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9(화)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자동차운영과	담 당 자	∙과장 윤진환, 서기관 최봉기, 사무관 이진우 ∙☎ (044)201-3858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뺑소니 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된다

- 국토교통부,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 -

□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하고자 ‘12년에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13년에 2차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12.8월), 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정(’12.10월)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구 분	제1차(‘13.5월)	제2차(‘13.7월)
인 원	8명	18명
총 포상금액	6,000,000원	10,070,000원

*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50~100만원 지급(붙임)

⟪뺑소니 사고 포상금 지급 사례⟫

◦ 2013년 1월 16일 23시 40분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음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약 20Km를 추격하면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가해자 검거에 기여(포상금 50만원 지급)

□ 포상금제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 의식을 높이고 뺑소니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1년 1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18,235명의 사상자(부상 : 17,951, 사망 : 284)가 발생하였고, 국토교통부*가 4,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 18,320백만원을 보상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제도(통합안내콜센터 : ☎ 1544-0049)

◦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가 활성화되어 가해자 검거가 늘고, 뺑소니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알지 못하는 뺑소니 피해자에게 정부가 직접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12년부터 시행 중)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이진우 사무관(☎ 044-201-38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제도 업무 절차

	뺑소니 교통사고 목격
⇩
	뺑소니사고 신고(고발)․접수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고발)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접수자료 제공
⇩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포상 대상자에 대해 포상 지급기준 의거, 포상금 심의․결정
⇩
	포상금 통보․신청 및 지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결정사항 통보 및 지급신청서 접수 ․포상금 지급
⇩
		사후관리
․지급대장 등 작성․보관

□ 포상금 지급기준

피해자 사망 및 상해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원
1급	80만원
2～5급	70만원
6～7급	60만원
8～14등급	50만원

* 피해자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별표 1」의 상해등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