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Q&A

①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 행복주택은 도심내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되어,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 출퇴근시 교통난 등 부작용 발생

□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

②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하지 않을지?

□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ㅇ TOD 방식 등을 접목시켜 단지를 설계하여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겠음

ㅇ 또한,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음

③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
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

ㅇ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점용료 수익)

ㅇ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

④ 도심내 신규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진동 해결방안은 ?

□ 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ㅇ 또한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11)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

ㅇ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

⑤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는지?

□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음

①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

- 선로로 단절된 세느강변과 인접 13구역

- 폭100m, 길이 3㎞, 면적 약 200만㎡의 인공대지로 연결

- 주거기능 30%, 업무․상업기능 35%, 교육기능 10% 등으로 활용.

* 현재도 개발진행중(1985년시작, 25년째 진행중)

② 프랑스 몽빠르나스(Montparnasse) 역

- TGV역인 몽빠르나스역 선로 상부를 인공대지로 조성,

- 업무빌딩 7만㎡, 상가 15만㎡, 공원 및 광장 3만㎡, 주차장 700면

③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 도영지하철 6호선 상부에 인공대지 36,000㎡를 조성

- 개발규모: 아파트 14층 4개동,

- 도영주택 1,107호

* 35㎡~38㎡,도민 주택 395호, 초등학교, 소매시장, 근린상가

④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한 인공대지 조성

- 공원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

⑤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

- 차량기지 선로 상부에 10㏊에 이르는 인공대지를 조성,

- 아파트 41개동과 쇼핑몰 2개동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