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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참고자료

2015. 1. 13

국 토 교 통 부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관련 중산층 소득 및 임대료 예시

1. 중산층 개요

□ 중산층 개념

ㅇ (정의) 우리나라(통계청)와 OECD는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기준 외에도 생활수준․삶의 질, 사회인식 등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음

□ 중산층 소득수준

ㅇ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2년) 기준 중산층(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은 354만원, 중산층 소득범위는 월 177만원～531만원이며,

- 이를 기준으로 한 중산층 비중은 65.0%로서, `08년보다 1.9%p 상승

* (`08) 63.1% → (`10) 64.2% → (`12) 65.0%

ㅇ 소득분위로 기준시 3분위～9분위 약간에 해당

(분위별 평균소득 (단위 : 만원, `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체가구 2인이상)

ㅇ 그러나, 통계와는 달리 중산층 귀속 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

* ‘14년 현대경제연구원 “당신은 중산층이십니까” 조사 결과 중산층이라는 응답 : 45%

- 이상적인 중산층 모습: 월 515만원 벌고 35평 주택 소유

2.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지불가능 여부

□ 현재 중산층의 월 임대료 지불수준

ㅇ 중산층 소득범위, RIR 등을 종합한 결과, 중산층이 지불가능한 월 임대료는 40만원～150만원 수준

구 분		３분위	４분위	５분위	６분위	７분위	８분위	９분위
평균소득		205	248	287	328	370	422	501
지불 가능한 월 임대료	RIR 20%1)	42	50	58	67	75	86	102
	RIR 30%2)	62	74	86	98	111	127	150

1) `14년 주거실태조사 RIR : 20.3% (보증금 미고려, 지불하는 월 임대료 기준)

2) 서울시 연구결과 RIR : 32.4% (보증금 고려, 보증금 전부를 월세로 환산)

□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예시 및 거주가능 분위

* (가정) 보편적 보증부 월세수준인 ‘보증금=월세의 150배 기준과 기업들은 월 임대료를 높이는 것을 선호하므로 ‘보증금=월세의 100배 기준도 산정

ㅇ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예상 월 임대료는 전국은 40만원 중반, 수도권은 60만원 내외, 서울은 80만원 내외 수준

* 중위 전세가격(종합) 및 기업형 민간임대 임대료 예상(전월세전환율 6% 가정)

구 분	중위 전세가격 (단위 : 억원)	보증금 / 월 임대료 (단위 : 만원)
		보증금 = 월세 ×150	보증금 = 월세 ×100	순수월세
전 국	1.36	5,800 / 39	4,500 / 45	68
수도권	1.85	8,000 / 53	6,200 / 62	93
(서 울)	2.43	10,400 / 70	8,100 / 81	122
지 방	0.90	3,900 / 26	3,000 / 30	45

- 이에 따라 지방은 3분위 이상, 수도권은 5분위 이상, 서울은 8분위 이상이 기업형 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지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인천도화(민간), 동탄2(공공)*의 월 임대료는 중산층이 지불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이에따라 중산층의 관심도 높았음

* 인천도화(59～74㎡) : 보증금 37～44백만원, 월임대료 41.4～50.6만원 / 경쟁률 7.6:1

** 동탄2(74～84㎡) : 보증금 61～74백만원, 월임대료 61～69만원 / 경쟁률 2.2:1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 등록임대주택 : 161.6만호              * (’11) 146.0만, (‘12) 148.7만

ㅇ 임대사업자 구성

- (공공) 97.7만호(60.4%)  * LH․지방공사만 포함

- (민간) 63.9만호(39.6%)  * 건설 31.3만(민간공공 14.8만 포함), 매입 32.6만

(단위 : 호)

구분	소계	국가 (LH)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임대사업자
				계		건 설			매	입
						5년공공	10년공공	준공공		준공공
‘13	161.6만	76.9만 (47.5%)	20.8만 (12.9%)	63.9만 (39.6%)	31.3만 (19.4%)	9.3만	5.5만	0	32.6만 (20.2%)	0

