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바른땅 시스템) 메인화면

참고 2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 시스템) 토지소유자 화면

참고 3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바른땅 시스템) 설명자료

□ 목표

□ 고품질 디지털 지적정보체계

ㅇ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디지털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공간정보산업진흥과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의 기반 마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국제표준(ISO19152 LADM : Land Administration
Data Model) 기반 디지털지적 구축과 해외진출 방안 수립

- 지적재조사사업 일련의 프로세스를 시스템화(자료관리·운영, 안정적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시스템

-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중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및 개별 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 국민을 중심에 둔 소통·통합형 공개시스템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등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갈등요인 사전예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공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8조(공개시스템의 입력정보)

-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PPLIS)[eqn: {} ^{*}]을 구축하여 개방과 공유를 통해 민·관 협력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 PPLIS(Public Participation Land Information System) : 지적재조사사업을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공분야 의사결정체계에 접목한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

-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 공람, 경계결정, 조정금 징수·지급 등 일련의 정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관련 근거

□ 법적근거 및 기본계획

ㅇ (법령근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서류의 열람), 동법 시행령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8조(공개시스템의 입력정보 등)

ㅇ (기본계획) 지적재조사 사업관리·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특화된 독립시스템 구축과 국민소통형 지적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의 필요성

□ 지적재조사를 위한 디지털 지원체계 마련

ㅇ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전국토의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사업관리체계 필요

ㅇ 시·도 및 시·군·구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디지털지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소프트웨어 보급 필요

ㅇ 해당지역에서 지적재조사 이전 과거현황, 착수시점, 사업종료 후
변화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계열적 디지털 기록체계 필요

□ 민·관 협력을 위한 공개·소통체계 마련

ㅇ 지적재조사 수행 중 대국민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에 중심을 둔 참여형 의사결정 지원체계 필요

* 정부주도·민간순응 방식을 탈피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중심의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공갈등 관리에 활용

ㅇ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에게 지적재조사의 시·공간적 현황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방·공개·공유체계 필요

ㅇ 지역 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을 위해 지적재조사 성과가 필요한 다양한 유관분야에게 유·무선 포털 기반 소통의 장 필요

참고 4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바른땅 시스템) 내역

□ 비전 및 목표

□ 지적재조사 비전인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위해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에서는 공개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시스템 구성내역

구분	대국민 공개시스템	지적재조사 사업관리시스템
실시 계획	- 실시계획 공람·공고 조회 - 주민설명회 공고 조회 - 토지소유자 동의서 작성 - 소유자 대상 토지 조회 - 의견 등록	- 사업대상 후보지 분석 및 선정 - 실시계획 공람공고 등록 - 사업지구 지정 신청 -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록 - 의견등록 조회 및 답변
사업지구 지정	- 사업지구 지정 공람·공고 조회 - 지적측량 대행자 고시 - 측량대행자 정보 등록(대행자) 사진, 연락처 포함	- 사업지구 지정 관리 - 측량대행자 인증 관리 - 사업관리카드 생성 및 입력
재조사 측량	- 측량준비도 다운로드(대행자) - 일필지 조사서 작성(대행자) - 일필지 조사서 조회 - 측량성과파일 업로드(대행자)	- 측량준비도 생성 및 등록 - 측량준비도 파싱/필지 등록 - 일필지 조사서 기초자료 생성 - 측량성과파일 파싱/필지 등록
경계확정	- 지적확정조서 등록(대행자) - 이의신청 등록	- 지적확정조서 생성 - 경계결정(확정) 통지서 생성 - 이의신청 조회 및 답변
사업완료	- 사업완료 공고 조회 - 조정금조서 조회 - 조정금 이의신청 등록	- 조정금 산정 - 조정금조서 작성 - 조정금 이의신청 조회 및 답변 - 사업완료 공고 등록 - 지적공부 자료 연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