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2. 19(금) 총 14매 (본문 4, 붙임 10)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김홍목, 사무관 서지웅, 주무관 이호성 ☎ (044) 201-3345, 3349, 4850 / 1599-0001(콜센터)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2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민주택기금, 새로운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 10․30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1.2일부터 전․월세가구 저리융자 지원 -

(월세대출) 연 2%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신설․시행

* 매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720만원 대출(2년 지급 후 1년 거치)

(전세대출) 연 2.7~3.3%의 『버팀목 전세대출』시행

* 기존 주택기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30일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 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월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에서 12.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주택기금포털 www.nhf.molit.go.kr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국번없이 129번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국번없이 126번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 출시

□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15년 한시의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ㅇ (대상)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③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나,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증금 1억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

* (보증금 1억원)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평균액(2억 1,936억원)의 50%

(월세액 60만원) 순수월세의 평균 월세액 58만원 (감정원, ’14년 9월 8개 시도 기준)

ㅇ (지급방식)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경우(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

구 분	『주거안정 월세대출』 세부조건
대 상	①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 졸업(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로서 만 35세 이하자 - 부모 소득 3천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현재 희망키움통장(Ⅰ또는 Ⅱ)에 가입 중인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이 불허/중단되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업 준비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급여자이더라도 대출 허용
구비서류	ㅇ 대상에 따라 아래 ①②③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1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ㅇ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월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터넷 발급가능) 및 기타 은행 요구자료
대상주택	ㅇ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ㅇ 보증금 1억원 및 월세액 60만원 이하 ㅇ 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금 리	ㅇ 연 2%
추가 금리우대	ㅇ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2회차 대출이용시,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 0.2% 금리우대
한 도	ㅇ 매월 30만원 (720만원 한도, 최장 2년)
상환방법	ㅇ 3년 만기 일시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취급은행	ㅇ 우리은행 전 지점

□ 이번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실시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우선,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2. 『버팀목 전세대출』 출시

□ 그 동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15.1.2일부터 시행한다.

ㅇ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함으로써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	버팀목 대출
가구 연소득	금리		보증금 소득	∼5천만원	5천만∼1억	1억초과
근로자서민 : 5천만원 이하	3.3%		2천만원 이하	2.7 (1.7)	2.8 (1.8)	2.9 (1.9)
			2천∼4천만원	2.9 (1.9)	3.0 (2.0)	3.1 (2.1)
저소득가구 : 최저생계비 2배이내	2.0%
			4천∼5천만원	3.1	3.2	3.3

☞ (   )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ㅇ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연장된다.

ㅇ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지자체에서 사실확인을 받아 기금취급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p 우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보증금과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또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주택기금 포털”로 검색하시거나,
웹사이트 http://nhf.molit.go.kr 로 방문해 보세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부 주택기금과 서지웅 사무관(☎ 044-201-33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전월세 대출 관련 Q&A

< 주거안정 월세대출 >

1.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배경은?

☐ 전세⇒월세로 임차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 월세 세입자의 부담은 가중

* 거주유형별 주거비 수준 추정(KDI, 국토연) : 월세 > 자가 > 전세

ㅇ 그간 저리의 전세대출․공적보증 등 전세지원은 강화해 왔으나,

- 주거취약계층인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

< 임차가구의 소득분위별 월세 거주비율 (단위 : %) >

구분	1∼2분위	3∼4분위	5∼6분위	7∼8분위	9∼10분위
월세거주비율	30.8	33.2	23.7	13.2	6.5

※ 월세에 지원을 받는 1분위 저소득자는 주거급여를 받으나 차상위 계층 (2～3분위)의 월세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음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월세 세입자를 지원

☐ 월세 대출상품을 주택기금에 시범 도입함으로써 월세시대 도래에 따른 금융소비자 관점의 제도혁신, 금융기법 발전방안 등도 모색

2. 기존에 시중은행에서도 월세대출을 취급하던데 뭐가 다른지?

