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11. 21(금)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국제항공과	담 당 자	∙과장 이진철, 사무관 이근영, 사무관 이범 ∙☎ (044) 201-4213,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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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적기로 스페인 경유해 남미까지 화물수송”

- 제7차「ICAO 항공운송협상회의(11.17~11.21)」성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7차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11.17∼21,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스페인 항공회담(11.18)을 통하여 화물5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우리 국적항공사는 한국에서 출발하여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화물을 싣고 스페인으로 운송하거나, 연결하여 브라질 등 미주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이번 항공회담은 지난 9월 ‘한-스페인 정상회담’(9.23)에서 제기된 ‘항공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논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 (5자유 운수권) 우리 국적사가 한국-스페인 국제항공 노선을 운항하면서, 제3국을 연결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한국		제3국(예:베트남)		스페인		제3국(예:브라질)

ㅇ 또한, 한-세르비아 항공회담(11.19~20)에서는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합의하였다. 양국 항공사가 주3회까지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설정하고, 상대국 항공사 또는 제3국 항공사와 편명공유(Code-share)*를 통한 공동운항도 가능하게 되었다.

* 편명공유 :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

□ 금번 성과는 제7차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11.17∼21, 인도네시아)에 우리 대표단이 참가하여 스페인, 세르비아, 이집트 등 11개 국가*와 릴레이 형태의 항공회담 및 실무회의를 통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타 몰타, 모로코 등과는 향후 항공회담 개최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

* 세르비아, 스페인, 몰타,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카타르, 이집트, 몽골, 모로코, 짐바브웨, EU

ㅇ 특히 스페인과 화물 5자유 운수권 자유화로 신규 화물항공수요 창출이 기대되며, 세르비아와의 신규 항공협정 체결(가서명)은 우리 국적사의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ICAO Air Services Negotiation Conference)

ㅇ (의의) 여러 국가가 한 장소에 모여 항공회담 또는 실무회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회의로 ICAO 주관으로 매년 개최

ㅇ (취지) 양자회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항공회담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일종의 회담 박람회로, ICAO 회원국들의 참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ㅇ (한국 참가) 제1차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여 매년 약 10여개 국가와 회담 또는 실무회의를 통해 성과를 도출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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