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4. 7. 17(목) 총 5매(본문 4, 붙임 1)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정수, 사무관 김계흥, 주무관 김광주 ∙☎ (044)201-3662, 3665, 3666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1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7(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고,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ㅇ 지난 6월 3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7월 1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ㅇ 지역 전략사업 집중 지원을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며,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 완화

ㅇ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였다.

* 지정기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ㅇ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였다.

ㅇ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②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

ㅇ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토․환경․산림청장 등 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금융․환경 등 관련 전문가 등의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ㅇ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③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 활용

ㅇ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법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였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동 법률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개발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

ㅇ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전화: 044-201-3665, 3666, 팩스 044-201-556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박정수 과장, 김계흥 사무관(☎ 044-201-3662, 36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요

□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 종합지원

□ (지정요건) ①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② 성장잠재력 ③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④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지정요건 >

유형	일반지역	낙후지역
투자‧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규모	10만㎡이상	3만㎡이상

□ (지정계획) ’15년에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고, ’17년까지 총 14개 지정 추진

□ (절차)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15.상)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15.하)하고,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지구 지정 절차 추진

□ (지원) ① 규제특례, ② 조세‧부담금 감면, ③ 용지매입비 융자 등 자금지원(시‧도), ④ 기반시설 지원(정부), ⑤ 인허가 원스톱 지원

구분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규제 특례	․인허가의제(62개 법률) ․특례(5종) - 학교‧교육과정 특례 - 의료시설 특례 - 광역교통개선대책(광역교통관리특별법) - 체육시설 특례(체육시설법) - 원형지 공급	① 추가 인허가의제(3개 법률) - 임대전용산단 지정 - 관광특구 지정‧고시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고시 ② 추가 특례(3종) - 건폐율‧용적율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 주택 우선 공급 특례
자금 지원	․지역개발사업자금 지원 ․편의시설 설치자금지원	․추가 자금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보조
조세․부담금	조세 및 7종의 부담금 감면 (협의 중)
인프라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행정 지원	인허가, 투자 등 원스톱 서비스, 3단계 인허가 일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