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12. 24(수) 총 7매(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과장 김정희, 사무관 김용수, 주무관 심동섭 ∙☎ 044-201-3775, 3779, 3783
보 도 일 시		2014년 12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고유 건축자산으로 국토경관에 다양성을 더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내년 6월부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시행되어 우리 국토‧도시경관에 보다 다채로운 색과 개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등건축자산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건축자산(법 제2조) :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기반시설(단, 지정‧등록 문화재는 제외)

□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수건축자산｣은 해당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하게 되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여러 지원 및 특례적용 등을 통해 그 가치를 보전‧활용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과 기반시설은 모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하다.

-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우수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계속 활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 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관련

- 이러한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완화적용 요청 사항‧사유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②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 ‘건축자산 밀집 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 진흥구역 내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보전을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 등의 일부조항*을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 건폐율‧용적률,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관련

③ 또한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기준을 따로 정하였다.

- 잦은 오염‧훼손이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의 수선은 기둥 수와 관계없이 대수선에서 제외(기존에는 기둥 3개 이상의 수선은 대수선)하여 한옥의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 한옥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까지 처마선을 내밀 수 있도록 하였다.

-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하여 북측방향의 높이 9m 이하 건축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고,

-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 처마밑에 설치하는 반침(半寢)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6월 4일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ㅇ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2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용수 사무관(☎ 044-201-37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완화적용 가능 관계법령

구 분	내용 요약
건폐율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77조)	‧ 각 용도지역에 맞게 기준 적용
대지의 조경 (건축법 42조)	‧ 200㎡이상 대지의 건축물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 규모 등에 따라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정한 일정면적 이상의 조경 설치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43조)	‧ 건축물의 용도‧규모별 일정규모 이상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 설치 ※ 대지면적 10%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대지와 도로 (건축법 44조)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에 없는 경우,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및 유원지 등이 있는 경우 등 제외) ‧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46조)	‧ 너비 4m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한 경우 그 중심선에서 2m 이상 띄운 거리를 건축선으로 지정 등 ‧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 도로의 교차점에서 일정부분(2～4m) 띄운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
건축선 건축제한 (건축법 47조)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음 ‧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함
지하층 (건축법 53조)	‧ 거실 바닥면적 50㎡이상인 층은 직통계단 외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다중이용업 용도 등의 경우 바닥면적 5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바닥면적 1천㎡이상인 층에는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 당 1개소 이상 설치 ‧ 거실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 설치 ‧ 거실 바닥면적 3백㎡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 ‧ 지하층 바닥면적 300㎡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대지 안 공지 (건축법 58조)	‧ 건축물 건축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움
맞벽건축‧연결복도 (건축법 59조)	‧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으로 할 경우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함 ‧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통로 설치가능 조건 (내화구조, 불연재료, 벽면적 10%이상 창문 설치, 너비‧높이가 각 5m 이하일 것, 복도‧통로 연결부분에 방화셔터‧문 설치, 건축사‧구조기술사 안전 확인)
건축물 높이제한 (건축법 60조)	‧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단위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높이 이하로 건축 가능 ‧ 그 외 구역에서는 건축물 각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내로 함
일조확보 높이제한 (건축법 61조)	‧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움(9m높이 이하는 1.5m 이상, 9미터 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등)
승강기 (건축법 64조)	‧ 6층 이상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높이 31m 초과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 추가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19조)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설치 ※ 문화‧집회시설(150㎡당 1대), 근생시설(200㎡당 1대) 등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주차장법 19조의2)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물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
피난시설‧용도제한 (건축법 49조)	‧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맞게 건축물 피난시설, 소화설비 및 대지 안 피난‧소화 통로 등 설치
건축물 내화구조‧방화벽 (건축법 50조)	‧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및 공동주택 등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함 ‧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 ‧ 연면적 1천㎡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방화구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함
방화지구안 건축물 (건축법 51조)	‧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구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함 ‧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함 ‧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경계선 접하는 외벽은 불연재료 등으로 함
건축물 마감재료 (건축법 52조)	‧ 각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에 따름 ‧ 외벽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에 없는 재료로 함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 방지 기준에 적합
건축설비 기준 (건축법 62조)	‧ 건축설비 설치‧구조 및 설계‧공사감리 기준 준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4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건축물 에너지 관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5조)	‧ 녹색건축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기준 준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	‧ 건축물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규정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연면적 1,500㎡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등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	‧ 증축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화재안전기준 적용 등

※ 건축법 제49～52조, 62조, 녹색건축물조성법 제14‧15조 및 소방시설법 제9조, 제11조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하는 경우에 한해 완화 가능

붙임2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완화적용 가능 관계법령

구 분	내용 요약
용도지역‧지구 제한 (국토계획법 76조)	‧ 개별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규모 등 제한
건폐율 (국토계획법 77조)	‧ 용도지역별 정해진 건폐율에 따름
용적률 (국토계획법 78조)	‧ 용도지역별 정해진 용적률에 따름
대지의 조경 (건축법 42조)	‧ 200㎡이상 대지의 건축물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 규모 등에 따라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조경 설치
공개공지 확보 (건축법 43조)	‧ 건축물의 용도‧규모별 일정규모 이상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 설치
대지와 도로 (건축법 44조)	‧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에 없는 경우, 건축물 주변 광장, 공원 및 유원지 등이 있는 경우 등 제외) ‧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
건축물 높이제한 (건축법 60조)	‧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단위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높이 이하로 건축 가능 ‧ 그 외 구역에서는 건축물 각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내로 함
일조확보 높이제한 (건축법 61조)	‧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움(9m높이 이하는 1.5m 이상 등)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19조)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할 때는 부설주차장을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주차장법 19조의2)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물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46조)	‧ 너비 4m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한 경우 그 중심선에서 2m 이상 띄운 거리를 건축선으로 지정 등 ‧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 도로의 교차점에서 일정부분(2～4m) 띄워서 지정
건축선 건축제한 (건축법 47조)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음 ‧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함
대지 안 공지 (건축법 58조)	‧ 건축물 건축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움
맞벽건축‧연결복도 (건축법 59조)	‧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으로 할 경우 맞벽은 방화벽이어야 함 ‧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통로 설치가능 조건(내화구조, 불연재료, 벽면적 10%이상 창문 설치, 너비‧높이가 각 5m 이하일 것, 복도‧통로 연결부분에 방화셔터‧문 설치, 건축사‧구조기술사 안전 확인)

붙임3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 특례적용 내용

구분	< 기존 규정 >	<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른 별도 기준 >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2조)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으로 건축허가 대상임	․한옥 기둥 밑단 60cm이하의 수선은 그 개수와 무관하게 대수선에서 제외
대지 안 공지 (건축법 58조)	․한옥은 조례를 통해 처마선은 2m 이하, 외벽선은 1m～2m이하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조례 미비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 처마선의 경우 제한 없음
일조확보 높이제한 (건축법 61조)	․높이 9m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9m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함	․북측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한옥 건축물 높이 9m이하의 부분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0.5m이상으로 함 (그 외 규정은 좌동)
건축면적 산정방법 (건축법 84조)	․한옥의 경우, 처마끝선으로부터 수평으로 2m 후퇴한 외벽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전부 건축면적에 산입	․한옥 처마선‧높이를 넘지 않게 설치하는 반침 등의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음
에너지 설계기준 (녹색건축물조성법 14‧15조)	․단독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의무제출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한옥 건축물의 경우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