□ 장기공공임대주택 : 101.6만호 (재고율 5.4%)

ㅇ 공공 96.1만호(5년임대 1.6만 제외) 및 민간 5.5만호(5년임대 9.3만 제외)

구분	전체 주택	전체 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 임대재고율	영구	50년	국민	장기 전세	10년	매입 임대	전세 임대
2013	1,896.9	161.6	101.6	5.4%	19.2	10.3	40.9	2,6	9.2	8.0	11.5

ㅇ 재고율(호수)  : (‘11) 5.0%(89.0만호) → (’12) 5.0%(93.1만호) →
(‘13) 5.4%(101.6만호) → (’14) 5.6%(109만호)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비교 >

한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영국
5.4%	32%	23%	19%	17%	17.1%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독일	OECD평균	EU평균
19%	8.5%	6.1%	5%	11.5%	9.4%

* 한국(‘12년), 일본(’08), 기타 유럽지역(‘07～09년) 기준

		주거실태조사(2014) 주요결과 * 최종결과는 1.14일 공개 예정

□ 점유 유형별 추이

<주거실태조사 점유형태별 가구수(비율) >

(단위 : 천가구, %)

구분	계	자가	임차가구수							무상 및 기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12년	17,734 (100.0)	9,532 (53.7)	7,700							502 (2.8)
			(43.4) (100.0)		3,865 (21.8) (50.2)		3,299 (18.6) (42.8)	481 (2.7) (6.2)	55 (0.3) (0.7)
'14년	17,999 (100.0)	9,655 (53.6)	7,832							512 (2.8)
			(43.5) (100.0)	3,527 (19.6) (45.0)			3,930 (21.8) (50.2)	250 (1.4) (3.2)	125 (0.7) (1.6)

□ 주거비 부담 추이

<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배수(PIR, 중위수) >

지 표 명	’06년도	’08년도	’10년도	’12년도	‘14년도
전국	4.2배	4.3배	4.3배	5.1배	4.7배
수도권	5.7배	6.9배	6.9배	6.7배	6.9배

<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부담비율 (RIR, 중위수) >

지 표 명	’06년도	’08년도	’10년도	’12년도	‘14년도
전국	18.7%	17.5%	19.2%	19.8%	20.3%
수도권	19.9%	22.3%	20.9%	23.3%	21.6%

□ 임대 거주시 느끼는 불안요인 (‘11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구 분	임차기간 중 퇴거요구	짧은 임대차기간	계약만료 후 임대료 상승	계약만료 후 이사할 주택마련 어려움
저소득층 (1～4분위)	19.8%	23.1%	42.2%	19.9%
중간소득층 (5～8분위)	24.9%	29.4%	49.4%	27.8%
고소득층 (9～10분위)	20.2%	25.0%	46.3%	20.3%

		점유형태별 거주년수 (‘14년 주거실태조사)

《점유형태별 거주년수》

(단위 : 천가구, %)

구분	계	2년 미만	2～4년미만	4～6년미만	6～8년미만	8～10년미만	10년 이상	평균
전체	17,999	4,776	3,373	2,108	1,385	905	5,452	7.7
		(26.5)	(18.7)	(11.7)	(7.7)	(5.0)	(30.3)
자가	9,655	1,284	1,272	1,025	884	648	4,542	11.2
		(13.3)	(13.2)	(10.6)	(9.2)	(6.7)	(47.0)
임차	7,832	3,363	2,001	1,022	458	227	762	3.5
		(42.9)	(25.6)	(13.0)	(5.8)	(2.9)	(9.7)
전세	3,527	1,386	1,020	475	212	113	320	3.5
		(39.3)	(28.9)	(13.5)	(6.0)	(3.2)	(9.1)
보증부월세	3,930	1,802	915	494	230	103	385	3.4
		(45.9)	(23.3)	(12.6)	(5.9)	(2.6)	(9.8)
순수 월세	243	120	48	29	8	6	32	3.7
		(49.4)	(19.6)	(11.9)	(3.4)	(2.5)	(13.2)
사글세	132	54	19	23	7	5	24	5.4
		(40.9)	(14.1)	(17.7)	(5.4)	(3.6)	(18.4)
무상	512	130	100	61	44	29	148	7.4
		(25.3)	(19.5)	(12.0)	(8.5)	(5.8)	(29.0)

