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2. 12(금) 총 9매(본문2, 붙임7)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임월시, 주무관 양승길 ∙☎ (044)201-3707, 3711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15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5(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지속가능성 지표로 보는 우리나라 대표 도시

- 전국 230개 지자체,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법령 시행(‘14.1) 이후 최초로 전국 기초 지자체 230개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본 평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경관의 활용, 교통 등 인프라 확충 등을 8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

- 유사한 도시 규모별로 상대비교가 가능하도록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개요≫

① 시행 공고 : ‘14.4.25

② 지자체 설명회 : ‘14.5.8 ∼5.9

③ 평가 및 자료검증 기간 : ‘14.4.28 ∼ 10.30

④ 평가대상 : 특·광역시(자치구)·대도시(50만이상) / 시(50만 미만) / 군

ㅇ 평가실시 결과, 1그룹에서 서울 영등포구(토지이용, 산업경제, 사회복지, 방재안전), 2그룹에서는 충남 계룡시(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방재안전), 3그룹에서는 경남 함안군(토지이용, 산업경제, 교통, 주택), 전남 영암군(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주택)이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평가결과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함께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부족한 생활인프라는 무엇인지, 타 지역 보다 부각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는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ㅇ 각 기초 지자체는 향후의 지역 발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 유도,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 지역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 부문별로 절대적인 지자체의 위치와 유사 그룹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처방까지 제안하는 것이다.

< 예 시 > 00시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공원조성, 주민 휴식 공간 등 문화·체육 관련 시설의 공급이 타 지자체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가로 경관 개선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에는 도시미관의 향상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를 낙후 지역 국고지원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 지자체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임월시 사무관(☎ 044-201-37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그룹별)

□ 1 그룹(특광역시 자치구, 50만 이상 대도시)

□ 2 그룹(50만 미만 시)

□ 3 그룹(군)

* 3개 분야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구는 붉은색 음영으로 표시

참고 2		00시 진단보고서 사례

00시(그룹2)
부문	토지이용	산업경제	환경보전	문화경관	교통	주택	사회복지	방재안전
등급	2.8(2.9)	3.7(3.0)	1.3(3.0)	3.6(2.8)	2.0(2.9)	2.8(3.0)	3.3(3.0)	3.3(3.0)
주1. 그룹 : 1(특광역시(자치구), 50만이상대도시) - 2(50만 미만 시) - 3(군) 주2. 등급 : 1(매우우수) - 2(우수) - 3(보통) - 4(미흡) - 5(매우미흡)

