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4. 5. 28(수) 총 3매(본문 2, 붙임1)
담당 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 당 자	∙과장 나웅진, 서기관 류공수, 주무관 조상원 ∙☎ (044)201-4347, 4344, 4341
보 도 일 시		2014년 5월 2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8(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항공 소음지역“주민유대사업 등 삶의 질 높인다”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 추진…방음․냉방→생활불편 최소화

□ 김포, 인천, 김해, 제주 등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그동안 이 지역에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유대 사업을 발굴하여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될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하고 29일(16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지금까지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1차 중기계획(2011~2015년)｣에 따라 항공기소음 차단 효과가 큰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위주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해왔다.

ㅇ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정 기본계획인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마련한다.

□ 용역 착수보고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ㅇ 공항소음 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유대사업을 발굴하여 항공기소음에 따른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하여 공항소음대책과 관련된 해외의 각종 제도와 방식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차 공항 소음방지 중기계획(2011~2015)｣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범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확대방안 마련 등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포, 인천 등 6개 민간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 (고시면적 85.9㎢) 김포 24.6, 인천 30.6, 김해 16.5, 제주 10.9, 울산 1.8, 여수 1.5

ㅇ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3,750억 원(국고 1,496억 원, 공항공사 2,254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방음시설 4만1천 호, 학교방음시설 45개교와 냉방시설 설치 및 TV수신료·전기료 일부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해왔다.

ㅇ 향후에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체감도 높은 피해대책이 마련되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내역별 대상 : 주택방음(49,420가옥), 주택냉방(37,861세대), 학교 방음·냉방(45개교), TV수신료(36,240세대), 전기료 지원(학교 23개교, 생보자 1,621세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조상원 주무관(☎ 044-201-43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용역

□ 용역 개요

ㅇ (용역기간) 2014.4.29~12.24(8개월)

ㅇ (용역범위)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인천 등 소음대책지역 6개 공항

ㅇ (예 산) 1억 4,600만원

* 과목 : 교통시설특별회계 - 공항계정 - 항공발전지원 - 소음대책 - 연구개발비

ㅇ (용역기관) 한국교통연구원

□ 주요 과업내용

ㅇ 공항소음대책 관련, 국내․외 여건변화 조사․분석

- 기초 통계자료 및 주요 제도 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

ㅇ ｢제1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 성과 분석․평가

ㅇ 공항 소음방지 중기계획의 주요 쟁점사항 및 대안 도출

ㅇ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

ㅇ 소음대책지역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 방향

ㅇ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범위 조사 및 추진방안 마련

ㅇ 주민지원사업 범위 조사 및 확대방안 마련

ㅇ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제도에 대한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

ㅇ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6~'20)｣(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