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3(월)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철흥, 사무관 오한영, 주무관 양일선 ☎ (044)201-3684, 3689, 3690
	행복도시건설청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 이능호, 사무관 안정희 ☎ (044)200-3070, 3071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연구기관 등에 재정 지원 추진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예정(2.14)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13. 8.13)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13. 8.14)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5개 유치대상 대학*중 KAIST를 우선입주대학으로 선정(’13. 9.12)하였고, 충남대병원(500병상 규모)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3개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 KAIST, 고려대, 한밭대, 공주대, 충남대

**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이번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ㅇ 먼저,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하였고,

ㅇ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 토록 하였다.

ㅇ 아울러,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확대(30명→60명)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정부에서는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 행복  도시특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자족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오한영사무관(☎ 044-201-36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추진 배경

ㅇ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대학 등에 대해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공포(‘13.8.13)

- 비용 지원시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 특별법 개정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4.2.14)부터 시행

ㅇ 그 밖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할 필요

□ 주요 내용

ㅇ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규정 (제29조의2 신설)

- 행복청장에게 부지매입비 및 시설건축비를 신청하고, 행복청장은 도시기능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신청대상, 지원한도, 지원절차, 사업수행 및 관리사항 등의 세부사항은 행복청장이 정하여 고시

ㅇ 행복청 소관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 (제29조 개정)

-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개의(開議) 요건을 재적과반수에서 구성위원* 과반수로 변경

* 회의 참여를 확정한 30명 이상의 위원

ㅇ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제25조 개정)

- 법 제63조의7제2항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사항, 법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에 대한 부지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