, 3424, 3430
보 도 일 시		2014년 11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 국토부,‘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추진 -

분야		추진과제
평가 단계		◈ 부실 유발요인 제거 → 정확성 ↑ ▪ (의뢰) 평가사의 독립성 강화 ▪ (실시) 평가사의 재량 합리화 ▪ (심사) 심사의 실효성 강화
관리·감독		◈ 관리·감독 강화 → 실효성 ↑ ▪ (체계) 징계권한 일원화 ▪ (적발) 부실평가 적발수단 확충 ▪ (제재) 영구퇴출제 도입
업무 환경		◈ 시장수급 조절 → 경쟁력 ↑ ▪ (시장안정) 합격자 수 단계적 감축 ▪ (교육강화) 직업윤리 교육 강화

평가 절차 취약		감시·제재 미흡		시장경쟁 심화
재량 과다 사적영역 개입수단 부재		형식적 내부통제 처벌의 실효성 미흡		시장 정체 수주비리, 수수료 덤핑

Ⅰ. 개요 및 추진배경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21(금)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감독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 이번 대책은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임차인·시행사측 평가액 차이가 약 3배 발생 →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부과

< 감정평가사 징계처분 추이(’08～’14.7) >

연도	’08	’09	’10	’11	’12	’13	’14.7
건수	62	12	41	55	68	34	10

ㅇ 국토교통부, 학계, 감정원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T/F」(’14.6～)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Ⅱ. 대책의 주요내용

1. 평가 단계별 부실요인 제거

□ (의뢰 단계) 공적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하는 제도

ㅇ 공적평가는 현재「토지보상법」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
국공유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한다(12개 법령 → 56개 법령).

* (예시)「토지보상법」과 같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재의뢰

ㅇ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이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한다.

* (예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등

** 기타 재의뢰 도입이 필요한 영역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에 규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규정 유지(시·군·구청장이 평가업자 2인 선정,  일정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재의뢰)

□ (실시 단계) 가격 산출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인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ㅇ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 (현행) 대상물건 개요 부분 → (개선) 소재지, 평가목적, 실지조사 내용 등 구체화

ㅇ 보조방식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대상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현재, 1가지 방식(주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후, 다른 방식(보조 방식)으로 적정성을 검토 중이나, 주된 방식에 의한 결과만 평가서에 기재하고 있음

ㅇ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 (현행) ‘그 밖의 요인 보정’ 관련 구체적인 적용기준 없음
(개선)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실거래사례 등 적용 가능한 기준을 신설

< 참고 > 감정평가 방식 관련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포함), 수익방식

•(공시지가기준법) 토지 평가의 주된 방식이며, 비교표준지 선정 →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순으로 적용

□ (심사 단계) 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ㅇ 자체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 현행 감정평가 심사 제도 >

구분	자체심사	사전심사
심사 주체	같은 법인 소속 평가사 (대형 :의무 / 중소형 : 임의)	협회
심사 대상	모든 평가	일정규모의 공적평가 (150억 원 이상 보상평가 등)
제재 수단	없음	없음

ㅇ 아울러,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심사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 (징계권한 일원화) 기존「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 현행 징계 체계 >

•(징계권 이원화) 감정평가사징계위 → 평가사 징계 / 공무원 → 법인 징계

•(문제점) 침익적 처분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으로 법인 징계의 실효성 미흡
* ’00년 이후 업무정지 등 법인에 대한 징계 사례 없음

□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적격자 영구퇴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ㅇ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하여 ‘영구제명’(two strike-out)을 추진한다.

* 현재,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이 곤란한 실정

ㅇ 타당성 표본조사는 조사 사례를 확대하고(연 8백 건 → 2천 건),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와 연계한다.

< 타당성 정밀조사와 표본조사 비교 >

구분	정밀조사	표본조사
목적/방식	징계 / 제보, 수사기관 의뢰	제도개선에 활용 / 무작위 추출
조사주체	감정원, 협회	감정원
조사건수	15건(’13년)	800건(’14년)

3. 업무환경 개선

□ (합격자 수 감축)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14년 180명 → ’17년 150명)

* 최소합격인원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초 확정·발표 예정

< 감정평가 시장 현황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시장규모(억원)	5,286	5,643	5,507	5,698	5,887	6,046
1인당 수입(억원)	1.98	2.00	1.86	1.83	1.79	1.75
등록평가사(명)	2,667	2,828	2,958	3,103	3,287	3,452
응시인원(명)	4,084	2,189	2,100	2,181	1,815	1,793

