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5. 16(목) 총 8매(본문 2, 붙임 6)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문봉섭, 주무관 최철민 ∙☎ (044)201-3768, 3772, 3771
협조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협력과	담 당 자	∙과장 나성화, 사무관 엄상후 ∙☎ (02)2110-3935, 3937
보 도 일 시		2013년 5월 20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9(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 공공건축물 의무대상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인증기준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 제정 전에는 고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로 운영

□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제·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 (前)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 (개정, 9.1부터)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별동 증축 포함)시 1등급(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취득 필요

○ 또한, 기존건축물 인증시에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은 [붙임4] 양식에 따라 제시

②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여,

○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향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前) 1∼5등급 → (개정, 9.1부터) 1+++, 1++, 1+, 1∼7등급

③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 업무용 1등급기준 : (前) 300kWh/㎡·년 미만 →  (개정, 9.1부터) 260kWh/㎡·년 미만

④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였다.

□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중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하여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대상건축물이 확대되어,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문봉섭 사무관(☎ 044-201-37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칙 및 인증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공동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근거법) 건축법 <기존>	⇨ (운영사항)	【공동부령】(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근거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공동고시】(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근거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 (인증기준)

<법령 제정·개정>

□ (인증건축물 대상 확대) 기존 규정은 ‘공동주택’과 ‘업무용’ 신축 건축물만 인증이 가능하였으나,

ㅇ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프로그램이 모든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인증대상을 확대함(규칙 제2조)

* (前) 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 건축물 → (개정, 9.1시행)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ㅇ 기존건축물 인증시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7조)

□ (인증등급 변경) 등급단위를 5개에서 10개로 변경하여 에너지효율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건축물도 등급화가 가능토록 함(규칙 제8조)

ㅇ (前) 1∼5등급*(5개) → (개정, 9.1시행) 1+++, 1++, 1+, 1∼7등급(10개)

* 5등급 최저기준(500kWh/㎡·년 미만)보다 낮은 건축물은 등급 표기 불가

* 1등급 최고기준(300kWh/㎡·년 미만)보다 월등히 높은 건축물은 등급 표기가 불합리

□ (인증등급 기준 변경) 인증등급의 기준을 현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고시 제4조, 9.1 시행)

ㅇ (주거용) 인증대상 주택을 표준주택 대비 총에너지절감률(%)을 산정해 비교하는 방식에서 1차에너지 소요량 산정방식으로 변경

* 1등급 주택이 에너지절감률은 높으나 2등급 주택보다 에너지소요량이 높게 나타나는 모순점 해소

ㅇ (주거용 이외)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등급기준을 상향**조정

* 창호 단열기준(중부) : (’08이전)3.84w/㎡k → (’08)3.4 → (’10)2.4 → (’13.9)2.1

**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1등급 기준) 300kWh/㎡·년 미만 →  260kWh/㎡·년 미만

<기존 인증등급 및 기준>

등급	신축 공동주택	신축 업무용 건축물
	(총에너지절감율)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40 % 이상	300 미만
2	30% 이상 40 %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	20% 이상 30 % 미만	350 이상 400 미만
4	10% 이상 20 %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5	0% 이상 10 % 미만	450 이상 500 미만

<개정 인증등급 및 기준>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9.1부터 시행

□ (인증 유효기간) 건축물 사용에 따른 설비의 노후화 등을 감안해 본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 (규칙 제9조)

ㅇ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인증을 다시 받아, 인증받은 에너지 효율등급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 타)

ㅇ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규칙 제4조)

- 신규 인증기관 지정시 모집공고 절차를 신설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5년마다 갱신 가능)으로 규정

ㅇ 신청자가 인증평가결과 또는 인증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가 가능토록 재평가 요청절차 신설 (규칙 제10조)

ㅇ 인증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를 반영 (고시 제7조)

붙임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

□ 예비인증

신청자 (건축주 등)		인증기관		운영기관 (에너지관리공단)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① 설계도서 및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접수
		↓
		③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
		④ 평가보고서 작성
		↓
⑥ 인증서 취득	←	⑤ 인증서 발급	→	⑥ 인증결과 송부	→	⑦ 분기별 인증결과 보고

□ 본인증

신청자 (건축주 등)		인증기관		운영기관 (에너지관리공단)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① 준공도서 및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접수
		↓
		③ 현장확인
		↓
		④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
		⑤ 평가보고서 작성
		↓
⑦ 인증서 취득	←	⑥ 인증서 발급	→	⑦ 인증결과 송부	→	⑧ 분기별 인증결과 보고

※ 인증신청은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 전자민원)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시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붙임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양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준공연도

주    소

층    수

연 면 적

건축물의 주된 용도

설 계 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

:

:

:

:

:

:

:

:

인증번호

평 가 자

인증기관

운영기관

유효기간

:

:

:

:

:

.  .  . 까지

인증등급

인증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m2ㆍ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ㆍ년)

인증등급

단위면적당 CO2배출량(kg/m2ㆍ년)

배출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kWh/m2ㆍ년)

(kWh/m2ㆍ년)

(kWh/m2ㆍ년)

(kWh/m2ㆍ년)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합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단위면적당 CO2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붙임4		기존주택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예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방안

1.  주택의 에너지 성능 관련 요소

요소		세부구성	현행 성능
			에너지 성능	CO2 배출
외벽
지붕
바닥
창호
주요 열원 시스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기타

2.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요약

개선 요소	절감량	절감금액	개선 후 성능
			에너지 성능	CO2 배출
1. 저비용의 개선방안(100만원 이하)
1.1
1.2
1.3
1.4
2. 고비용의 개선방안(100만원 초과)
2.1
2.2
2.3
2.4
개선 후 에너지 등급 및 성능
개선 후 CO2 배출량

(※ 상세한 에너지효율개선방안은 평가보고서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