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7. 8(월)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규현, 사무관 윤준상, 주무관 최두석 ∙☎ (044) 201-3649, 365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정종선, 사무관 윤용희, 주무관 이지영 ∙☎ (044) 201-7270, 7274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9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9(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간 협업을 통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도입 본격 추진

- 국토부와 환경부간 협업 T/F 회의를 개최, 연동제 도입논의 본격 착수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 윤성규)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로 결정되었으며,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과제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이 반영되었으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4월4일)한 연두 업무보고시 양 부처 협업과제로 선정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국토․도시계획 수립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환경계획(환경정책기본법)과의 부합성 검토 및 연계조정 강화 등('13년 관련지침 개정)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한 관련법(국토기본법 등) 개정추진과 유기적 연동을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총리) 조정․심의 기능을 강화

ㅇ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 양 부처 국장(국토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공동팀장으로 협업 T/F를 구성(5.31 협약서 체결)하였으며,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정책총괄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국토환경평가과장 등

* (국토부) 국토정책관,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 오늘 회의에서는 협업 T/F를 통해 금년말까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협업 T/F에서 논의할 중점 과제를 확정하고 매월 1회 이상 협업 T/F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협업 T/F를 통해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금번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을 위한 협업 T/F를 계기로  양 부처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토록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윤준상 사무관(☎ 044-201-365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윤용희 사무관(☎ 044-201-72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협업 T/F 구성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협업 T/F 구성

ㅇ (TF 구성) 양 부처 국장(국교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공동팀장으로 관련부서 과장, 담당자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팀장을 제외하고 부처당 5인 이내로 과장급 3인, 4-5급 2인 포함

* 국교부 구성 : 국토정책관(팀장), 국토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등

* 환경부 구성 : 자연보전국장(팀장), 정책총괄과장, 국토환경정책과장, 국토환경평가과장 등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협업 T/F 운영 방안

ㅇ (기본방향) 국토부와 환경부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토록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

ㅇ (주요역할) 국토․환경계획간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 등 중요  사항 검토

ㅇ (운영기간) 협업과제 조치기한인 2014년 상반기까지 운영

ㅇ (T/F 운영) 협업 T/F 운영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일정은 T/F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연구용역 주요과업을 중심으로 T/F에서 논의할 주제를 설정하고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활용방안)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연동제 도입방안 추진관련  연구용역 점검 및 추진전략 마련시 피드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