□ (윤리교육 강화) 평가사에 대한 윤리교육 시간을 확대하고(연 150분 → 300분), 교과 과정 별도 개발 등을 통해 평가업계의 자정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ㅇ 특히, 사각 지대였던 사적평가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적평가 개선 전후 비교(‘한남더힐’ 사례) >

구분			현행	▶	개선
의뢰	선정주체		임차인 및 시행사		감정원 또는 협회(요청시)
	재의뢰		×		◯
실시	평가내용		재량 과다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심사	자체심사		∆(대형법인)		◯(모든 법인)
	사전심사		×		◯
	심사자의 책임		×		◯
제재			최대 자격·등록취소		최대 영구제명

□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제2의 ‘한남더힐’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관련 질의․응답
2. 참고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정진훈 서기관(☎ 044-201-34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질의․응답

① 대책의 수립 배경과 경위는?

□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사례, 담보대출 비리 가담 등 비정상적인 감정평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ㅇ 특히, 최근의 ‘한남더힐’ 사건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 확대

□ 이에 따라 국토부, 학계, 감정원 및 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운영(’14.6～, 6차례 회의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토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발표하게 되었음

② 그간 국토부의 감정평가 부실방지 노력이 미흡했던 것 아닌지?

□ 과거에도 감정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

□ 다만, 기본적인 관리·감독체계의 법적 제도화, 사후제재의 일부 상향 등 기초적인 제도 구축에 집중하여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 그간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구분	제도	내용	비고
관리·감독 제도화	자격등록제 도입	국토부에 평가사 등록, 3년 주기 갱신	부감법 개정(’07)
	징계위원회 설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근거 신설	부감법 개정(’07)
	타당성 조사	시행령 → 법률로 근거 상향	부감법 개정(’13)
자정노력 확대	우수법인 도입	공적평가 수준제고 위한 우수법인 육성	훈령 개정(’07)
	연수교육 실시	국토부가 관련 규정 및 계획을 인가	부감법 개정(’13)
사후제재 강화	벌금·과태료 상향	(벌금) 5백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백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부감법 개정(’13)
	업무정지기간 상향	1년 이내 → 2년 이내	부감법 개정(’07)
	징계사유 확대	금품·향응 수수를 징계사유에 추가	부감법 개정(’13)

③ ‘한남더힐’ 부실평가 사례는 무엇이며, 조치 현황은?

□ ‘한남더힐’(민간 5년 임대주택, 600세대)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시행사·임차인측 평가액이 평형별로 153～274% 차이 발생(‘13.8～10월)

* (감정평가액) 임차인측 1조1,699억원 / 시행사측 2조5,512억원

□ 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타당성 정밀조사 실시(’14.1～5월, 감정원) 결과 양측 모두 부적정 판정

□ 국토부는「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심의·의결(’14.7.24)을 거쳐,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1년2월 처분(’14.7.28)

ㅇ 이와 함께 세입자측 2개 법인에 과징금 1.7억원～2.4억원 부과,
시행사측 2개 법인에 경고 처분(’14.7.30)

④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재의뢰제도 보다는 최초 평가시 제3기관의 평가업자 추천 의무화가 보다 효과적인 것 아닌지?

□ 제3의 기관이 최초 평가를 담당할 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의뢰인(임차인, 시행사 등)에 대한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이상적이나,

ㅇ 순수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간이 직접 평가업자를 재의뢰하거나,

ㅇ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자율적으로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에 최초 평가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였음

⑤ 이번 대책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전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가 적용되는 것인지?

□ 민간 임대주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의뢰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며,

ㅇ 관련 법령에 평가업자 선정 및 재의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이번 대책과 관련이 없음

< 참고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ⅰ)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ⅱ)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ⅲ)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주택법」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2조제2의2호 각목)

•(최초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군·구청장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임대주택법」제21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감정평가업자 재의뢰) 위법·부당한 평가로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1회에 한하여 재의뢰할 수 있음(「임대주택법」제21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항)

⑥ 보조방식에 의한 검토결과 기재 의무화란 무엇인지?

