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1. 6(목) 총 7매(본문 3, 붙임 4)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서기관 김유진, 주무관 박창준 ∙☎ (044) 201-3755, 3758, 3760
보 도 일 시		2014년 11월 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11. 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환기구도 건축물, “안전성‧미관 고려해야”
환기구 설계‧시공‧관리 가이드라인…건축허가‧유지점검 시 확인

□ 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 “환기구”라 한다)는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금)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일 배포한다.

□ 금번 마련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붙임과 같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하중기준을 만족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건축구조기준 표 0303.2.1>  기본등분포 활하중(단위：kN/m²)

용도	구조물의 부분	활하중	비고
지붕	가.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 (지붕활하중)	1.0	유지관리 인력, 장비, 화분 등 예상 시
	나. 산책로 용도	3.0	보도면에 설치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되는 경우)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0	보도면에 설치 (사람의 집중, 물건 적치, 차량 진입 등 예상시)
	라.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 다중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능한 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다.

- 급기구 및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며, 공중에 노출되는 경우 투시형 벽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 사례’도 함께 담아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공공디자인 요소로서 아름다운 환기구로 구성되도록 유도하였다.

ㅇ 시공과정에서는 환기구 덮개의 급속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침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철제 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을 명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SPS-KMIC-007-2014)하였다.

ㅇ 건축물을 준공한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의 균열, 탈락 등 변화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무가 건축주에 있음을 지도하도록 명시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하여 계약하도록 하였다.

ㅇ 환기구 외에도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 유사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도 환기구 기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반영‧권고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하였고 진행 중인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유진 서기관, 박창준 주무관(☎ 044-201-3758, 37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1. 계획‧설계

1-1. (하중) 급기구 및  배기구(이하 “환기구”라 한다)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환기구 덮개(스틸 그레이팅 및 스틸 그레이팅 받침 구조물 등)에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등의 적재가 예상되는 경우 ‘건축구조기준’상 활하중 최소 기준 및 기타 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 건축구조기준

<표 0303.2.1> 기본등분포활하중(단위：kN/m²)

용 도	구조물의 부분	활하중	비고
지 붕	가.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유지관리 인력, 장비, 화분 적재 등 예상시
	나. 산책로 용도	3.0	보도면에 설치 (산책하는 사람의 하중만 예상되는 경우)
	다. 정원 및 집회 용도	5.0	보도면에 설치 (사람의 집중, 물건 적치, 차량 진입 등 예상시)
	라.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0303.1 일반사항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2. (배치)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배치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2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하고, 관목 등을 이용한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 환기구조물 접근 차단 >

1-3. (높이) 급기구, 배기구 등은 최소 높이 2m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중에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환기구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공중에 노출되는 환기구의 투시형 설치 사례 >

1-4. (미관) 허가권자는 도시미관, 장소명소화 등을 위해 환기구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이 경우 1-3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환기구 설치사례>

2. 시공

2-1. (환기구 세부) 환기구의 덮개는 급작스러운 덮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걸침턱에 덮개가 걸치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걸침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깊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덮개의 하중지지 능력이상을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구 안전 예시 >

2-2. 철제덮개(스틸 그레이팅)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중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등록한 표준(SPS-KMIC-007-20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3-1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볼트, 용접)에 균열이나 탈락, 성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건축주 및 관리주체는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2. 건축주 및 관리주체는 환기구의 높이가 2m 이하로서 접근이 가능하고, 설계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단펜스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3. 허가권자는 건축주 및 관리주체가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당초 허가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기구의 결함이 있는 경우 보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도하여야 한다.

4. 기타

4-1. 환기구와 동일한 사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반에 노출된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도 위 규정 중 적용가능한 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4-2. 허가권자는 신축 건축물에 환기구에 있는 경우 건축허가시에 이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3. 허가권자는 기존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건축법”에 의한 유지관리 점검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정기점검시 환기구를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도록 한다.

4-4. 4-3의 점검외에 특별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거나, 주민신고 등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환기구에 대해 허가권자는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