☐ 월세 대출 ‧보증 상품은 출시된 바 있으나, 시장에서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이 금융권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음

ㅇ 은행 월세대출이 부진했던 사유는 임대인 협조(질권제공, 채권양도)가 어려웠고,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

※ 은행권 월세대출 사례

▸(사업구조) 임차인이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 또는 보증금의
80%를 신용대출하여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구조

▸(취급은행) 우리, 신한, 국민, 외환, 하나, 농협, 기업은행

▸(이율 및 대출대상) 신용등급 8등급까지, 연4~5%수준

▸(대출담보) 보증보험 + 임차보증금 요구(우리․하나은행 보증금없이 가능)

▸(대출실적) ’14.10.31 기준 7개 은행 전체대출 총18건 2.1억원에 불과

☐ 이에 비해, 정부가 새로이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ㅇ 임대인 협조가 필요없고(계약사실만 확인),

ㅇ 주금공의 보증서 발급으로(보증서 채권 보증이 가능) 월세대출에
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였음

3. 월세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많으면, 대출예산을 확대할 것인지?

□ 월세대출은 기존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할 때, 채권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처음 시도되는 대출상품인 만큼,

ㅇ 500억 한도의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출예산 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

4. 월세대출 대상주택에는 제한이 없는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지는 특별한 제한없이 신청가능

ㅇ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 제한

5. 취업준비생들이 다수 거주한다는 고시원을 제외하는 이유?

□ 법령상 보증이 불가하고, 전출입 확인이 곤란하여 부득이 제외

ㅇ 고시원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 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주금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 고시원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을 불허하고 있음

ㅇ 고시원은 그 본질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설

- 숙박이 제공되는 단기거소 성격이 강하고, 주택으로서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주거환경의 악화, 화재, 범죄 등 각종 안전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필요시 고시원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

6. 월세대출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 (사전상담) 12.31까지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사전상담이 가능

□ (실제신청) 실제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

7.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및 방법은?

☐ 대출금이 지급되면 취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원금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음

ㅇ 2년간 720만원 한도(30×24개월)로 대출금이 지급되고,

1년 후 일시 납하되, 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1년 단위의 기한연장시, 2회 연장까지는 연장시마다 원금 20%를 상환하고 3회 연장시에는 원금의 30%를 상환하여야 함

* 3년후 20%, 4년후 20%, 5년후 30%, 6년후 30% 상환

8. 금번 신설되는 월세 대출은 보증부 월세지원도 가능한지?

□ 보증부 월세 세입자도 신청 가능

ㅇ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도 납입하고 높은 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다수 신청할 것으로 예상

9.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지원과 더불어 기금전세대출도 중복 으로 지원가능한지?

□ 국민주택기금 상품은 중복지원이 불가함으로 월세 및 전세상품의 동시 신청은 불가함

ㅇ 보증부 월세의 경우 개인의 자금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품을

이용 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이 부족에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자는 월세대출 신청

월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지원이 필요한 자는 전세대출 신청

< 버팀목 전세대출 >

1. 버팀목 전세대출 출시배경은?

☐ 기존의 전세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전세(보증부월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 또한, 주거여건이 어려울수록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리체계 개선

ㅇ 임차인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가 유리하도록 개선(기존금리 3.3% → 개정 후 금리 2.7~3.3%),

ㅇ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같은 저소득층에는 금리를 1%p를 우대하여 기존 저소득대출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

2. 상환기간 등 상환방식은?

