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1(목)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서정호,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김영섭 ∙☎ (044) 201-3365, 3373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택임대관리업’ 초기 영업실적은 주로 ‘위탁관리형’

-  오피스텔·원룸형 중심으로 위탁관리형 영업 시작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을 대신하여 시설물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4.2.7일 제도 도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수령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ㅇ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14.2.7~4.7)동안 총 30개 업체

(서울 : 21개, 인천·경기 : 6개, 부산 : 2개, 제주 : 1개)가 등록을 하였으며,

- 이는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ㅇ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 (등록유형)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

- (계약기간) 평균적으로 2년∼3년의 계약기간을 설정

- (서비스범위)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그 외의 서비스*를 제공

* P사 : 입주자콜센터(각종 민원 및 서비스 대응) 운영, 물건 홍보

G사 : 청소·경비·주차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근무 관리사무소 운영

- (주택유형) 전체 2,974호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다세대) 1,055호(35.5%), 오피스텔 733호(24.6%) 등 소형 주택이 대다수

- (수수료)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으로 보임

《주택임대관리업 영업 실적(‘14.2.7∼)》

구분	자본금	전문인력	영업소재지	영업실적*
				자기관리	위탁관리
P사	2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27 호(27)
B사	1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63 호(63)
G사	5억원	2명	서울시 강남구	-	337호(49)
A사	2억원	1명	인천시 남동구	-	263 호(73)
P사	2억원	2명	서울시 중구	(180 호)	1,294 호(90)
L사	10억원	2명	서울시 강남구	-	625 호(163)
W사	2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185 호(185)
계				180 호(180)	2,794 호(650)

* 괄호안은 제도도입 이후 계약체결 실적

□ 업체에서 공개한 위탁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50호 내외(25호~63호)의 주택을 위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G사에 위탁관리형으로 44호의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관리, 임대료징수, 경비 및 미화 서비스를 맡긴 K씨(73세)는 G사의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청구·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 A법인은 공실·체납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정액 수수료로 납부하는 자기관리형 계약을 P사와 체결(오피스텔 180호)하였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으로 수익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ㅇ 정부에서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하여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ㅇ 또한,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동현 사무관(☎ 044-201-3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개요

□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① 자기관리형

ㅇ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지급 (예 : 2년간 매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고정지급)

-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

-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

② 위탁관리형

ㅇ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령

□ 주택법령 개정 주요 내용 (‘14.2.7 시행)

ㅇ 주택임대관리업의 정의 및 업무 범위 (법 제2조제18호)

- ‘주택임대관리업’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보수,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

ㅇ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법 제53조의2, 령 제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자기관리형 100호, 위탁관리형 300호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이하로 하는 자도 등록기준을 구비하면 등록이 가능

ㅇ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법 제53조의3, 령 제69조의4)

- 최근 3년간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ㅇ 보증상품 가입 (법 제53조의4, 령 제69조의6)

- 자기관리형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보증상품을 명시

ㅇ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법 제53조의7)

- 국토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음

ㅇ 협회의 설립 (법 제81조)

-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10개사) 이상의 발기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