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ㅇ (목표) 새로운 경제기능의 도입, 기존의 산업기능․업종 전환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으로 경제회복효과 파급

ㅇ (대상지역) 경제회복 효과가 큰 핵심시설*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앵커사업) 등을 통해 고용 창출이 가능한 지역

* 산업단지, 항만, 철도, 일반국도, 하천, 공항, 이전적지 등

구 분	주요 사업 추진 내용(예시)
산업단지형	장치산업/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 기반시설 부족, 비효율적 토지이용	⇨	첨단 제조업, 융․복합산업 입지 중심업무, 문화, 주거 등 복합기능 유치
항만형	선박 대형화 등으로 항만기능 축소 내항부두․준설토 투기장 등 방치	⇨	마리나 등 문화․관광형 항만 조성 중심업무, 문화, 주거 등 복합기능 유치
역세권형	단순 교통․물류기능 수행 도심내 화물적치장 등 용도폐기	⇨	입체화․복합화를 통해 토지이용고도화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 Hub화 도심임대주택(행복주택) 입지
이전적지형	이전 공공청사․군사시설․폐공장	⇨	복합개발을 통한 가치 극대화 문화․교육․공원․녹지 등 활용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ㅇ (목표) Ⅰ) 지역특색을 살려, 침체된 중심시가지의 경제 활성화

Ⅱ)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 유지

ㅇ (대상지역) 중심가로와 그 배후지역 등 쇠퇴한 상업지역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근린주거지역

구 분	주요 사업 추진 내용(예시)
상업지역	쇠퇴상권, 집단적 빈 점포 발생 부족한 인프라, 유동인구 감소	⇨	특화거리 조성, 빈 점포 신탁을 통한 예술․창작공간 조성,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 지역축제 등 활성화 사업
주거지역	노후․불량주택 밀집, 좁은 도로, 부족한 생활인프라, 열악한 환경	⇨	생활인프라(소방도로, 공원, 주차장) 확충 소규모․맞춤형 주택개량 사업 추진 마을기업 등을 통한 소득창출

참고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모델

◈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구도심을 개발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

□ (대상부지) 도심내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철도시설, 대규모 체육시설 부지 등 유휴화ㆍ노후화된 국공유지

□ (개발방식) 지자체의 토지 현물출자, 공공기관(캠코, LH 등) 위탁개발 등 공공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ㅇ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민간투자활성화

ㅇ 콘텐츠․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선도 거점으로 활용

□ (입지규제 완화) 도시재생 사업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구상 지원

□ (금융지원) 도시재생 전문 리츠 등에 대한 정책금융 투․융자(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공사 등) 등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치

□ (추진계획) 개발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공모를 통해 5개 내외사업지역 선정하여 착수(‘16.3월, 국토부)

< 공공과 민간투자자간 역할분담(안) >

구분	공공부문	민간투자자
투자	․토지의 현물출자 또는 위탁 ․기반시설 재정지원, 정책금융 투․융자	․민간재원조달, 사업시행 참여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테넌트 유치
수익	․소규모 재정투자로 경제활성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토지소유권 유지, 자산가치 증대	․장기간 안정적 수익 창출 ․초기 사업 비용․위험 감소 ․공공참여로 인허가 등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