□ 자가의 경우 평균 거주년수는 11.2년이고, 4년 이상 거주한 가구의 비율이 73.5%임

ㅇ (전세) 평균 거주년수는 3.5년, 4년 이상 거주 비율은 31.8%

ㅇ (보증부월세) 평균 거주년수는 3.4년, 4년 이상 거주 비율은 30.9%

ㅇ (월세) 평균 거주년수는 3.7년, 4년이상 거주 비율은 31.0%

□ 전세․보증부월세․월세가구 모두 평균 거주년수가 전체가구(7.7년)에 비해 짧아, 임차가구의 장기간 거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임대주택사업 수익률 분석

□ 현황

ㅇ 통상 임대주택 사업 예상수익률은 약 3% 수준이며, 금융비용 및 세금 등을 고려시 민간시행자의 예상 세후 수익률은 1% 중반

* 경기남부 △△지구(652세대) 수익률 분석 결과, 사업 수익률은 2.87%, 사업 시행자의 세후 수익률은 1.44%

- 민간에서 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수익률은 5%내외임에 따라, 현재 사업구조상 민간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유인 없음

ㅇ 이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택지, 규제, 세제, 기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 지원내용 및 수익률 개선 효과

◈ 규제․세제 등 종합지원을 통해 사업 수익률 및 민간시행자의 세후 수익률은 5% 초반 수준으로 개선 가능

* 경기남부 △△지구(652세대) 사업 수익률은 5.14%, 사업 시행자의 세후 수익률은 5.28%로 개선

ㅇ (규제) 용적률을 완화하여 동일 택지에 주택을 10% 이상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

☞ 사업 수익률 +1.1%p, 사업시행자 세후 수익률 +2.1%p 개선

ㅇ (택지) 국공유지, LH 보유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의 가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공급하여 택지비를 10% 이상 절감토록 지원

☞ 사업 수익률 0.6%p, 사업시행자 세후 수익률 +1.0%p 개선

ㅇ (세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인하(50%→75%), 취득세․재산세 감면(25%→50%), 임대주택용으로 택지 구입시 양도세 인하 등 지원

☞ 사업 수익률 0.4%p, 사업시행자 세후 수익률 +0.8%p 개선

ㅇ (금융) 주택기금 융자금리를 3.3%에서 2.5%로 인하 및 출자비율 확대

☞ 사업시행자 세후 수익률 +0.5%p 개선

* 기금융자금리 인하는 사업수익의 배분에 영향(출자자와 기금 등 융자기관 간)을 주는 것으로 사업전체 수익 변동과는 무관

		임대주택리츠 추진현황 및‘15년 계획

□ 추진 실적 ☞ 사업장별 개요 별첨

ㅇ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14.2.26)」에서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임대리츠와 민간제안 임대리츠 추진 중

- (공공임대리츠) 3개 리츠가 화성동탄, 하남미사 등 12개 지구에  12,146세대를 공급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 중

- (민간제안 임대리츠) 3개 사업장 약 1,300세대 사업 추진 중

< 임대주택리츠 추진현황 >

구 분		지구	세대수
공공임대리츠	NHF 1	하남미사, 화성동탄2, 김포한강, 평택소사벌	4,448
	NHF 2	시흥목감, 오산세교, 광주선운	2,693
	NHF 3	화성동탄2(2개), 파주운정, 안성아양, 대구테크노	5,005
	소계	12개 지구	12,146
민간제안 임대리츠	동자동	동자동 주거용 오피스텔	567
	길동	길동 도시형생활주택	191
	도화동	도화동 준공공 임대아파트	520
	소계	3개 사업장	1,278
합계		15개 지역	13,424

