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7. 28(월)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 당 자	∙과장 곽민희, 사무관 양동인, 주무관 성시현 ∙☎ (044)201-3544, 3545
보 도 일 시		2014년 7월 2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8(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등록·관리“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 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여왔으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ㅇ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여야 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이번 시행령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ㅇ 첫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분기별 원칙)으로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ㅇ 둘째,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ㅇ 셋째, 건설기계 정비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27개 모든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로 세분화해 건설기계 정비사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양동인사무관(☎ 044-201-35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