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장기(‘13～’22) 주택종합계획

( 요  약 )

2013. 12.

국 토 교 통 부

						목 차

Ⅰ. 주택시장 여건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1

Ⅱ. 2022년 주택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	2

Ⅲ.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	3

Ⅳ. 2022년 우리 주거의 모습	13

Ⅰ		주택시장 여건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1. 주택시장 여건 변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ㅇ 인구․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둔화 ㅇ 1～2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ㅇ 고령가구 비중 증가 가속화
사회경제 변화		ㅇ 안정성장 시대로 진입(향후 잠재성장률은 3% 내외로 전망) ㅇ 베이비 부머(‘10년 약 713만명) 은퇴 ㅇ 핵심소비계층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주택구매력 감소
도시공간 이용방식 변화		ㅇ 도시화율 정체 및 외연적 확산 한계 * 도시화율 (‘70) 50.1% → (’10) 90.9% ㅇ 도심선호 증가와 주거지 재생사업 확대 ㅇ 재고주택 관리의 중요성 대두
주거문화 변화		ㅇ 친환경 및 커뮤니티 중심의 거주가치 중시 ㅇ IT 및 에너지절감기술 등이 접목된 주택보급 활성화 ㅇ 주거의 다양성 추구(아파트 중심→다양한 주택형태, 다품종 소량공급) ㅇ 다양한 주거양식(다지역 거주, 가족간 근거리 거주, 재택근무 등) 대두

2.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

Ⅱ		2022년 주택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

	비 전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

	목 표

정책방향 및 주요과제

1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및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2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통합적 주거환경 조성 ▪지역주민이 중시되는 주거지 재생 유도
3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 강화
		▪생활밀착형 주택품질 향상 및 미래형 주택공급 유도 ▪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 강화
4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 구축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 수립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 유도
5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 확립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안정기반 마련 ▪서민주택금융의 운용 및 역할 개선 ▪주택산업 다양화 및 미래형 주택산업 육성

Ⅲ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

1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주거급여 및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자 지원을 확대

ㅇ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급수단을
다양화하고, 도시외곽 건설 보다는 도심내 공급을 활성화

ㅇ 민간임대시장은 민간 여유자금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세제․금융혜택을 통한 공공성 확보(準공공임대 등) 추진

ㅇ 월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전환기의 리스크 대응 강화

- 주거급여, 월세 소득공제 등을 통해 월세 부담 완화

- 전환기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확대, 월세 지급보증 도입 등 추진

【1】임대주택 재고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ㅇ 연 11만호 수준을 공급하되 여건변화, 공공의 공급능력 등 감안하여 물량, 유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 공공주택 준공 계획 (단위 : 만호)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공공임대주택	7.7	9.0	11.0	11.0	11.0	연 11.0

* 준공 계획 달성을 위해 인허가 계획도 별도 수립․관리

ㅇ 수요가 많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공급

합계	공공용지	도시재생 용지 등	공기업(LH․SH공사 등) 보유 토지
			공공건설용 택지	민간분양 예정지
14만	3.8만	3.6만	3.9만	2.7만

ㅇ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

ㅇ 매입․전세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에 임차인 선정 자율권 부여 등 검토

□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ㅇ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

ㅇ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DB를 단계적으로 구축

* 우선 공공임대DB 구축, 장기적으로 민간건설․매입 및 준공공임대 등 포괄

ㅇ 노후화된 기존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시설개선방안 수립․추진

- 특별수선충당금과 임대료 조정 및 재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입임대주택에도 충당금 제도 적용 검토

□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ㅇ 매입임대사업, 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

ㅇ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 임대주택 리츠, 펀드, BTL 등 민간자금의 참여방법을 다양화

-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LH 등의 선도사업을 선정․홍보하여,
시중 여유자금의 투자 유도 및 LH 재무개선 간접지원

- 법인 등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최초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

【2】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개편 주거급여 시행(`14년) 및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ㅇ 개편 주거급여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 지속 확충․개선

ㅇ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시행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ㅇ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

- 재가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서포티브 하우징” 등을 도입하여 자립생활 기반 마련

ㅇ 저출산 대응, 사회진입계층 지원, 청년․노인 1인가구 등 생애
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3】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중앙-지방의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ㅇ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집행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등 기반 조성

ㅇ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 집행체계 개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주거복지사) 양성 등 추진

□ 최저주거기준 개편

ㅇ 시설기준의 세분화 및 구조․성능․환경 등 선언적 기준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기준미달주택 현황파악을 위한 주택상태조사체계를 구축

2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집을 단순히 사는 곳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사회적
환경을 중시하는 생활권 안에서의 사회적 공간으로 전환

◇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

【1】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통합적 주거환경 조성

ㅇ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ㅇ 캠페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웃 존중, 환경중시의 선진 주거문화 확산 유도

【2】지역주민이 중시되는 주거지 재생 유도

□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재생 활성화

ㅇ 재생사업 추진시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

ㅇ 사회적 기업 연계, 지역주민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ㅇ 전면 철거방식 재생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수복형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활성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 유도

-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

ㅇ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지원 추진

-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ㅇ 투명하고 전문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관리에서의 공공 역할을 강화

ㅇ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3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 강화

◇ 주택보급률 상향 등을 위한 대량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고려한 신규 및 기존주택의 주택품질 향상 위주로 전환

【1】생활밀착형 주택품질 향상 및 미래형 주택공급 유도

ㅇ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홍수, 지진 등 재해에 안전한 주택보급 확대

ㅇ 기후변화, 고유가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

- 친환경․에너지절감 건축재료 및 단지설계 등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적극 투자