□ '15년 추진계획 : 공공임대 1.6만호,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추진

ㅇ 기금출자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리츠에 중대형 건설사의 참여 유도

ㅇ 입지별 임차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월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 현재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기금․도시공사․대림산업이 공동 출자하여 임대주택(2천호)을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

- 도로교통공단(신당동) 부지(1천호)와 LH의 아파트․연립 분양용지(3천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이밖에 KT 등 민간이 순수민간자금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 추진 중

별첨1		공공임대리츠 1호(4,448호)

□ 사업구조

ㅇ (기본구조)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LH의 공공임대용지를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 주택 건설․공급

- 하남미사, 김포한강, 평택소사벌, 화성동탄2에 4,448호 공급

* 하남미사(1,401호), 김포한강(1,763호), 평택소사벌(632호), 화성동탄2(652호)

< 공공임대리츠 사업구조 >

ㅇ (자금조달)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총 15,310억원 조달

< 자금조달구조 >

구분	총사업비	출자금		임대 보증금	기금융자 (후순위)	민간차입 (선순위)
		기금	L H
금액	15,310억원	1,228	304	4,745	3,196	5,836
비율(%)	100	8	2	31	21	38

□ 추진일정

ㅇ 리츠 영업인가/토지매매계약('14.8월) ⇨ 사업승인/착공('14.12월)
⇨ 입주자 모집('15.5월) ⇨ 준공('17.2~6월) ⇨ 임대개시('17.5~9월)

별첨2		민간임대리츠 용산구 동자동 주거용 오피스텔(567호)

□ 사업구조

ㅇ (기본구조) 용산구 동자동 일원, 주거용 오피스텔 567호를 시행사가 개발한 후 리츠가 매입하여 임대(최소 5년)로 제공

- 서울역 인근 도심에 위치하여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으로, 직장인에게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사업구조 >

ㅇ (자금조달) 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1,220억원 조달

< 자금조달구조 >

구분	합계	자본금		차입금 (민간)
		주택기금 우선주	민간 보통주
금액(억원)	1,220	366	244	610
비율(%)	100	30	20	50

□ 추진일정

ㅇ 리츠 영업인가('14.10월) ⇨ 준공('15.2월) ⇨ 리츠로 소유권 이전('15.4월) ⇨ 임차인 모집 및 임대개시('15.5월)

별첨3		민간임대리츠 인천 도화 4BL 준공공임대(520호)

□ 사업구조

ㅇ (기본구조) 인천 도화지구에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 520세대를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 사업구조 >

ㅇ (자금조달)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 민간자금으로 1,296억원 조달

< 자금조달구조 >

구분	합계	자본금		차입금	보증금
		주택기금 우선주	민간 보통주
금액(억원)	1,296	255	184	647	210
비율(%)	100	20	14	50	16

□ 추진일정

ㅇ 리츠 영업인가('14.5월) ⇨ 임차인 모집 완료('14.5월) ⇨ 준공('16.12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총 물량	해제가능물량	정부	서울	인천	경기
1,414.6㎢ (4억2773만평)	97.8km2 (2,964만평)	44.4km2	2.5km2	1.5km2	49.4km2

※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구체적인 입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사업제안이 전제되어야 파악 가능함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38개)