□ 현재, 감정평가사는 물건별로 법령상 규정된 특정한 방식(주된방식)으로 감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른 방식(보조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ㅇ 보조방식에 의한 검토 결과는 감정평가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어, 검토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음

□ 앞으로는 보조방식을 적용한 검토결과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토절차를 내실화할 계획

⑦ 공시지가기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감정평가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방식으로, 평가 대상토지와 가장 적정한 비교표준지의 가격을 기초로 감정평가하는 방법

*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절차) 비교표준지 선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 그러나,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의 마지막 단계(그 밖의 요인 보정)와 관련한 특별한 적용기준이 없어,

ㅇ 동 단계에서 가격이 사실상 좌우되고, 의뢰인이 고가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자의적 평가를 초래하게 되어 개선이 필요

□ 다만,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평가사의 전문성 훼손, 획일적 평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실제 작동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

*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유사 부동산의 가치 수준, 경매 낙찰가율 등

⑧ 자체심사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 자체심사는 같은 평가법인 소속의 다른 평가사가 평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수단

□ 현재, 대형법인에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중소법인까지 확대 추진

* 개인사무소는 인력·비용문제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ㅇ 이에 따라 자체심사 의무화 대상이 현행 14개 법인(감정원 포함)에서 33개 법인 전체로 확대

⑨ 사전심사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 사전심사는 감정평가업자가 실시한 감정평가 중, 일부에 대하여 협회가 평가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

* (사전심사 대상) 150억원 이상의 보상평가, 100억원 이상의 국공유지 평가 등

□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업계의 자정 기회를 부여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 설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 현재, 법인(공무원 담당)과 평가사(감정평가사징계위 담당)에 대한 징계권이 이원화되어 법인 징계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ㅇ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

영구퇴출제 도입의 목적과 내용은?

□ 일부 평가사의 비위행위가 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감정평가는 제3자의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부적격자 영구퇴출이 필요

* 평가사에 대한 징계 → ⅰ) 자격취소, ⅱ) 등록취소, ⅲ) 2년 이하 업무정지, ⅳ) 견책

□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은 ‘영구제명’을 추진할 계획

* (변호사법) ⅰ) 직무관련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ⅱ)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는 영구제명

타당성 조사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 타당성 조사는 이미 실시된 감정평가에 대하여 위법성과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ㅇ 직권 또는 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고 징계와 연계되는 정밀조사(감정원, 협회 담당)와,

ㅇ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표본조사(감정원 담당)로 구분

□ 앞으로 표본조사의 조사 사례를 확대(연 8백 건 → 2천 건)하고,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와 연계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붙임 2		참고자료

□ 세부과제별 실천계획

구 분		세부과제	관련 규정	일정
평가 단계	① 의뢰단계	ⓐ 공적평가 재의뢰제	부감법 개정	‘14.11월～
		ⓑ 사적평가 재의뢰제 및 추천 요청제		‘14.11월～
	② 실시단계	ⓐ 평가액 산출 근거 구체화	감칙 개정	‘14.11월～
		ⓑ 이해관계 기재 의무화		‘14.11월～
		ⓒ 검토결과 평가서 기재		‘14.11월～
		ⓓ 공시지가 기준법 구체화	실무기준 개정	‘14.11월～
	③ 심사단계	ⓐ 자체심사 의무화 대상 확대	부감법 개정	‘14.11월～
		ⓑ 사전심사 대상 확대	협회 내부지침 개정	’14.11월～
		ⓒ 부실심사 제재 및 심사지침 제정	부감법 개정 심사지침 제정(고시)	’14.11월～
관리 감독	① 징계권한 일원화	ⓐ 감정평가감독 징계위원회 설치	부감법 및 시행령 개정	‘14.11월～
	② 부실평가 적발·제재	ⓐ 타당성표본조사 실효성 강화	감정원 내부지침 개정 부감법 시행령 개정	‘15.1월～
		ⓑ 영구퇴출제 도입	부감법 개정	‘14.11월～
업무 환경	① 시장수급 조절 등	ⓐ 합격자 수 단계적 감축	매년 선발 계획 수립	‘15.1월～
		ⓐ 윤리교육 강화	협회 내부지침 개정	‘15.1월～

□ 감정평가업계 현황

□ 평가법인 및 평가사 현황

ㅇ ’14.10월 현재 영업 중인 감정평가사는 3,625명으로, 이중 82%가 32개 법인(2,757명, 76%) 및 한국감정원(233명, 6%) 소속

(단위 : 명)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10월
평가사 총인원	2,828	2,958	3,103	3,287	3,452	3,625
한국감정원	201	200	200	222	226	233
평가법인(32개)	2,345	2,426	2,508	2,555	2,643	2,757
개인사무소(617개)	282	332	395	510	583	635

※ 대형평가법인(13개) : 2,356명(65%)