-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투자대비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패시브하우스 보급을 중점 추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 강화를 통해 ‘22년에는 ’09년 대비 주택 에너지 절감율을 60% 이상으로 상향

ㅇ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

【2】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 강화

□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ㅇ 단독주택 개보수 모델 발굴․보급하고, 석면제거 등 시급한 개보수사업 우선 추진

ㅇ 공동주택 수준의 관리모델 구축, 전문 개보수 업체 육성․지원

ㅇ 농산어촌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빈집정보센터 등을 활용한 빈집 관리․활용을 강화

□ 공동주택 관리 강화

ㅇ 아파트 관리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회계․감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

-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 검토 등 시설관리를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 검토

ㅇ 장충금 징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내실화를 추진
하고,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획적인 유지보수 지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ㅇ 안전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을 지원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리모델링 대상주택의 유형화 및 순차적 사업시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ㅇ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단열 개선, 구조안전 확보, 평면 및 단지설계 모델 등 핵심기술개발을 지원

ㅇ 리모델링에 에너지절감 기술을 접목한 그린 리모델링을 도입‧확산시켜 리모델링을 통한 재고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

4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 구축

◇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 신도시․택지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공급은 지양하고, 수요에 맞게 도심위주로 공급

ㅇ 시장상황 및 공급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분양방식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1】수요에 맞는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 수립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 주택수요에 맞게 연평균 39만호 공급

ㅇ 1차(‘03～’12) 계획에서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보급률 조기 상향 등을 위해 주택수요(연 44만호)를 상회하는 공급계획(연 50만호)을 수립

ㅇ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보급률 제고나 경기부양 등을 위한 인위적인 공급확대는 지양하고 수급불일치 문제 최소화에 중점

연 도	1990년대	2000～2012년	2013년～2022년
주택공급계획(연평균)	52만호	48만호	39만호

- 지역별로는 수도권 연 22만호, 비수도권 연 17만호 내외 공급

ㅇ 주택수요의 변동구간 ±5.8만호(수도권 ±3.2만)를 감안하여 연차별 주택공급계획은 계획 당시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수립

ㅇ 지역․지구별 수급여건과 사업 진행상황,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 추진중인 개발사업의 공급물량 및 시기 등도 탄력적으로 조절

□ 적정한 택지공급체계 구축

ㅇ 장래 신규주택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총 301.3㎢(수도권
182.9㎢), 연평균 30.1㎢의 공공택지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ㅇ 세부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미승인 택지 등 잠재공급량* 변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

* 택지 잠재공급량(‘12년말 기준, ㎢) : 전국 153.1, 수도권 111.7, 지방 41.4

- 잠재공급량이 충분한 지역의 경우 신규 대규모 택지개발보다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통한 택지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

ㅇ 다양한 주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택지개발 추진

- 단독주택 및 중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한 유형별․규모별 택지 배분을 유도

- 도심이나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 기존 주거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도심지 내 택지공급을 확대

【2】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 유도

ㅇ 시장상황 및 공급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분양방식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ㅇ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

- 다양한 보증 지원 등을 통해 공급자가 시장상황에 맞게 분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시민주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도 손쉽게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연계

ㅇ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

ㅇ 국지적 수급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수요 다양화에 대응하여
전원주택, 단지형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공급을 확대

5		지속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 확립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반 마련

ㅇ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부동산세제를 정비

ㅇ 급격한 월세 전환, 하우스푸어 등 시장 리스크에 대응

◇ 미래 주택산업의 주거서비스 산업화 및 융복합화 지원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 마련

ㅇ 월세(보증부월세 포함) 증가에 대응한 정책지원체계 구축

-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및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 통계기반 마련

- 전세의 월세전환에 대응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긴급 월세지원 프로그램 등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강구

ㅇ 하우스 푸어 등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 프리워크 아웃 확대 등 채무재조정 지원 및 임대주택리츠를 통한 주택 매입 등

ㅇ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는 시장상황에 맞는 체계정비 후 시장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ㅇ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 개선

ㅇ 국민주택기금 기능 재정립 및 운용체계 개편 검토

-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

- 신규주택 건설에 편중된 자금지원을 노후주택 증가에 대응하여 주거지재생 지원으로 확대

- 주택기금의 체계적 ‧ 전문적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위탁관리방식 개선 검토

ㅇ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출금리 결정 및 재원조성 시스템 개선

-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결정 체계 구축

- 국민주택채권 금리와 시장금리(국고채)의 차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 만기 연장 및 신규 기금 조성재원 도입도 검토

□ 주택산업 다양화 및 미래형 주택산업 육성

ㅇ 주택건설 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주거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 관리, 임대, 리폼, 검사, 컨설팅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 마련 및 전략 제시

- 부동산 개발‧투자‧관리‧세무‧법률 등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육성을 통해 주거서비스산업의 융복합화 도모

ㅇ 미래 주택산업 R&D 지원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ㅇ 새로운 주택사업 모델을 발굴,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

- 주택재고 확대 및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택사업 모델을 발굴, 업계 등에 정보제공

- 발굴된 미래형 주택사업 모델의 제도권 도입(사업자 등록 및 관리
등), 세제 해택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

Ⅳ		2022년 우리 주거의 모습

	현 재		2022년
주택보급률	[2012년] 전국 102.7% 수도권 99.0%		전국 106.5% 수도권 104.8%
인구 천인당 주택수	[2010년] 전국 364호 수도권 343호		전국 422호 수도권 398호
장기공공임대주택 호수	[2012년] 전국 93만호		전국 약 190만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0년] 전체가구의 10.6%		전체가구의 5%
1인당 주거면적	[2010년] 25.0㎡		30㎡
주택에너지 성능기준	[2010년] ‘09년 대비 20% 절감		‘09년 대비 60%이상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