(  ):등급평균

구분	지표명	최종값		지표 등급	부문등급	진단의견
토지이용	개발행위의 시가화구역 집중정도	70.46%		1.0 (3.0)	2.8 (2.9)	․00시는 시가화구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집중도가 높지만, 시가지내 미이용 토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시가지로 유입입되는 토지의 양이 적어 미이용 토지의 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시가화구역내 개발의 비율을 높이고 시가화구역으로 유입되는 토지의 양을 조절한다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비시가화구역을 개발하는데 있어 계획적 입지보다는 개별적 입지의 양이 훨씬 많으므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도시내 토지의 절약적 이용 정도	71.21%		5.0 (3.0)
	토지수요량 적절 정도	83.30%		1.0 (3.0)
	비시가화 지역내 토지의 계획적 공급 정도	0.00%		4.0 (2.8)
산업경제	경제활동 활력정도	53.00%		4.0 (3.0)	3.7 (3.0)	․00시는 재정자립 정도는 높으나 경제활동 활력정도나 기업설립 정도가 타 지자체보다 미흡하여 기업 설립을 유도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정책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기업 설립 정도	56.33%		5.0 (3.0)
	재정자립 정도	37.90%		2.0 (3.0)
환경보전	상하수도 보급 정도	98.95%		1.0 (3.0)	1.3 (3.0)	․00시는 상하수도 보급 정도가 높고 산림지역의 토지전용이 적어 산림지역의 보전상태가 양호하며, 쓰레기 재활용 정도도 타 지자체보다 양호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보전 부문의 도시정책은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에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산림지역 보전 정도	-0.09%		1.0 (3.0)
	온실가스 발생 정도	-		-
	쓰레기 재활용 정도	61.59%		2.0 (3.0)
문화경관	문화체육시설 확충 정도	0.56㎡		5.0 (3.0)	3.6 (2.8)	․00시는 문화․체육시설 확충이나 공원조성, 주민 휴식공간 등 문화․체육관련 시설의 공급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크게 미흡하고 가로경관의 개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화경관 부문의 정책추진이 활발하지 못함 ․이에 따라 향후 문화관련 시설공급이나 가로경관의 개선 등 도시미관의 향상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공원 조성 정도	3.11㎡		5.0 (3.0)
	주민만남의 장 조성 정도	면적	3.08㎡	4.0 (3.0)
		연장	0.03m	2.0 (3.0)
	가로경관 개선 정도	0.00%		2.0 (1.8)
교통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정도	49.64%		1.0 (3.0)	2.0 (2.9)	․00시는 교통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이나 교통약자 안전성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양호하며, 교통사고 안전성이나 적정 주차공간 확보 정도는 타 지자체와 유사한 편임 ․이에 따라 00시는 교통사고 안전성을 향상하고 적정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 상대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교통약자 안전성 제고 정도	0.23%		1.0 (2.8)
	교통사고 안전성 정도	10.36대		3.0 (3.0)
	적정 주차공간 확보 정도	3.98%		3.0 (2.8)
주택	주택의 노후 정도	3.11%		1.0 (3.0)	2.8 (3.0)	․00시의 주택 부문은 주택의 노후 정도는 타 지자체보다 양호하며 최저주거기준 확보 정도나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정도는 타 지자체와 유사하나 노후 주택의 개선 정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00시는 향후 노후주택의 개선 노력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노후주택의 개선 정도	1.89%		5.0 (3.0)
	최저주거기준 확보 정도	2.37%		3.0 (3.0)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정도	소형	43.17%	2.0 (3.0)
		임대	7.39%	3.0 (3.0)
사회복지	보육원·유치원 공급 정도	9.42%		4.0 (3.0)	3.3 (3.0)	․사회복지 부문은 노인전문시설의 공급 정도나 의료서비스 수준은 타 지자체와 유사하나 보육원․유치원의 공급, 초등학교 공급 등 어린이 교육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하여 이들 시설의 공급에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초등학교 공급 정도	26.38인		5.0 (3.0)
	노인전문시설 공급 정도	2.71%		2.0 (3.0)
	의료서비스 수준 정도	2.11인		2.0 (3.0)
방재안전	자연재해 피해 정도	재산	3,243,150천원	2.0 (3.0)	3.3 (3.0)	․자연재해에 의한 재산피해 정도나 재해예방시설의 확충 정도,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정도는 타 지자체와 유사하나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 피해가 타 지자체에 비해 미흡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면피해의 예방에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인명	467인	5.0 (3.0)
	재해예방시설 확충 정도	0.49%		3.0 (2.8)
	범죄로부터의 안정성 정도	34.87건		3.0 (3.0)
종합 의견	․00시는 환경보전, 교통 부문은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하나 그 밖의 우위요소와 미흡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도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00시는 산업경제 분야가 가장 열악한 상태여서 향후 기업설립 유도나 재정 자립도 향상, 경제활동 활력 증진 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참고. ‘토지이용’ 부문의 ‘토지수요량 적절 정도’는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등급이 높음 (100%를 초과할 경우 등급은 다시 낮아짐)

참고 3		권역별 등급 분포도(예시 : 사회복지 부문 )

□ 1그룹 : 특·광역시 자치구,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 2그룹 : 인구 50만미만 시

□ 3그룹 : 군

참고 4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