구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이전 시기	용도지역	면 적(㎡)		매각 예정액 (백만원)	평당 금액 (백만원)
						부지	건물
계 : 38개						2,135,342	697,713	2,850,061
‘15 년 (2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강원	‘13.11	일반공업	16,708	2,613	4,558	0.9
	국세공무원교육원	수원	제주	‘14.12	자연녹지	90,559	22,716	83,152	3.0
	국립전파연구원	용산	광주	‘14.6	2종주거	16,836	7,967	82,420	16.2
	중앙119구조단	남양주	대구	‘14.11	자연녹지	34,216	-	5,440	0.5
	소속 소계					158,319	33,296	175,570
	한국식품연구원	성남	전북	‘14.9	자연녹지	112,861	17,975	181,855	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부산	‘15.2	1종주거	92,939	30,342	91,700	3.3
	에너지관리공단	용인	울산	변경중	준주거 (예정)	13,119	24,298	54,726	13.8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왕	울산	‘14.12	1종주거	8,264	4,997	25,565	10.2
	도로교통공단	중	강원	‘15.12	3종주거	12,916	27,703	88,801	22.7
	영화진흥위원회(촬영소)	남양주	부산	‘14.12	관리	1,336,409	44,869	104,320	0.3
	한국교육개발원	서초	충북	변경중	자연녹지	60,037	12,353	79,874	4.4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초	광주	‘14.12	일반상업	243	3,692	13,639	185.5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안양	광주	‘14.12	일반공업	377	1,414	4,047	35.5
	중소기업진흥공단	영등포	경남	‘14.7	일반상업	1,974	16,524	64,452	107.9
	한국개발연구원(사택)	서초	세종	‘13.12	3종주거	2,326	2,561	41,350	58.8
	대한지적공사	영등포	전북	‘13.11	일반상업	4,727	3,696	43,500	30.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송파	광주	‘14.2	일반상업	2,898	35,050	100,346	11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강남	대구	‘14.9	일반상업	343	5,159	24,624	237.3
	신용보증기금	마포	대구	‘14.12	준주거	2,845	30,530	101,999	118.5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	대구	‘14.1	준공업	7,396	27,101	46,926	2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로	광주	‘14.4	3종주거	1,133	2,124	28,460	83.0
	한국예탁결제원	고양	부산	‘14.11	일반상업	6,928	22,626	60,912	29.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초	광주	‘14.10	준주거	4,063	13,562	47,731	38.8
	한국도로공사	성남	경북	‘14.11	자연녹지	203,325	25,088	337,990	5.5
	한전KPS(주)	성남	광주	‘14.8	중심상업	6,812	27,622	72,749	35.3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속	관악	부산	‘14.12	2종주거	731	1,568	4,314	19.5
	한국관광공사	중	강원	‘14.10	일반상업	2,881	26,652	143,433	164.6
	한국가스공사	성남	대구	‘14.9	일반상업	16,726	35,089	118,101	23.3
	대한주택보증(주)	영등포	부산	‘14.12	일반상업	1,983	15,518	59,279	98.8
	산하 소계					1,904,256	458,113	1,940,693
	15년 소계					2,062,575	491,409	2,116,263
‘16 년 (9)	한국광해관리공단	종로	강원	변경중	일반상업	3,927	20,856	87,500	73.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안양	세종	‘14.12	3종주거	490	1,844	3,065	20.7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	강원	‘15.4	3종주거	8,926	33,742	113,777	4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	강원	‘15.6	3종주거	3,887	18,900	72,093	61.3
	한국전력기술(주)	용인	경북	‘15.5	2종주거	8,924	45,180	68,844	25.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로	경남	‘15.3	준공업	1,577	1,879	7,296	15.3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속	용인	대구	‘15.6	3종주거	6,276	7,774	19,727	10.4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성남	경남	‘15.4	일반상업	37,998	72,011	352,490	30.7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서초	경남	‘14.12	2종 주거	762	4,118	9,006	39.1
	16년 소계					72,767	206,304	733,798

		매입임대주택 세제혜택 추산

□ 이번 제도개편으로 85㎡ 매입임대주택(1호)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는 연간 52만원, 8년간 총 414만원의 추가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됨

