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14. 5. 26(월) 총 8매(본문 4, 붙임 4)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담 당 자	∙과장 박정수, 사무관 김계흥, 주무관 김광주 ∙☎ (044)201-3662, 3665, 3666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7(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지역개발,‘통합’추진되고 지자체가‘주도’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특히, 동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현 행 >					< 제정 법률 >
지역균형개발법		특정지역			지역개발지원법		거점형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구역 중 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촉진지구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
신발전지역지원법		신발전지역

②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국토부는 ’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규제특례

․ 건폐율․용적률 완화

․ 65개 인허가 의제 등

인센티브

․ 세제감면

․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등 자금지원

인프라 지원

․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행정지원

․ 인허가 등 각종
서비스 원스톱 제공

투자선도지구

(산단‧관광‧문화‧물류‧항만‧역세권 등)

③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④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15.1.1.)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1. 지역개발제도 통합 개요

붙임2.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요

붙임3. 지역개발지원법 구성 체계

붙임4.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김계흥 사무관(☎ 044-201-36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지역개발제도 통합 개요

□ 유사‧중복된 각종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각종 지역‧지구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일원화

ㅇ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선도적 추진이 필요한 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종합 지원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법

･ 특정지역

･ 지역종합개발지구

･ 광역개발권

･ 개발촉진지구

･ 신발전지역

지역개발지원법

< 거점형 >

･ 지역개발사업구역

･ 투자선도지구

< 낙후형 >

･ 지역개발사업구역

･ 투자선도지구

시

･

도

및

시

･

군

･

구

중추

도시권

도농

연계권

농어촌권

(지역)

(현행 제도)

(제도 개선)

(지역생활권)

통폐합

통폐합

지원

지원

특정지역

개촉지구

신발전지역

(발촉/투촉)

< 지역개발계획 수립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 통합법 시행시 >

< 현행 제도 >

* 개발촉진구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추진가능하며, 재정지원도 계속 적용

참고 2		투자선도지구 신설 개요

□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 종합지원

□ (지정계획) ’15년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 지정(중추‧도농‧농어촌생활권 각 1개소)

* 향후, ’17년까지 중추도시권 중심으로 총 14개 지정 추진(시‧도별 1개)

< 투자선도지구 유형 >

유형	거점전략화 투자선도지구(거점형)	지역활성화 투자선도지구(낙후형)
적용지역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농어촌생활권
지정요건	1,000억 투자, 300인 고용	500억 투자, 150인 고용
지정규모	10만㎡이상	3만㎡이상

□ (절차)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15.상)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15.하)하고,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지구 지정 절차 추진

* 대상지 선정 후 지구지정에는 약 6개월～10개월 소요
(사업계획 수립 등 지정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국토정책위 심의 등)

□ (지원) ① 규제특례, ② 조세‧부담금 감면, ③ 용지매입비 융자 등 자금지원(시‧도), ④ 기반시설 지원(정부), ⑤ 인허가 원스톱 지원

구분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규제 특례	․인허가의제(62개 법률) ․특례(5종) - 학교‧교육과정 특례 - 의료시설 특례 - 광역교통개선대책(광역교통관리특별법) - 체육시설 특례(체육시설법) - 원형지 공급	① 추가 인허가의제(3개 법률) - 임대전용산단 지정 - 관광특구 지정‧고시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고시 ② 추가 특례(3종) - 건폐율‧용적율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 주택 우선 공급 특례
자금 지원	․지역개발사업자금 지원 ․편의시설 설치자금지원	․추가 자금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보조
조세․부담금	조세 및 7종의 부담금 감면 (협의 중)
인프라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행정 지원	인허가, 투자 등 원스톱 서비스, 3단계 인허가 일괄처리

참고 3		지역개발지원법 구성체계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국토부장관 승인)
(제2장) 제2절∼제5절, 제8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및 지원
(2) 지역개발사업구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4) 지역개발사업 시행 (5) 준공검사		(8) 시행자 및 입주기업 지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해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		․시행자 지정 - 공공, 민간(토지소유자 조합 등) ․실시계획 승인		․구분지상권 인정 ․토지보상 및 부지확보 ․조성토지 공급 ․원형지 공급 허용 ․준공검사		․인허가․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개발통합정보망 ․타 법률 등 특례 ․사업성 평가 및 전문기관 지정제도
(제2장)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
․지역개발조정위원회(시․도지사(위원장), 해당 시․군 부단체장, 특별지방행정기관장) 설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설치
(제2장) 제7절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
건축관련 규제 완화		특례 규정		기타 규정
․특별건축구역 지정 허용 ․건폐율․용적률 완화		․학교․의료시설 설치 ․주택공급특례 ․체육시설설치 특례		․추가 인허가 의제(3종) ․입주기업 등 자금지원 ․관광진흥기금 대여 및 보조 등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낙후지역 중 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우선 지원, 특별회계(도) 설치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다른 법률의 지구 등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보고검사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부 칙
․시행일(2015.1.1) ․경과조치(기존 시행중인 사업 및 신법 시행전까지 실시계획 수립된 사업은 계속 추진)

참고 4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사업추진절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 시․도지사 (수립요건) ․낙후지역과 인근지역 연계 개발 ․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 전략 거점으로 육성 ․초광역경제권의 연계․협력사업 ․국가의 특별한 사회․경제적 목적을 위한 개발 (수립제한) ․시․도별로 지역개발계획 대상지역의 총면적과 수립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 제한 가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
↓
지역개발계획 수립․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요청 (지역개발사업계획 작성)	: 시․도지사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지정요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 * 국가재정지원이 필요하거나 개발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 시․도지사
↓			일괄 지정․ 승인 가능
사업시행자 지정	: 시․도지사
↓
사업계획 작성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승인․고시	: 시․도지사
↓
사업 시행	: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