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12(금) 총 4매(본문 3, 붙임 1)
담당 부서	물류산업과	담 당 자	∙과장 김태복, 사무관 박효철, 사무관 박재수 ∙☎ (044) 201-4018, 4025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4(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화물운송 자격증 취득은 쉽게!

불법행위 처벌은 엄격하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

□  앞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더욱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과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 수단으로 기존의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 그간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요건으로 인해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의 이론 및 실기교육(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만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고,

ㅇ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목, 시간, 신청방법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하게 되며, 총 16시간(1박 2일)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이상을 얻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응시자격, 과목 및 평가시간, 교육신청접수, 교육수수료 등 구체적 시행계획이 곧 공고될 예정(7월 26일경)이며, 공고 내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http://fre.ts2020.kr)에서 확인가능

□ 또한, 화물자동차(특히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화주가 부당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을 때 환급하지 않은 경우의 운행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강화 시행되게 된다.

□ 그간 콜밴의 외국인 관광객 상대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해온 바 있다.

□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이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10만원에 불과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판단 하에,

ㅇ 운행정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과징금 금액을 15~3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콜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번 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콜밴에 미터기 등 택시유사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곧 공포될 예정에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격취득 제도 개선 등 각종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면서도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ㅇ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됨은 물론 콜밴의 부당요금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효철, 박재수 사무관(☎ 044-201-4018, 40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교육명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 이론교육	소양교육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2)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3)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300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1)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2) 슬라롬(Slalom)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150분
	나. 긴급제동	1) 제동특성 이해 2) 적재량(중량초과)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	90분
	다. 특수로 주행	화물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노면(빨래판로, 장파형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추락 등 체험	60분
	라. 위험예측 및 회피	1)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 2) 위험회피 요령 체험 3) 과적의 위험성 체험	90분
	마. 미끄럼 주행	미끄러운 곡선도로 주행 시 화물자동차의 횡방향 미끄러짐 특성 및 속도의 한계 체험	90분
	바. 화물취급 실습	올바른 화물취급(상하차 및 적재) 요령 실습 체험	60분
	사. 종합평가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1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