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1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주요내용 및 투입예산현황

□  정부3.0 실현과 융복합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기반사업 지속추진

ㅇ 선제적·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체계 구축사업(57억), 빅데이터 관리, 분석 및 서비스플랫폼 기술개발(20억)

ㅇ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국가환경지도 구축(6억), 고품질 산림정보 제공을 위한 임상도 현행화 본격 구축(40억)

□ 국민안전을 위한 실시간 대응책 추진

ㅇ 재난을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하지하시설물 통합정보 구축(100억)), 공간정보기반 지능형 방범기술개발(15억)

□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

ㅇ 소상공인 창원지원을 위한 센서스 공간통계 구축(66억), 공간정보의 공유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16억)

ㅇ 148개 기관, 381개 사업에 총 3,204억원(전년대비 229억원 증가, 7.6%)

< 시행계획 집행 및 소요예산 규모 >

(억원)

구 분	2013년 집행		2014년 계획		2015년 계획		전년대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중앙부처	55	1,856.6	63	2,122.9	60	2,159.3	△3	36.4
지자체	381	948.4	362	851.7	321	1,045.2	△41	193.5
합 계	436	2,805	425	2,974.6	381	3,204.5	△44	229.9

* 사업 수는 감소하였으나, 사업 금액이 증가하여 예산은 증가

참고 2		차세대중형위성(국토관측전용위성)탑재체개발(‘15～’19)

I		추진배경

1. 국가공간정보 확보체계 선진화

ㅇ (공간정보 상시 갱신 체계 구축) 국가 재해·재난, 기후변화 및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시간 공간정보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전용위성 전자광학탑재체 개발 필요

2. 국가공간정보 구축 기술 자립도 향상

ㅇ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 공간정보 데이터의 고정밀 구축과 체계적 갱신에 있어 현재는 해외 위성기술 의존도가 높으며, 촬영 기술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우주 기술 자립도 향상

II		추진전략

ㅇ (공간정보 전용위성 전자광학탑재체 개발) 탑재체 광학부 및 고속 저잡음 광전자부 개발을 완료한 후 기능시험과 우주환경시험 등을 수행

구분	성과(명)내용	활용방안
2014 ~ 2018	∙해상도 0.5m급 공간정보 전용 광학 탑재체 시스템 설계 완료 ∙해상도 0.5m급 공간정보 전용 광학 탑재체 구성품 설계 및 제작 ∙해상도 0.5m급 공간정보 전용 광학 탑재체 조립/시험 완료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하여 국내업체 육성 및 기술 이전
2019	∙해상도 0.5m급 공간정보 전용 광학 탑재체 탑재 위성 총조립/시험 ∙해상도 0.5m급 공간정보 전용 광학 탑재체 탑재 위성 발사 및 운영	∙해상도 0.5m급(관측폭 12km) 공간 정보 데이터 제공 ∙기술 경쟁력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탑재체 해외 수출 추진

III		기대효과

ㅇ 기술적 측면

- 1m 이하(50cm)급 고해상도 위성 탑재체 및 위성 영상 활용 기술의 국내 자체 개발로 기술 자립화 기대

- 고품질 국토공간정보 갱신 주기 단축으로 기후, 지구 환경 변화 등에 대한 원천 고급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기술 개발 기대

ㅇ 사회·경제적 측면

- 공간정보 전용 위성 및 고품질 공간정보 확보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국내를 벗어나 해외 동아시아의 방재, 기상, 해양, 환경, 도시 등과 융합한 공간정보 중심의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

- 국토변화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재해·재난, 방재, 도시계획 등의 국가 정책 수립 및 종합적인 감시체계 수립에 기여

- 홍수, 가뭄, 산불, 해양재해 등에 따른 피해저감 및 복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안전분야에 기여

IV		향후 추진계획

ㅇ 2017년 이후 “공간정보 전용위성 정보 활용 기술 개발” 등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