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5. 28(수) 총 5매(본문3, 붙임2)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박기범, 주무관 정치영 ∙☎ (044)201-3768, 3769, 3774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8(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물‘냉방비 걱정’줄어든다 ! ... 절감기준 등 마련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15. 5. 28.)

*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설치․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ㅇ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 마련(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 예정)

ㅇ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 강화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2.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ㅇ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ㅇ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

*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평가서를 발급․부착토록 함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ㅇ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기금 조성 등

ㅇ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 시․도지사가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ㅇ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13.7.24.)에 보고한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축 방안 포함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ㅇ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ㅇ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기범 사무관(☎ 044-201-37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BEMS 정의

ㅇ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이 가능하게하고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어․관리․경영시스템

ㅇ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 에너지원별(전력·가스·연료 등)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 수집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 필요성

ㅇ (시장규모) ’10년 20억달러에서 ’16년 60억달러 전망(미국), 전세계적으로는 ’15년 700억달러 예상되어 각국이 도입을 적극 추진 중

ㅇ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규제 및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으로 육성 필요

< BEMS 시스템 구성도 >

□ 주요 특성

ㅇ 기존의 유사한 건물관리 시스템*은 각종 설비기기에 대한 단순한 상태감시(정상가동 유무 등)와 단편적인 자동 또는 수동제어 중심이지만,

* 건물자동화시스템(BAS) : 설비기기 상태 감시 및 중앙관제
시설관리시스템(FMS) : 건축물정보, 자재, 장비, 작업, 인력, 도면 등 관리
지능형건축물시스템(IBS) : 설비, 조명, 엘리베이터, 방재 등 건축물내 시스템

ㅇ BEMS는 에너지사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건축물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동제어하여 건물이 상시 최적가동상태를 유지되도록 하는 첨단시스템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고도의 전문지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시스템과 차별화

ㅇ BEMS 구축을 위해서는 건설기술(CT*)과 정보통신기술(IT*) 및 에너지기술(ET*)의 융합이 필요하며,

- 더불어 용도와 규모별로 건물에너지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해석해서 최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

* (CT) Construction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ET) Energy Technology

□ 기대효과

ㅇ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일본, 평균 11.1%)과 최적의 운영환경 조성으로 운영․관리비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