□ 산출근거

ㅇ (개편전) 8년간 조세감면액은 726만원이며, 연간 평균으로는 91만원

구 분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합 계
과세액		177	1,400	14	280	38	1,909
실제납부액		133	1,050	11	280	38	1,512
감면액	취득연도	44	350	3	0	0	397
	8년	352	350	24	0	0	726

* ① 실거래가 7억원, 기준시가 6억원의 전용면적 85㎡ 아파트
② 현재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차익은 없다고 가정
③ 소득세[근로소득은 제외, 임대소득 월80만원(연960만원), 부부 인적공제 기준]

ㅇ (개편후) 8년간 조세감면액은 1,140만원이며, 연간 평균으로는 143만원

구 분		재산세	취득세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합 계
과세액		177	1,400	14	280	38	1,909
실제납부액		133	700	3	280	38	1,154
감면액	취득연도	44	700	11	0	0	755
	8년	352	700	88	0	0	1,140

* ① 취득가액 7억원, 기준시가 6억원의 전용면적 85㎡ 아파트
② 매입임대는 ’17년까지 신규구입시 양도세 면제
③ 소득세[근로소득은 제외, 임대소득 월80만원(연960만원), 부부 인적공제 기준]

별첨1		부동산 세율 적용기준

① 취득세율

취득가액	세율	비고
6억원 이하	1%	’13.8.28 이후 취득한 주택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② 재산세율

시가표준액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1%	-
15,000만원 이하	0.15%	3만원
30,000만원 이하	0.25%	18만원
30,000만원 초과	0.4%	4,518만원

③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20%

④ 지역자원 시설세율

과세표준	세율(누진세율)
600만원 이하	4/10,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2,400원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5,900원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13,700원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24,100원
6,400만원 초과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49,100원

⑤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⑥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2,000만원

⑦ 취득세 감면율

☞ 현행

구분	40㎡이하	40㎡～60㎡	60㎡～85㎡	85㎡～149㎡
건설임대	면제	면제	25%
매입임대	면제	면제	25%
준공공임대	면제	면제	25%

☞ 개편후

구 분	4년 단기임대 (건설/매입)	8년 장기임대
		건설	매입
내 용	60㎡이하 면제	60㎡이하 면제 60∼85㎡ 50% 감면

⑧ 재산세 감면율

구분	40㎡이하	40㎡～60㎡	60㎡～85㎡	85㎡～149㎡
건설임대	면제	50%	25%
매입임대	50%	50%	25%
준공공임대	면제	75%	50%

⑨ 소득세, 법인세율 감면율

☞ 현행

구분	40㎡이하	40㎡～60㎡	60㎡～85㎡	85㎡～149㎡
건설임대	20%
매입임대	20%
준공공임대	20% ⇒ 50%

☞ 개편후

구 분	4년 단기임대 (건설/매입)	8년 장기임대
		건설	매입
내 용	30% 감면	75% 감면

⑩ 양도세 감면율 (개편후)

구 분	4년 단기임대 (건설/매입)	8년 장기임대(85㎡이하)
		건설	매입
내 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40%	8년 임대시: 장특 50% 10년 임대시: 장특 70% (매입임대는 ‘17년까지 신규구입시 양도세 면제)

⑪ 소득세 계산 (개편전)

1. 임대소득금액 = 960만원(연 임대소득) - (960만원 × 45.3%) = 525만원

2. 과세표준 = 525만원(임대소득금액) - 300(부부 인적공제) = 225만원

3. 소득세 = 225만원(과세표준) × 6%(세율) ≒ 14만원

4. 조세감면액 = 14만원 × 20% = 3만원

⑫ 소득세 계산 (개편후)

1. 임대소득금액 = 960만원(연 임대소득) - (960만원 × 45.3%) = 525만원

2. 과세표준 = 525만원(임대소득금액) - 300(부부 인적공제) = 225만원

3. 소득세 = 225만원(과세표준) × 6%(세율) ≒ 14만원

4. 조세감면액 = 14만원 × 75% = 1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