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1. 26(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안정훈, 사무관 권석기, 주무관 구정현 ∙☎ (031)210-2780, 2786
보 도 일 시		2013년 11월 2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 2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측량·성과심사, “더 쉽고 빨라진다”

작업시간 단축 ․ 중간심사제 마련…시행자·업체 부담 감소 기대

□ 공공측량에서 작업시간 단축과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성과심사에서 중간심사제도와 전담심사원제가 도입되어 앞으로 더 쉽고 빠르게 공공측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공공측량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측량에 사용되는 RTK-GPS에 의한 세부측량 및 네트워크 RTK 지상현황측량의 관측회수와 관측시간을 현행 10회, 10초에서 각각 5회, 5초로 단축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공공측량시행자와 측량업체의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ㅇ 아울러, 하수관로의 시․종점 및 실측지점마다 지하시설물도에 실측높이값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심 측량 시 국가기준점과 공공기준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측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 공공측량 작업에 측량 신기술․신공법 도입을 촉진하고,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ㅇ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신기술․신공법의 공공측량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에도 중간 심사제도와 사업별 전담 심사원제를 도입하여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ㅇ 중간심사를 신청한 경우 최종심사까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중간 심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사의 연말 집중에 따른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더 빠르게 성과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심사 접수 시 즉시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공공측량 시행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고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측량작업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공공측량 시행자와 측량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쉽고 빠르게 공공측량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권석기 사무관 (☎ 031-210-27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용어설명≫

ㅇ 공공측량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측량으로 공공의 이해와 안전을 위해 작업계획 검토 및 측량성과에 대한 심사가 의무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ㅇ 성과심사 : 공공측량의 정확도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해 측량성과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제도화(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에 의해 대한측량협회에서 심사업무를 수행)

ㅇ RTK-GPS(Real Time Kinematic - 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 : 작업자 인근에 기지국을 설치하여 수집된 위성정보와 위치보정 정보를 수신하여 좌표를 취득하는 방법

ㅇ 네트워크 RTK(Network Real Time Kinematic) 측량 : 작업자 인근의 GPS 상시관측소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위치보정 정보를 생성해 사용자의 무선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좌표를 제공하는 방법

RTK-GPS측량	네트워크 RTK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