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20(목)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자동차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윤진환, 서기관 김용원, 주무관 박균성 ∙☎ (044)201-3847, 3850, 3851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0(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기준 강화된다

-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설치 의무화 -

□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며,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성능과 기준이 마련되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4. 2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식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하였다.

ㅇ 차량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뿐만아니라, 밴형화물·대형화물·특수자동차,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박스형 적재함 등 탑재)에는 후방 영상장치 내지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ㅇ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후사경을 그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했으나 금번에 좌측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였다.

정지표시장치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 한편, 급발진 등 자동차사고 시 소비자와 제작사간 다툼을 방지하고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장착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세부적인 성능기준을 마련하였다.

*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ㅇ 승용, 승합·화물차(3.85톤이하)의 사고기록은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충돌시 안전띠를 강하게 조여주는 장치) 장치가 전개되거나 0.15초내 속도변화 누계가 8㎞/h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로 하였다.

ㅇ 사고기록 항목은 속도 변화값, 최대속도 변화값 시간, 속도, 제동 및 가속페달 작동여부, 좌석안전띠 착용여부, 에어백 경고등 점등여부, 에어백 전개 시간 등 15개 항목이 기록되도록 하였다.

□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금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ㅇ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김용원 서기관(☎ 044-201-38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도 강화 내용

1.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ㅇ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어린이가 승·하차 하는 경우 추월 차량에 의한 횡단보행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출입문이 열릴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정지표시장치 설치기준 마련

<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 >

＊ 운전자 의무 : 정지표시장치 작동시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중형 및 대형차는 위 표시장치 보다 125∼150% 크게 장착 가능

옆차량 일시정지	편도1차선 일시정지
편도2차선 일시정지	편도 3차선 일시정지

2. 어린이 통학차량 후방 확인장치 설치기준 강화

ㅇ 자동차 후진 시 후방 사각지대에서 사고발생시 대부분 사망사고 임을 감안 후진 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방확인 장치(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발생장치,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

- 자동차 후진 시 후방의 상황를 알 수 있도록 후방 영상장치 또는 차량 접근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후방 확인영역

후방영상장치

- 승·하차 하는 어린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수석만 설치하던 광각 실외후사경을 운전석까지 확대

좌․우측 모두 설치

광각 실외후사경

< 어린이승합차 사고 발생 추이 >

구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계	69,825	563	85,760	421	12	827
2008	14,930	138	18,404	110	3	201
2009	14,980	136	18,370	94	3	174
2010	14,095	126	17,178	72	2	142
2011	13,323	80	16,323	81	2	181
2012	12,497	83	15,485	64	2	129

* 통학버스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 수(미신고된 차량사고 미포함)

* 자료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