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18(화)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최임락, 사무관 박희민, 주무관 안윤상 ∙☎ (044)201-3706, 3708, 3713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19일(수) 업무보고(10: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도시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융복합 활성화

-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

□ 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가칭)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일 업무보고시 도시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ㅇ 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ㅇ 외국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White Zone(싱가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에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ㅇ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ㅇ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하여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계획으로,

ㅇ 금년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15년에 시범지정하여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보아가면서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희민사무관(☎ 044-201-37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유사 해외사례

< 싱가폴 - White Zone을 활용한 마리나베이 신도심개발 >

ㅇ (추진배경) 싱가폴항 항만 배후단지가 노후화되어 재개발 필요

ㅇ (개발개요) 기존 중심상업지구(CBD)를 확장하여 주거․국제업무․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워터프론트 개발 추진

- (1단계, '08~'15년) '08년부터 공공이 기반시설을 조성(약 3억달러 투자)하고, 민간 투자(총 개발비 약 7조원)를 유치하여 대규모 복합리조트 단지인 마리나베이샌즈 조성(호텔, 공원, 컨벤션센터, 쇼핑몰 등 집적)

* 연면적 58만㎡, 부지면적 15만㎡('10.4월 개장)

- (2단계, '15~'25년) 국제금융 중심의 대규모 업무단지와 주거단지  등의 복합개발을 유도

ㅇ (규제완화) White Zone*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용도의 복합적 입지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의 목표에 맞는 민간 투자를 유도

* 토지이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97년)된 제도로, 허용된 총 밀도의 범위 내에서 상업·업무·호텔·주거·여가 등 다양한 용도를 허용

ㅇ (기대효과)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이미지 강화

- 마리나베이샌즈의 경우 매달 약 5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15년까지 약 3만명의 일자리 창출(직접 고용 1만명)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