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11(화) 총 10매(본문2, 붙임8)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박영수, 사무관 정경인, 주무관 박영상 ∙☎ (044)201-3587, 3588
담당 부서	대한적십자사	담 당 자	․팀장 이미연 담당 강태훈 ․ ☎ (02)3705-3733
담당 부서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담 당 자	∙실장 강영길, 부장, 전종구 ∙☎ (02)3485-8361, 8362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1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안전점검에서 보수․보강까지 지원받는다

- 국토교통부,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간 협력체계 구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ㅇ 3월 11일 16:00에 건설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 세 기관은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협약하였다

□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영세주택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고,

ㅇ 그 중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 공사까지 시행하는 등 수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 국토부는 2008년부터 시설안전의 양극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 무상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ㅇ 작년에는 1,334건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이번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1,600여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30여개소의 보수․보강 지원을 금년 목표로 추진하며 '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세 기관은 보수․보강 지원 시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ㅇ 참고로,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고 그 밖의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요청방법 : (SMS) #4949, (전화) 1599-4114, (App) 국토재난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그 간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정경인 사무관(☎ 044-201-3587), 대한적십자사 강태훈(☎ 02-3705-3733),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강영길 실장(☎ 02-3485-8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협약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협약체결

국토교통부,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주거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각 기관 간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 기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여 시설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사항)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①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공헌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기획, 홍보, 안전점검지원(한국시설안전공단 수행) 및 대상추천 등 사업을 총괄한다.

② 대한적십자사는 사업홍보, 지원 대상 추천, 보수․보강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운영, 기부금 처리 등을 담당한다.

③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공헌활동을 원하는 회원사를 모집하여 보수․보강공사 지원 등의 기부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기부금 운영)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의 규모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행복터전 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비밀의 유지) ①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협약을 통해 알게 된 어떠한 기밀사항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피해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비밀누설 기관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하며,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종료 이전에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기부금 운영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약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단,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될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 등 단순한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8조(신의 성실) 협약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보칙)

①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 승 환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 중 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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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보수ㆍ보강 지원 계획

1. 추진배경

□ 양로원, 고아원, 전통시장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ㅇ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과 전통시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 관리주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안전점검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ㅇ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지원할 필요      * 현재,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1,300개소/년) 실시 중

2. 무상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계획

□ 무상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대상) 대상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전통시장, 토목시설물 등으로 확대*하고, 적십자사가 추천하는 영세 주택도 포함

*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성폭력 피해자 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한부모 가족시설, 전통시장, 소규모 교량․옹벽․절토사면 등

- 전체 시설 158,000*여 개소 중 노후정도,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15,000여개소를 선정하여, 5년 주기**로 안전점검 시행

* 사회복지시설 115,865개소, 전통시장 1,517개소, 토목시설물 41,081개소 등

** ’13년 1,330개 → ’14년 1,680 개 → ’15년 4,000개 → ’16년 4,000개 → ’17년 4,000개

- 매년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부 및 여가부, 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고, 토목시설 등은 각 지차체의 신청을 받아 점검대상 확정

ㅇ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연차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1037호(2010. 12. 31)

- 안전점검 후, 점검결과*와 보수방법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물관리주체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함

* 점검결과는 ①양호, ②일상관찰, ③보수필요, ④정밀안전진단 필요 등으로 평가

□ 보수․보강 지원

ㅇ (지원대상) 안전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지만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하여 조치가 곤란한 취약시설물을 선정하여 지원

- (협약체결) 보수․보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건설단체총연합회와 보수ㆍ보강 지원 협약*을 체결(’14.3)

*  국토부(시설안전공단)는 지원사업 총괄, 건설단체총연합회는 후원사 모집, 보수․보강공사, 대한적십자사는 지원사업 운영, 기부금 처리 담당

- 지자체․민간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14. 4)

* 지원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위원은 건설안전과장, 대한적십자사 본부장, 건단연 본부장, 민간 전문가(3명)으로 구성

ㅇ (보수ㆍ보강) 지원 대상에 대해 건설단체총연합회(후원 건설사)가 직접 보수․보강 하거나, 적십자사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원

