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0(수) 총 6매(본문 4, 붙임 2)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최임락, 서기관 윤성배, 주무관 최용제 ∙☎ (044)201-3707, 3712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1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1(목) 10:00 이후 보도 가능

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지원

-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11(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오늘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ㅇ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

-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대상

< 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방식 전환 방안 예시 >

현 행(허용시설 열거)	개 정(금지시설 열거)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허용하는 지역) ․공장(공해 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금지하는 지역) ․공해 공장 ․판매시설(3천㎡이상)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

- 90년대 규제방식 전환 및 규제완화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규제방식 전환에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는 난개발대책과 병행하여 검토

*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 심의 등을 통해 대응 가능

ㅇ (소상공인 창업 등 활성화) 건축법의 근린생활 시설을 세부 나열식에서 포괄식 분류로 재분류하고, 일부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창업 활성화 및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

② 시설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

ㅇ (유통업무시설 융복합화 촉진)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농수산시장 등)와 금융, 정보처리시설 등의 복합 개발 허용

ㅇ (복합 건축물 활성화) 현행 상업지역과 함께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 허용

③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 기준 등 현실화

ㅇ (준공된 택지지구 계획 변경 제한기간 단축)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신도시 등의 미매각 용지 매각 활성화

* 신도시 : (현행) 20년→(개선) 10년 / 그 밖의 택지지구 : (현행) 10년→(개선) 5년

ㅇ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 확대(총 면적의 5→10% 이내)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0만㎡ 이하 개발을 허용

ㅇ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근거 및 절차 마련

ㅇ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개발기준 조정) 해제된 구역 개발과정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 및 환지방식 허용

ㅇ (기부채납 기준 제시)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

ㅇ (도시첨단산단 면적규제 완화)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 필지 최소면적 제한 완화(1,650m2 → 900～1,650m2 범위 내 산단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면적)

④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ㅇ (케이블카 입지 확대)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 폐지

ㅇ (산지개발의 단계적 준공 허용)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완공 이전에 산림 중간복구를 통한 사업개시 허용

ㅇ (노천채광 허용 확대) 고령토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15m 이하) 도로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도 채광 허용

ㅇ (채광 허용지역 확대)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여 급경사 지역에서의 광물채광 허용

* (현행)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
→ (개선)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35°이상 지역이 전체의 35% 이하

ㅇ (산지전용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의 허가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이며,

ㅇ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윤성배 서기관, 최용제 주무관(☎ 044-201-3707,3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과 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① 입지규제 네거티브 전환
-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국토부 도시정책과 박희민 사무관(☏044-201-3708)
-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지원	국토부 건축기획과 김철중 사무관(☏044-201-3763)
② 융복합 입지의 활성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이용삼 서기관(☏044-201-3675)
- 유통업무설비에 금융시설 등 융복합 입지 지원	국토부 도시정책과 이병민 사무관(☏044-201-3710)
- 복합용도 건축물 활성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044-201-3369)
③ 개발계획의 변경요건 합리화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국토부 도시정책과 오현석 사무관(☏044-201-3709)
- 준공된 택지지구(신도시 등)의 계획 변경 제한기간 단축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한명희 서기관(☏044-201-3444)
-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위면적 제한기준 완화	국토부 녹색도시과 김기훈 사무관(☏044-201-3749)
④ 개발 절차‧기준 개선
- 존치필요성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지원	국토부 도시정책과 이병민 사무관(☏044-201-3710)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기준 조정	국토부 녹색도시과 김기훈 사무관(☏044-201-3749)
- 적정 기부채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도시정책과 오현석 사무관(☏044-201-3709)
- 도시첨단산업단지 요건 완화	산업부 입지총괄과 이윤석 사무관(☏02-2110-5303)
⑤ 산지 개발행위 제한 완화
- 케이블카 입지 확대	산림청 산지전용과 조성동 사무관(☏042-481-4123)
- 관광‧산업단지 개발시 중간복구준공 허용 확대
- 노천채광 허용 확대
- 채광 허용지역 확대
- 산지전용 허가기준 위임
-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참고자료2

: 안건 별도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