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8. 29(목) 총 4매(본문2, 붙임2)
담당 부서	공공주택개발과	담 당 자	∙과장 김태오, 사무관 김정표, 주무관 하미영 ☎ (044)201-4537, 4539, 4542
보 도 일 시		2013년 8월 3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2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공주택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

- 디자인 다양화 등 9월 중 시범사업 시행, 향후 보완·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도입 등을 통해, ‘저가 공공주택’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올해 9월 중에 LH 사업지구 중에서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그 결과 및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주택의 품격 향상을 위해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에는 창의적인 디자인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블록 세분화, 설계발주 요건 완화, 설계자 실명제 등이 도입되며,

ㅇ 다양한 평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라멘구조(보-기둥) 채택과 발코니 확장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품격 있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주택이 저가주택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부심도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개발과 김정표 사무관, 하미영 주무관(☎ 044-201-4539, 45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품격향상 방안 주요내용 및 설명

① 설계자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설계발주 요건(LH 가이드라인) 완화

ㅇ 그간 LH가 설계 발주 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설계자의 창의적 디자인 설계에 제약이 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과감히 삭제하고

* 탑상형일 경우 1코어 3호 이내 계획, 주동층수 3층 이내 변화 등

- 설계공모 시 성과제출물 간소화 등을 통해 많은 업체가 참여토록 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비록 공모에 탈락한 업체에게도 기본 소요비용(재료비, 인건비 등)을 보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며

- 건축물에 설계자의 실명을 명기하도록 하는 설계자 실명제 도입으로 설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고

- LH 설계심사 시 기존에는 디자인에 대한 배점이 없었으나, 최대 30점까지 배점을 높여 창의적으로 디자인된 설계 작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할 예정

② 단지를 적정규모(300세대 수준)로 블록을 세분화

ㅇ 기존 단지는 통상 500∼1,500세대 수준으로 블록화 되어, 하나의 설계업체에 의하여 획일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 적정규모로 단지를 세분화함으로써 여러 중소설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디자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비록 지역여건상 하나의 큰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적정 규모로 설계되도록 분리발주 하도록 할 예정

- 또한 단지를 적정규모로 블록을 세분화 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도 택지를 매입할 수 있고, 대기업도 막대한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③ 라멘구조(보-기둥) 구조 도입

ㅇ 그간 내력벽체구조는 벽면을 타고 소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향후 구조변경이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 라멘구조는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응하여 가변형 공간계획*을 할 수 있고,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으며, 주택의 내구기간 동안 필요시 수시로 구조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어 자원낭비의 최소화, 건물의 長수명화가 가능해지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 사전예약 시 수요자 맞춤형 평면선택 기회부여, 가족구성원 변화 등에 따른 용이한 공간변경 가능 등

④ 발코니 확장여부 선택 및 입체형 발코니 도입

ㅇ 그간 발코니는 대부분 전체 확장형으로 공급하였으나, 비 확장형 발코니를 선호하는 입주자가 있어, 발코니 확장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의 발코니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발코니가 기존의 단순 평면이 아닌 입체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입체형 발코니 구조를 도입하여 디자인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임

⑤ 지하주차장 채광창 도입

ㅇ 지하주차장에 채광창을 설치함으로써 조명시설의 비용이 절감되고, 지하주차장에서도 밝은 햇살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