- 지원시설물에 기부자의 명패를 부착하여 보수‧보강사업을 홍보하고 적십자사에서 시공업체의 보수․보강 내역 확인 후 기부영수증 발급

ㅇ (정보관리) 점검 및 보수․보강이력을 DB화*하여 조치사항 확인 및 재점검 대상여부 결정 등 점검의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지속적 관리

* 기존의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소규모취약시설 점검시스템을 구축

3. 사업 홍보계획

□ 홍보목적

ㅇ 국민안전 확보와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본 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 형성 및 지원 단체의 참여 유도

□ 단계별 홍보계획

ㅇ 1단계 :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사업 출범 단계

- 사업취지ㆍ기대효과와 함께 무상 안전점검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여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유도

- 보도자료․브로셔․리플릿 배포, 홈페이지 게재 등

ㅇ 2단계 :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단계

- 점검 및 보수ㆍ보강 시행 시 현장 동행 취재를 통해 사업 수행 과정을 공개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

- 연합뉴스“하모니”, KTV 등 방송을 이용한 홍보

ㅇ 3단계 : ‘14년도 지원 사업 종료 후

- 시설물 이용자의 만족도, 후기 등을 바탕으로 지원효과를 홍보하여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

- 사업성과에 대한 보도자료, 봉사자ㆍ수혜자의 기고를 통해 홍보

4. 향후 계획

□ 보수․보강 지원서비스 협약(MOU) 체결(‘14. 3. 11, 16:00)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정기준 마련(‘14년 4월)

□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 실시(‘14년 하반기)

참고 1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시설 전체 현황

□ 사회복지시설 : 115,865개소

ㅇ 보건복지부 소관 : 114,832개소

구분	계	노인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시설
전체	114,832	66,718	4,314	2,813	40,987
생활시설	5,576	4,493	317	490	276
이용시설	109,256	62,225	3,997	2,323	40,711

* 보건복지부 제공자료(2011)

ㅇ 여성가족부 소관 : 1,033개소

구분	계	성폭력 피해자시설	다문화 가족시설	한부모 가족시설
전체	1,033	702	207	124
생활시설	281	160	-	121
이용시설	752	542	207	3

* 성폭력피해자 시설 : 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시설 : 2013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시설 : 2013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 전통시장(중소기업청) : 1,517개소

종류별	계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형시장 일정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 장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는 장옥으로만 구성된 시장	상가주택 복합형시장
개소	1,517	684	68	206	558

* 중소기업청 제공자료(2012년)

* 전체 시장 중 비가림시설 설치 시장 : 694개소

□ 토목시설물 : 41,081개소

종류별	계	도로법외 도로교량	옹벽	절토사면
전체시설	41,081	21,081	900	20,000

* 소규모시설물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연구보고서(2013,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원)

참고 2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 추진 절차 흐름도

□  사업추진 절차

민간시설 점검대상 추천 공공시설 점검대상 추천(복지시설 등)		대한적십자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의 안전 수준 및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
보수 ․ 보강 지원 대상 선정		운영위원회
↓
기부 회원사 모집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보수․보강 공사(필요시 주거환경개선)		대한적십자사/ 연합회
↓
공사금액 기부금 처리		대한적십자사

참고 3		기부금 처리방법

□ (수입) 연합회ㆍ소속 회원사에서 적십자사로 직접 입금하는 기부금과 지원 대상 시설에 직접 공사를 실시해주는 현물기부로 구분

- 기부금 처리 절차

① 기부금은 별도계좌로 관리하며 입금 시 기부영수증 발급

② 적십자 및 시설안전공단에서 추천한 시설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원시설 선정

③ 적십자 본사에서 시설 인근의 적십자 지사에 보수 보강 요청

④ 적십자 본사에서 해당 지사로 비용 송금

⑤ 적십자 지사에서 공사 실시 후 본사로 비용 정산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⑥ 위원회 개최시 공사 결과보고

- 현물기부 처리 절차

① 적십자 및 시설안전공단에서 추천한 시설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원 시설 선정

② 보수공사 실시 후 연합회에서 관련건설사의 실비에 대한 기부처리 요청 공문  발송(공사비 세부내역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첨부)

③ 적십자사에서 시공업체로 기부영수증 발급

□ 기부금 손비처리

- (손비인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0% 내에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별표 6의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3～8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