□ 버팀목 전세대출은 2년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2년 단위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함

【상환방식 비교】

근로자․서민 전세		버팀목 전세대출
2년 만기 일시상환 (최장 8년) - 기한연장 : 2년 단위 3회 연장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선택		2년 만기 일시상환 (최장 10년) - 기한연장 : 2년 단위 4회 연장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선택
저소득가구 전세
15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3. 1%p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서를 받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금리가 우대됨

○ 단, 1%p 금리우대 적용을 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이 대출기간 연장시점에 우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본금리로 환원됨

* 예) 보증금 4천만원, 소득 2천만원인 차상위계층이 대출 2년 경과 후 연장시 차상위계층이 아니게 되는 경우 1.7% 우대금리가 아닌 2.7% 금리 부과

4.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시 주소지 또는 임차목적지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취급은행으로 통보하였는데
지자체 권한이 없어진 것인지?

□ 그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지자체에서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을 엄격하게 확인하여 대상을 추천하였으나,

□ 앞으로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대한 확인서만 발급하게 되므로 대상자 확인이 대폭 간소․통일화

5. 두 상품 통합시 자격 및 상품조건의 변동은?

□ 대출 자격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규정이 준용

○ (연령 등)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단, 만 30세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 합가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허용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예외적으로 신혼부부는 5천5백만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종사자 또는 재개발 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대출연장) 대출연장 횟수는 4회(기존 3회), 최장기간은 10년(기존 8년)까지로 늘어나게 됨

○ (호당 대출한도) 기존 저소득가구 지역별 보증금*이 폐지되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게 한도가 증액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1억원 이내(다가구 1.2억원 이내)

- 기타 지역은 8천만원 이내(다가구 1억원 이내)

* 기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4백만원

②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 63백만원 ③기타 지역 : 49백만원

○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로,
기존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에 비해 확대

* 기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의 임차보증금 한도는 ①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억원 ②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 9천만원 ③기타 지역 : 7천만원

참고 2		전세대출제도 변경 개요

□ (현 행) 전세자금 지원조건이 이원화되어 운영

구 분	근로자 서민 전세	저소득가구전세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천5백만원 이하 등)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억 이하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9천 이하 ․기타지역 7천 이하
대출금리	3.3% (다자녀 0.5%, 고령자․노인부양․ 다문화․장애인가구 0.2% 우대)	2.0% (금리우대 없음)
대출한도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8천만 이하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이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400만원 이하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6300만원 이하 ․기타지역 4900만원 이하
상환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 (3회 연장, 최장 8년가능)	15년 원리금(원금)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15.1.2～) 이원화된 전세자금 제도를 통합, 버팀목 대출로 일원화

구 분

버팀목 전세대출(통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5천5백만원 이하 등)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대출금리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	1억초과
2천만원 이하	2.7	2.8	2.9
2천∼4천만원	2.9	3.0	3.1
4천∼5천만원 (신혼부부 5천5백만원)	3.1	3.2	3.3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다자녀 0.5%p,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에 0.2%p 우대하되
상기 취약계층 1%p 우대와 다자녀 등의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함

대출한도

ㆍ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수도권 1억원, 지방 8천만원 이하)

상환기간

ㆍ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가능)

참고 3		희망키움통장 Ⅰ·Ⅱ (보건복지부)

구 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6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3인 가구 기준)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운영 체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장려금 지원 → 해지 실시 (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민간위탁기관에서 장려금 지원 및 사례관리 → 해지 실시

	< 희망키움통장 I 개요 >
◈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26만원(근로소득에 따라 변경) →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3인 가구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 최대 2,3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 희망키움통장 Ⅱ 개요 >
◈ (지원대상)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차상위가구(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 ◈ (지원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

참고 4		근로장려금 개요(국세청)

1. 제도 개요

ㅇ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과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세금의
환급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06년 도입하여 ’09년 첫 지급)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소득 제외)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

①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

* ‘16년부터는 50세, ’17년에는 40세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② (총소득요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제공기간 또는 사업영위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한 금액과
총소득기준금액을 비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③ (주택요건)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원

④ (재산요건)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 예금, 적금 등), 유가증권(개인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 주식, 채권 등), 회원권(골프․승마회원권 등), 부동산취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