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예시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지정하는 달을 ‘15.4월로 가정할 경우

구 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상승률*	충족 여부
서울 00구	10.9	○
경기 00시	9.9	×

* ‘14.12월 대비 3개월간(‘15.1～3월)의 매매가격상승률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 지정하는 달을 ‘15.4월로 가정할 경우

구 분	‘15.1～3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14.1～3월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	충족 여부
서울 00구	3천호	1천호	200	○
경기 00시	2천호	1천호	100	×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아파트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평균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하는 지역

□ 지정하는 달을 ‘15.4월로 가정할 경우

구 분	직전 3개월간 아파트 청약경쟁률				충족 여부
	1월 (신청자/공급호수)	2월 (신청자/공급호수)	3월 (신청자/공급호수)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
서울 00구	2,520/ 120	4,250/ 250	11,500/ 500	21:1 (18,270/870)	○
경기 00시	-	52,500/ 2,500	31,500/1,500	21:1 (84,000/4,000)	×

참고 2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비교표

□ 투기과열지구(변경없음)

지 역	현 행	개 선
수도권, 충청권	소유권이전등기완료시 까지(최대 5년)	변경없음
기타	1년	변경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변경없음)

구 분		현 행		개 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85㎡ 이하)	인근시세 70% 미만	공공주택 6년 민영주택 3년	변경없음
		인근시세 70～85% 미만	공공주택 5년 민영주택 2년	변경없음
		85~100%미만	공공주택 4년 민영주택 1년	변경없음
		100% 이상	공공주택 3년 민영주택 1년	변경없음
	위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	공공택지	1년	변경없음
		민간택지	6개월	변경없음
지 방	공공택지		1년	변경없음
	민간택지		-	변경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

	현행	개 선
수도권	-	6개월
지 방	-	변경없음

※ 수도권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에 대해 형식상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 기존에 수도권 민간택지의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6개월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것처럼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또는 미적용 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간 전매제한하는 것으로 내용상 변경은 없음

□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규모(전용면적)	현 행	개 선
85㎡ 이하	5년	변경없음
85㎡ 초과	3년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