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6(월) 총 4 매(본문4)
담당 부서	주택정비과	담 당 자	∙과장 김태오, 사무관 정재원, 주무관 박재호 ∙☎ (044) 201-3385, 3389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7(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재개발 ․ 재건축 추진시 지자체의 용적률 완화근거 마련,

추진위 ․ 조합 해산신청 기한 1년 연장, 손금처리 절차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월 7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초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이노근․이미경․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국토위 대안 → 본회의 의결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ㅇ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역에 한정(상업지역 등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주민혼란 등의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다.

② 한편,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1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
기간이 1년 연장(’14.1.31 → ’15.1.31)되었으며,

ㅇ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 연장(’14.8.1 → ’15.8.1)되었다.

ㅇ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 ’14.1.31일까지 철거신고를 한 정비구역은 종전의 유효기간(’14.1.31)을 적용

③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부 포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 추진위원회․조합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채권은 제외

** 포기한 채권의 손금 산입시 채권자는 법인세율 만큼 법인세를 감면받고,
추진위원회․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을 면제

ㅇ 채권 포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여 시공자등과 추진위․조합간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손금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 시공자등이 추진위․조합과 합의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ⅰ)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ⅱ)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ⅲ)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ㅇ 채권확인서 제출 절차는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에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 도정법 개정법률 시행 후 시공사등이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ⅰ) 도정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ⅱ) 조특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그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 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처리 방안이 마련되면서,

-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시공자등과 추진위원회․조합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의 지연․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조합을 취소하고 후속 정비방안을 시행하는 등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되,

ㅇ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하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ㅇ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정재원 사무관(☎ 044-201-3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