□ 감정평가 시장

ㅇ 시장규모는 확대되어 왔으나, 평가사 1인 당 수입 증가 둔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향후 수주경쟁 심화 전망

(단위 : 억원, 평가수수료 신고액 기준)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1분기
시장규모	5,286	5,643	5,507	5,698	5,887	6,046	1,750
(증가율)	(△3.0%)	(6.8%)	(△2.4%)	(3.5%)	(3.4%)	(2.7%)	(4.6%)
1인당 수수료	1.98	2.00	1.86	1.83	1.79	1.75	1.75

ㅇ ’13년 시장규모 6,046억원에서 평가 부문별 수수료 수입 규모는 담보, 일반거래, 공시, 보상평가 순서

(단위 : 억원)

담보평가	일반거래	가격공시	보상평가	경매․쟁송	국․공유재산
2,063 (34.1%)	1,143 (18.9%)	1,047 (17.3%)	744 (12.3%)	544 (9.0%)	268 (4.4%)

□ 감정평가사 징계 제도

□ 개요

ㅇ 감정평가사가 법령 또는 평가원칙 등을 위반할 경우 ⅰ) 자격 취소,
ⅱ) 등록 취소, ⅲ)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ⅳ) 견책 처분 가능

-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처분

□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ㅇ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 3명) 토지정책관(부위원장), 중토위 사무국장, 감사담당관
(위촉직 : 6명) 임기 2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징계처분 현황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14.7
계		282	62	12	41	55	68	34	10
감정원	자격등록취소	0
	업무정지	2	1			1
	견책	1					1
	경고	1					1
	주의	2			1		1
대형법인	자격등록취소	1	0	0	0	0	0	1	0
	업무정지	58	36	0	2	10	3	0	7
	견책	22	0	0	0	0	22	0	0
	경고	44	2	2	6	1	16	15	2
	주의	48	6	5	17	4	8	7	1
중소법인	자격등록취소	12	0	0	5	5	0	2
	업무정지	60	16	2	3	33	4	2
	견책	3	0	0	0	0	3	0
	경고	9	0	2	0	0	4	3
	주의	9	0	0	4	0	1	4
개인사무소	자격등록취소	2					2		0
	업무정지	5	1		3	1
	견책	1					1
	경고	2		1			1
	주의	0

□ 물건별 감정평가 방식

대상물건	평가방식	대상물건	평가방식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건설기계	원가방식
건물	원가방식	선박	원가방식
토지·건물 일괄	비교방식	항공기	원가방식
산림	입목(비교), 소경목림(원가), 산지·입목 일괄(비교)	동산	비교방식
과수원	비교방식	임대료	비교방식
공장·광업재단	수익방식 등	무형자산	수익방식 등
자동차	비교방식	유가증권	비교방식 등

□ 전문자격사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 )는 연도별 최소합격인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감정 평가사	1차 응시자	3,417	4,740	4,084	2,189	2,100	2,181	1,815	1,793	1,552
	합격자	181	172	167	203 (200)	207 (200)	209 (200)	205 (200)	209 (200)	미정 (180)
세무사	1차 응시자		8,282	5,600	2,983	4,515	6,103	6,691	7,218	7,240
	합격자	704 (700)	707 (700)	633 (630)	631 (630)	640 (630)	630 (630)	654 (630)	631 (630)	631 (630)
공인 회계사	1차 응시자	7,936	4,138	5,734	8,431	11,103	11,910	10,498	9,601	9,461
	합격자	1,007 (1,000)	830 (750)	1,040 (800)	936 (850)	953 (850)	961 (850)	998 (850)	904 (850)	886 (850)
관세사	1차 응시자	1,017	1,125	1,095	1,132	1,266	1,324	1,520	1,857	1,520
	합격자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7 (75)	90 (90)
변리사	1차 응시자	1,577	1,441	2,457	2,765	2,986	2,868	2,713	2,549	2,528
	합격자	225 (200)	202 (200)	219 (200)	226 (200)	244 (200)	240 (200)	235 (200)	222 (200)	216 (200)
법무사	1차 응시자	3,229	3,107	2,790	2,774	2,575	2,321	2,093	1,889	1,971
	합격자	123 (120)	121 (120)	120 (120)	121 (120)	121 (120)	121 (120)	121 (120)	120 (120)	미정 (120)
공인 노무사	1차 응시자	3,072	3,574	4,009	4,945	2,565	2,909	2,869	2,916	2,452
	합격자	122	229	208	247 (250)	253 (250)	244 (250)	255 (250)	251 (250)	247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