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7. 8(월)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 당 자	∙ 과장 한동민, 사무관 이경수, 주무관 정정균 ∙ ☎ (044)201-4602, 4606
보 도 일 시		2013년 7월 9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8(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철도교통관제사ㆍ차량정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 9~8. 19)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관제ㆍ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하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관리사 자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 9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

* 현재 기관사(철도차량운전면허), 시설관리(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은 운영 중

□ 위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관제ㆍ철도차량정비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인력풀(pool)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철도교통관제사) 그간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련 교육훈련만 이수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필요하게 된다.

- 또한, 일반인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운영기관 직원 이외 일반인도 관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현 관제인력은 운영사 내부에서 별도 선발하여 교육훈련 등 이수 후 업무 투입

- 한편, 그간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ㅇ (철도차량정비관리사) ‘정비등의 상태가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 위 자격제도를 철도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와 연계하여 운영기관 등에서 자격취득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차량정비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을 보장할 것이다.

□ 한편, 지난해 철도안전법 개정(’14. 3. 19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도 7. 9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

* (주요내용) 차량ㆍ용품 ‘형식ㆍ제작자 승인, 완성검사(차량)’ 및 운영자 안전관리체계 승인등에 대한 시행 절차ㆍ방법 등

□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12월 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말경 공포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입법예고 기간 : 철도안전법 (7.9〜8.19), 시행령ㆍ시행규칙 (7.9〜9.6)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전화 : 044-201-4602, 4606 팩스 044-201-567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이경수 사무관(☎ 044-201-460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편방안

□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행중)

ㆍ교육훈련 (약 400시간 이상) ㆍ신체ㆍ적성검사	⇒	ㆍ자격시험 ㆍ운전면허 취득	⇒	ㆍ운영기관 입사 ㆍ실무수습 (운영기관 자체계획)	⇒	운전업무

□ 철도교통관제사

ㅇ 현행

운영기관 내부선발	⇒	ㆍ교육훈련(신규자 360시간 등) ㆍ신체 및 적성검사	⇒	실무수습 (100시간)	⇒	관제업무

ㅇ 자격제도 도입 후

ㆍ교육훈련 ㆍ신체ㆍ적성검사	⇒	ㆍ자격시험 ㆍ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	⇒	ㆍ운영기관 입사 ㆍ실무수습	⇒	관제업무

※ 유사사례 : 항공교통관제사

ㆍ(자격기준)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일반인도 응시 가능

ㆍ(업무수행) 항공교통관제사 중 국토교통부 등에 채용된 후 관제업무 수행

□ 철도차량정비관리사

ㅇ (자격제도) ‘차량정비등의 상태가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

ㅇ (자격활용) 안전관리체계 승인기준 등과 연계하여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차량정비관리사’ 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유도

※ 유사사례 : 항공정비사 자격제도

ㆍ(업무범위) “항공기 등의 정비등 상태를 확인하는 자”로 항공정비사를 정의

ㆍ(자격활용) 항공사업자 등이 정비조직 인증요건으로 항공정비사 활용요구