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3(화) 총 6매(본문2, 붙임4)
담당 부서	자동차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윤진환, 팀장 김성수, 사무관 이진우 ∙☎ (044)201-3855, 3858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문자’로 알려준다!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 효과 높아질 듯

□ 보험회사·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된다.

ㅇ 그간 보험회사·공제조합은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2차례*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일반우편,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하였다.

＊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ㅇ 그러나, 자동차보유자가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의무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안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11월25일부터 보험회사등의 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자동차보유자가 통보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규정(국토부 예규)」개정·시행(11월 25일)

□ 이는 정부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유자(수요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무보험 자동차 사고 문제, 의무보험 미가입 시 9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가용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ㅇ 25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총 2회의 의무보험 만기안내 중 1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LMS 등)로 안내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송부 후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ㅇ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보험 소비자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이 예방되고, 보험회사는 우편발송 비용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이진우 사무관(☎ 044-201-38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1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참 고 2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방식

□ 일반 우편, 전자 우편 안내

□ 문자메시지 안내 : 인증

□ 문자메시지 안내 :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